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2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이 남성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탄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오토바이 절도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폭행 등..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소방관 부부의 5세 딸의 목숨을 앗아 가고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40대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5일 오후 4시20분 317호 법..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은 한모(66)씨가 경기 소재 병원 의사 2명과 서울소..

비가 내리던 날 밤 행인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에 걸려 넘어져 차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어 숨진 경우 피해자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사망한 이모(당시 68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이 개인택시 기사 정모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모델 이모씨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8223)에서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세워두고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원아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인솔 교사가 타고 있었더라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에 시달린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2010년 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B씨는 A씨에게 통증유발점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을 권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