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함

- 올해 첫 미국 순방길에 오fms 박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6박8일간 머물 예정임

 

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13 총선 선거지원과 관련, 서울과 수도권 등 경합 지역에 집중하고 TK는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진두지휘하기로 방침을 정함

 

3 4·13 총선 최대변수가 될 야권연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기싸움만 고조되고 있다됨

- 더민주는 야권연대 불가피론을 내세워 국민의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연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후보들간에는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돼 막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됨

 

4 강원 춘천과 부산 사하갑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단일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야권연대를 금지했지만 후보자 간 단일화가 터져 나오고 있는 셈으로, 대다수 정치신인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후보들이 거대 양당의 조직과 막대한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임

 

5 'DJ의 적통'을 놓고 20대 총선에서 물러설 수 없는 대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목포에서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가 펼쳐짐

- 진검승부의 주인공은 DJ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DJ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임

 

6 북한이 지난 21일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300㎜ 신형 방사포 다섯 발을 쏜 지 8일 만인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중국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함

- 군 당국은 비행 거리로 볼 때 북한이 새로 개발한 300㎜ 신형 방사포 실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정책 ]

1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통보함

- 핵심은 재정운용이 그동안의 확장적 기조에서 긴축기조로 바뀐다는 점으로,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정부 의지)에따라 조정하는 예산을 줄이는 게 대표적이며,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임

 

2. 동안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대로 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추계 시기와 방식이 하나로 통합됨

- 575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회보험의 총 적립금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투자 노하우를 각 기관에 전수하며 투자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함

-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임

 

3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섬

-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20여명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34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군이 기지 건설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임

 

 

[ 경기종합 ]

1 두산그룹의 방산기업 두산DST가 한화테크윈으로 인수됨

- 한화테크윈인 두산DST 지분 100%을 인수하게 되며 인수가격은 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2 기아자동차의 미주시장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멕시코 공장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두고 복병을 만남

- 당초 대대적인 세금감면 등을 약속하며 기아차 공장을 유치했던 누에보레온주(州) 정부가, 지난해 누에보레온주지사가 교체된 후 기아차에 약속했던 공장 인프라 구축 및 세금감면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함

 

3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인 라인이 오는 6월 미국과 일본 증권시장에 동시 상장한다고함

-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일정을 잡았으나 당시 실적 부진으로 상장계획을 보류했음

 

4 시공능력 27위 동부건설이 기업 매각(M&A)을 앞두고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단행함

- 전체 직원(827명)의 8.3%에 해당되는 70명을 퇴사 시킨 것은, 동부건설 경영진이 이번 2차 M&A작업도 성공보단 실패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됨

 

 

[ 금융/부동산 ]

1 KB국민은행이 직원들 연봉의 절반 가량을 성과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함

- 기본급 90%에 직무급을 비롯한 수당 10%로 구성돼 있는 국민은행 직원들 월 급여 가운데 수당 10%를 변동성과급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KB국민은행의 연봉은 급여 60%에 명절 상여를 포함한 각종 상여 40%로 구성돼 있음

 

2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가 2조15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 대비 7.5%(1628억원) 줄어든 규모라고함

- 카드론 이자수익이 늘고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은 줄었지만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카드모집, 부가서비스 등 관련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함

 

3 금융당국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와 관련해 증권업계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하고 있음

- 증권사들이 사전에 취득한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벌인 공매도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며, 블록딜 전 공매도가 관행처럼 이뤄져온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업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불 전망임

 

4 대부업계 3위 업체인 리드코프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음

- 정기조사 등을 맡는 1·2국 등과 달리, 혐의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확인차원의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 4국이 진행함

 

5 KB국민은행이 29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4만원을 기록함

- 아파트 전세가격이 4억원을 돌파한 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전세금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봄 이사철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6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국내 첫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리포앤시저스(LOCZ)의 최대주주인 리포그룹이 투자 철회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침체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던 영종도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으며, 리포 그룹이 카지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지분 매각에 나섬

 

 

[ 해운/교통 ]

1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현대상선이 일단 회생의 길을 걷게됨

-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9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해, 현대상선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다음달 결론이 나는 용선료(배 사용료) 인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회사채 채무 조정과 채권단 지원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으며 용선료 협상이나 채무 재조정 중 하나라도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됨

 

2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 통합이 노조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임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는 양 공사 통합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29일 밝혔으며, 수십 년간 별도로 운영된 거대한 공기업을 통합하는 사안에 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취지와 방식을 이해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가 부족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3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임

-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음

 

4 자동차정비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고함

- 한국소비자원은 2013∼2015년 접수한 자동차 수리관련 피해구제 신청 738건 중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으며,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3개월 이내에는 소비자가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사회종합 ]

1.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과목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처리됨

- 국어와 수학 A·B형이 이번 수능부터 폐지되고, 국어는 공통, 수학은 문·이과 구분에 따라 가·나형으로 치러지며 수능일은 11월17일 목요일임

 

2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작년 한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은 6만대가 넘으며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도 2283대에 달해 상습 미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함

 

 

[ 국 제 ]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시 주석은 1949년 양국 수교 후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체코를 국빈 방문했으며, 시 주석의 첫 동유럽 국가 방문이기도 함

 

2 중국에서 금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지난해 말 6년 만에 최저점으로 추락했던 국제 금값은 29일 온스당 1219.90달러를 기록함

 

3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 중인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률 발효 당일인 29일 역대 최고 수준의 방위 예산을 확정함

-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4년 연속 증액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5조541억 엔(약 51조8천172억원)이 책정됐으며, 방위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됨

 

4 일본계 기업이 미 연방수사국(FBI)이 포기한 아이폰 잠금장치를 뚫고 데이터 확보에 성공하면서, 테러범의 아이폰 보안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법무부 간 날카로운 대립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단락됨

- 미 사법당국은 ‘제3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누가, 어떻게 잠금장치를 풀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이나 도움을 받은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언론들은 일본 전자업체 선(SUN)사가 2007년 인수한 셀리브라이트가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다고 전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 인구조사국이 오는 2050년 세계 65세 이상 인구 수가 현재의 2.6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지난 2012년 노인 인구는 전 세계 70억명 중 8%인 5억6,200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억1,700만명으로 늘어 3년 만에 10%나 증가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15년 대비 약 2.6배 늘어난 16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으며, 그 중에서도 1900년대 중후반 산업화를 겪은 아시아 국가의 추세가 두드러져 2050년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한국·홍콩·대만 순이 될 것이라고함

- 현재 2015년 기준 68.6년인 전 세계 기대수명 역시 2050년에는 76.2년으로 8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

 

2 100% 사전제작으로 연장 방송이 불가능한 '태양의 후예'는 16부가 모두 방송된 뒤 오는 4월 20일 스페셜 방송이 나간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