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당력을 총동원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단일화 주장은 더는 없다”며 손을 털고 나섬

- 4일부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뿐더러 국민의당과 야권 단일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당이 선거 기조로 내건 박근혜 정부 경제 심판론이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임

 

2.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이 8년 만에 협의 재개의 발판을 마련함

- 박근혜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관련 실무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멕시코는 주요 중남미 국가 중 현재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양자 및 다자 FTA 논의가 없는 국가임

 

 

[ 정부/정책 ]

1.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함

-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듬

-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됨

-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입원 진료비용은 20%에서 5%로 낮춤

 

2.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고함

-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로, 매년 100억 원 내외의 R&D(연구·개발) 비용이 지원되며, 최종 목표는 2025년까지 30페타플롭스(PF, 1PF는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처리) 이상의 처리능력을 지닌 슈퍼컴을 개발하는 것임

 

3. 국방부는 올해 말에는 현역 장병은 전원 K-2 소총으로 운용하고, 예비군은 전원 K-2 소총 또는 M16 소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함

 

4.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하고,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고함

 

5. 쇠고기 등급 판정이 기준이 마블링(근내 지방)의 양 중심에서 질 위주로 바뀐다고함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육류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소에 곡물사료를 많이 먹여 축산농가 경영비가 상승한다는 지적으로, 근내지방 양과 질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다른 등급 판정 항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할 계획임

 

 

[ 경기종합 ]

1.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원이 현행법상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나타남

- 연봉에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엔 상여금 등은 빠지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계산되고 있기 때문임

- 대기업 A사의 올해 생산직 정규 신입사원 연봉은 4097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연 1497만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인 연 1512만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15만원 모자람

 

2.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임금 격차가 2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10대 그룹 상장사 임직원 임금격차 평균치 10.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모레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000만원 이상 감소함

 

3. 기아차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견으로 5일 자정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로 해 생산 차질이 우려됨

- 지난해 영업이익이 8.5%나 줄어들 정도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도 강하게 제기됨

 

 

[ 금융/부동산 ]

1. 2014년 7월 이후 1년 반 넘게 이어진 ‘달러 랠리(달러화 가치 상승)’가 끝나고 있음

-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다시 정책의 가닥을 잡자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음

-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주요 신흥국 통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원화가 유독 강세임

 

2. 신한·국민·우리·KEB하나 등 시중 은행이 속속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끝내면서 증권사와의 ISA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임

-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알아서 선택해주는 만큼 신탁형 ISA보다 금융소비자가 가입하기 쉬움

 

3.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새어 나간 금액이 무려 5조원으로 최근 논란이 된 '특전사 보험사기' 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났다고함

-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피해금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로 4조 8천억원이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하며, 지난해 보험업계가 벌어들인 순이익 6조3천억원의 77%를 차지하는 규모라고함

 

4.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4일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25개 암보험 상품의 '보장범위지수'가 처음으로 공개됨

-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암보험 중에서 NH농협손해보험의 상품이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보장 수준은 다른 보험사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반면 보험료가 월 3만원대로 비싼 KDB생명과 삼성화재의 암보험은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가 떨어짐

 

 

[ 해운/교통 ]

1. 수주 가뭄으로 오는 6월 이후 조선소 고용 대란이 본격화될 조짐임

- 대우조선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거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선산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6월부터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당하면서 대규모 고용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함

 

 

[ 사회종합 ]

1. 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됨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4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단군 이래 최대 건설사업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사업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30대 여성이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상처를 입게 한 사건이 발생함

- 과거 자신에게 친절했던 경찰관이 본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의 이유임

 

 

[ 국 제 ]

1. 국제 금값이 지난 1분기 17% 급등하면서 최고의 투자상품으로 부상함

- 이 수치는1986년 이후 분기 상승폭으로는 30년 만에 최대이며, 이달 들어 1223달러로 밀렸지만 여전히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2. 파나마에서 조세 및 자금 도피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유출됐다고함

- 관련 문건에는 전 세계 부유층과 유력인사, 러시아와 아이슬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등을 둘러싼 '검은 돈' 의혹이 담겨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으며,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문건은 모두 1150만건으로 이메일, 은행기록, 고객 신상정보 등 지난 40년에 동안 쌓인 자료들임

- 'Korea'로 검색되는 1만5000여건의 파일 속에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의 한국인 이름을 찾아냈지만 정확한 한국인 규모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고함

 

3. 미국 테슬라모터스의 신형 전기차 ‘모델3’가 공개된 지 3일 만에 돌풍을 일으키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흔들고 있음

-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출시하는 모델3의 예약 판매 대수가 27만6000대를 넘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대당 평균 차량 가격이 4만2000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돈으로 약 13조3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3일 만에 올린 셈임

 

4. 중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경고등이 켜졌다고함

- 중국에서는 통상 새 집을 사려면 집값의 3분의 1을 먼저 계약금으로 치러야 하지만, 최근 계약금 대출이 성행하면서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짐

 

5. 인도네시아의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지난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 수주에서 중국에 고배를 마신 일본이 인도네시아 신항만 건설로 반격에 나섰으며, 일본 정부는 신항만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2000억엔(약 2조500억원)을 엔차관으로 지원하고, 일본 기업이나 일본 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이 공사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신항만 건설은 일본의 최대 해외 항만개발사업임

 

 

[ 궁금한 이야기 ]

1. 중앙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청사는 지난주 행정사 자격시험 접수로 들썩였다고함

-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가 공무원들의 은퇴 후 ‘꿈의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1년 3월 8일 이전 공직에 입문한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1·2차 시험이 면제돼 사실상 응시만 하면 합격한다고함

- 단순 서류작성 뿐 아니라 인·허가 대행, 행정처분 이의신청, 법령 및 정책 자문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맥과 경험을 갖춘 고위 관료 출신 행정사가 ‘합법적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 컨설팅의 경우 합법인지 로비인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게 안전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