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987

대법 "음주운전 신고 막으려고 휴대전화기 빼앗으면 절도죄 안돼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모(29)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