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10대女 불러 안방창문 통해 음란행위…2심도 무죄 자신의 집 앞길을 지나가던 10대 여성을 부른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15
2016년 4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대 총선에서 민심을 거스른 정권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큰 회초리를 들었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15
2016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대 총선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됐으며,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고,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했고, 정의당은 6명, 무소속은 11명이 당선됨 2. 20대 총선 최..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14
2016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부산 연제구에서 김희정 후보를 위한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저는 선거에서 당선되면 6선 의원”이라며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12
대법 "음주운전 신고 막으려고 휴대전화기 빼앗으면 절도죄 안돼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모(29)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11
2016년 4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왜곡 건수가 19대 총선 과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20대 국회의 재보궐선거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선관위..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11
2016년 4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4·13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69개 격전지(전체 253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은 수도권 14곳(서울 8곳) 등 17곳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6곳(서울 3곳)을 비..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07
2015년 4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4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대전에서 열린 유성을 김신호 후보 지원 유세에서“운동권 야당의 승리를 방관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06
2016년 4월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당력을 총동원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단일화 주장은 더는 없다”며 손을 털고 나섬 - 4일부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05
2016년 4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하는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함 - 박 대.. 뉴스·정책 브리핑 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