일상생활연구소

성형수술을 비롯한 각종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받은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결과에는 의료인의 치료행위 이외에 환자의 신체 조건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

의학 지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법원은 의료인에게 진료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상태와 예후 등을 설명하고 진료에 동의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의무 범위를 놓고 종종 갈등이 발생하..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가 법원 판결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19일 오후 3시11분께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

사건 개요 2014년 3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 그런데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해 옆에서 들어오던 A씨를 치었고, 그 결과 A씨는 숨졌..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

무면허 운전자가 위조한 면허증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29일 교통사고 피해자 金五源씨(강원도 태백시)등 9명이 (주) 안국화재 보험을 상대로 낸 ..

흔들리는 버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 쯤 해봤을 것이다. 이때 넘어진 승객이 다친다면, 승객 본인의 과실일까,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일까? 이와 관련해 출발하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부상을 당했어도 버스운전사가 그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약관상 마땅히 지급해야 할 오토바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8일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사고시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오토바이 렌털비가 정해진 기준이 없다..

오토바이 대여업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오토바이를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오토바이 대여업자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고등학생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미성년자에게 4륜 바이크를 빌려준 업자보다 자신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학생의 과실이 더 크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군과 가족들이 4륜 바이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