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대 총선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됐으며,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고,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했고, 정의당은 6명, 무소속은 11명이 당선됨

 

2.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58.0%로 기록됨

- 최근 치러진 선거보다 다소 높지만 민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부족한 수치임

 

3. 새누리당이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

- 새누리당의 과반 미달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경제실정 등에 대해 국민의 심판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다 탈당과 무소속 후보를 양산한 여당의 ‘막장 공천’에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것이 주요 패배 원인으로 꼽힘

- 박근혜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박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두고 여권 내홍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친여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음

-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 7명을 복당시킨다면 가뜩이나 총선 표심에서 나타났던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음

 

4. 20대 총선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당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약진을 보이며 하위순번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되는 ‘로또’를 맞았음

 

 

[ 정부/정책 ]

1. 서울시가 저성장과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대책을 마련키로함

- 시가 재정 T/F를 신설키로 한 것은 매년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등 돈을 쓸 곳은 많지만,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등 세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프리미엄 가전군을 중심으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LG전자가 올 한 해 투자역량을 백색가전 부문에 집중할 계획임

-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총 2조9828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프리미엄 가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B2B(기업간거래) 사업 강화를 위해 칠러공장을 신축중이어서 해당 사업 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임

 

2. 애플이 이르면 2017년부터 아이폰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넣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스플레이업계에 대혼전이 벌어짐

-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까지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을 적용하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OLED로 전환돼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부동산 ]

1.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13만 경찰 공무원을 잡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음

- 국민은행은 올해 금리·서비스 혜택이 큰 특화 금융상품을 앞세워 경찰청 협약대출 은행 자격을 기필코 확보한다는 계획이고, 신한은행은 4년째 장악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시장을 꼭 수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는 보험사들엔 이달부터 최대 연 8%에 달하는 추가 지연이자가 부과된다고함

-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이 31~60일 이내이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포인트, 61~90일 이내이면 연 6.0%포인트, 91일 이후면 연 8%포인트를 지연이자로 추가 지급해야함

 

3.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남

-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연구 결과, 차량기지 이전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763억원이지만 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개발비용과 기지 이전 추가 비용은 9,515억원이 소요돼 6,752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설명으로, 서울시 역시 최근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음

 

4. 복합몰, 대형마트 등 그룹 사업에 치중하던 신세계건설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데 이어 주택사업 관련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됨

- 신세계건설이 그간의 내부사업 위주 수주 정책에서 벗어나 뉴스테이를 비롯한 임대주택사업과 자체 주택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수협이 포기하면서 불투명했던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에 국내 2개사가 해양수산부와 논의 중임

- 2개사 모두 운항 여객선으로는 선령 10~15년, 1만톤 이상의 중고선을 고려중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약 2년간 뱃길이 끊긴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의 상징성을 고려해 해수부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카페리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심산임

 

 

[ 사회종합 ]

1. 한국에 관광객으로 입국한 아랍에미리트(UAE) 여성이 13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으로 격리됐다가 오후 늦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

- 방역당국이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접수하고 6시간 만에 환자 신병을 확보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옴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함

- 공화당 지도부가 경선 선두주자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낙마시키고자 오는 7월 ‘중재 전당대회’를 열어 자신을 제3의 후보로 추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자 스스로 쐐기를 박고 나선 것임

 

2. 대만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밝힘

- 역사상 중국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마잉주(馬英九) 총통 정부가 다음달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국과 대립하게 된 것은 홍콩처럼 중국 재정부를 통해 대리 가입하는 것은 대만의 주권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7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한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의 나머지 종업원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