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2016년 4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땐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함 2. 야권..

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박검사원이 선박 소유주들과 공모해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선박안전기술공단 A지부장 이모(5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

중국 공안의 강제추방, 국내 수사기관의 수차례 지명통보에도 수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간 한 사채업자(국민일보 3월 22일자 13면 참조)의 범행 수법이 조금씩 파헤쳐지고 있다. 사정당국은 이 사채업자가 지인과 자신의 얼굴사진을 합성해 만든 여권으로 출국했다는 결정적 정황을 포..

중고 외제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후 이를 다시 훔친 일당이 붙잡혔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중고차 사기단의 수법과 판박이였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위치를 추적해 판매한 중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온 혐의(사기 등)로 정모씨(26)와 이모씨(26)를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내려진 첫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 가운데 통..

2012년 10월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대학로점' 직영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김 모씨(35)가 고객에게 이른바 '기변(기기 변경)'을 해주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지점에서 본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N-STEP)에서 단말기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일반기변'으로 변경하면 ..

2016년 3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를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인쇄하기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사퇴 후보의 이름이..

2016년 3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함 - 올해 첫 미국 순방길에 오fms 박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6박8일간 머물 예정임 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6년 3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144개 기업·기관이 꾸려짐 2. 새누리당이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

2016년 3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의석 재확보'를,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을, 국민의당은 '40석'을 전략적 목표로 내걸었음 - 새누리당은 '국정 안정과 야당 심판론'을 부각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