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하는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함

- 박 대통령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세면장에 들렀으나 그 사이 단체 촬영이 진행돼 버림

 

2. 여야가 4·13 총선 초반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81곳, 더불어민주당 35곳, 국민의당 20곳, 정의당 2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음

 

3.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피력함

-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며 “증세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고함

- 정부는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고,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관계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이후 9년째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함

-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3일 “2008년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이후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집단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함

 

 

[ 경기종합 ]

1.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이 1년새 100조원 이상 줄었다고함

- 국제유가 하락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은 탓으로 대기업들의 매출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함

 

2.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지난해 30조원대에 턱걸이해 2년 전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줄었으며,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에 밀려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임

 

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1월 첫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의 유럽 판매 허가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유럽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플릭사비’의 판매 허가를 사실상 획득함

-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한국 바이오 제약사가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유럽에서 잇따라 판매 허가를 따내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4. 대우건설이 2분기 시작과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수용 시설공사’를 단독 수주함

- 오는 2018년까지 F-35A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비행대대와 엄체호 수십개 동을 조성하는 공사로 공사예산 대비 낙찰률은 99.98%이며, 금액은 2188억2000만원이며, 국방부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군 공병ㆍ시설 병과의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의 심사위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바 있음

 

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롯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음

-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불투명한 롯데그룹 내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앞서 롯데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았던 건 지난 2010년 말로, 당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돼 988억 원을 추징했음

 

 

[ 금융/부동산 ]

1. 은행들이 총선 이후 수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음

- 저금리 기조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돼 수익성이 악화되자 총선 이후 수수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다는 입장으로, 신한은행은 총선이 끝나고 이달 25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부과하는 송금 수수료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린다고함

 

2. KT그룹이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을 추진함

- KT그룹은 유·무선 통신업 이외에 부동산 개발과 분양·임대, 주택임대관리와 중개를 아우르는 종합부동산회사로의 면모도 갖추게 될 전망으로, 대기업의 중개법인 진출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중개업을 산업으로 구조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올해 들어 조정을 보이던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음

-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2개월 이상 변동률 '0%'에 머물던 서울 전체 집값도 반등을 시작함

 

4. 분양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세종3차’를 시작으로 올해 역대 최대인 27개 단지 2만284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됨

- 세종시가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도 2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청약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해운/교통 ]

1. 현대·기아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짐

- 판매량 세계 1위인 도요타자동차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고급차 회사는 판매량이 서너 배 많은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됨

 

2. 서울시는 충무로역 등 12개 지하철역의 이름을 판다고함

- 왕십리(성동구청)역처럼 기존 지하철역명 옆에 병기하는 이름을 파는 방식으로, 이번에 시범 판매하는 역은 을지로입구역, 방배역, 역삼역, 홍제역, 압구정역, 충무로역, 명동역, 강동역, 서대문역, 청담역, 고속터미널역, 단대오거리역 등 총 12개 역으로, 선정 방식은 1개역에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 1곳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며, 12개 역 중 가장 비싼 역은 충무로역으로 3년간 약 4억6000만원임

 

3. 하루 평균 50만여명의 서울·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 10량중 8량은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폐쇄형 차량'으로 파악됨

- 이 때문에 1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악취가 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서울시는 신규차량 제작시 자동환기시스템을 적용하고, 도입된지 21년이 지난 노후차량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교체할 계획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이른 시기라고함

 

2. '미스터피자'를 포함한 외식 브랜드를 거느리고 지난해 1천 2백억 원 매출을 올린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이 60대 경비원을 폭행에 논란이됨

- 건물안에 사람이 있는걸 확인 안하고 문을 잠궜다는 이유임

 

3.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협상은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됨

- 사망한 위안부 할머니의 아들 A씨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위안부 유족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개별적인 보상금 소송은 자칫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대선 경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국가들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국 불개입’을 시사함

- 한반도 주변 분쟁에 대한 불개입을 시사한 트럼프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해당국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되는 발언으로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됨

 

2. 선진국 철강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 철강업계는 구조조정 이후 다가올 좋은 시절을 대비하고 있다고함

-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작고 낡은 제철소를 닫고 근로자를 재배치해 우한철강 등 대형 회사의 효율적인 제철소 위주로 철강업을 재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3.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채권 규모가 3조8000억위안(약 6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지 1년 만에 그 규모가 중국 전체 채권 발행액의 3분의 1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서, 중국의 지방채 시장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투자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4.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식 일부를 팔아 국부펀드 운용자산을 2조달러(약 2300조원)까지 늘릴 계획임

- 2조달러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벅셔해서웨이 주식을 모두 사고도 남는 거액임

 

5.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국가주석에 쩐다이꽝 공안부 장관이 선임됨

-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최소 1914억원이 허위 신청에 따라 지급되거나 엉뚱한 용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됨

- 국민일보가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정 받은 41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2011년부터 5년간의 부정수급 현황을 취합한 결과임

 

2. 제696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1, 7, 16, 18, 34, 38’로 결정됨

- 로또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6억3205만원씩 받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