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4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대전에서 열린 유성을 김신호 후보 지원 유세에서“운동권 야당의 승리를 방관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함

 

2.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폐쇄된 개성 공단 인근에 북한 군부대가 재배치됨

- 지난 3월 170mm자주포와 240mm방사포, 전차 등이 기존 개성 공단 뒤쪽에 배치된 것을 포착했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기지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됨

 

3. 중국 상무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함

-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해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 포함됐지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한다고함

 

 

[ 정부/정책 ]

1.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57조3000억원 늘어난 것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가운데, 정부가 매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임

- 2012년 이후 3년 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린 것이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으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GDP 대비 -2.4%)를 기록함

 

2.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쌀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함

-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 85%를 보전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예산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문제점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임

 

 

[ 경기종합 ]

1. 삼성전자가 10나노급 D램 시대를 열어 반도체 기술 한계를 돌파함

- 18나노 D램에는 초고집적 설계, 사중 포토 노광, 초균일 유전막 형성 등 3가지 혁신 기술을 적용했으며, 동작 상태에 따라 소비전력이 10~20% 절감돼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에도 최적 솔루션을 제공함

 

2. 국내 연료전지분야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인 삼성SDI가 연료전지사업 철수를 예고함

- 연료전지부문 연구개발 장비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매각 협의 대상으로 코오롱 중앙기술원이 직접 언급됨

 

3. 중국 대형 건설사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됨

- 중동·동남아 등 신흥개발국 건설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건설사들은 내수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와 수주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으며,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이 될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이르면 5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산업은행은 지난주 출자관리위원회를 열고 비금융자회사 46개 기업을 연내 매각하기로 확정했다고 함

- 연내 매각 대상기업 46개을 포함해 산업은행이 3년내 매각해야 하는 비금융 자회사 수는 모두 132개지만,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했던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매각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임

 

2.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76개 주요 등록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이 올해 들어 20%대 아래로 하락했다고함

-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 당하면 사실상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불법사채라는 점에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 해운/교통 ]

1. 구글 차량용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 오토가 전 세계 30개국으로 확대되지만 한국은 이번에도 제외됐다고함

- 정부에서 국내 지도 측량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이 있는 해외로 반출 못하게 막고 있어서임

 

2. 두달 연속 쉐보레 스파크에게 '국내 경차 1위' 자리를 빼앗긴 기아자동차가 100만원 현금 할인 등 파격 판촉을 앞세워 역전을 노림

- 기아차는 이달 모닝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100만원 할인 △저금리 할부와 70만원 추가 할인 △최신형 무풍 에어컨(200여만원 상당)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키로함

 

[ 사회종합 ]

1.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현주건조물침입, 공전자기록위작 등)로 송모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함

- 지난달 5일 치러진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가, 필기합격자 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 국 제 ]

1. 일본 경제 재정 자문회의가 침체된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육아 서비스 쿠폰 배포 및 프리미엄 상품권, 여행 상품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언을함

- 일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정리, 정부 경제 재정 운용 계획에 포함 시킬 계획임

 

2. 베트남에서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함

- 베트남에 과거 지카 바이러스의 흔적이 있었지만, 현지인의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맨’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친박무죄, 비박유죄”라고 주장함

- 허 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박으로 분류돼 박해를 받았다.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라고 말하며 혐의는 모두 부인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