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144개 기업·기관이 꾸려짐

 

2. 새누리당이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28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냄

- 새누리당은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함 이라고함

 

3.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28일 '무소속 연대'를 결성함

-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승규·조진형 전 의원 등이 주축임

 

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임

- 더민주는 야권 연대를 거부한 국민의당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당은 "모든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

 

5. 더불어민주당 출신 재선의원인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28일 기독자유당 입당을 공식 선언함

- 당내 경선에서 서삼석 예비후보에게 패배해 이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기독자유당을 통해 3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이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 조찬기도회 총무를 맡는 등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독자유당은 이 의원의 입당으로 원내정당 자격을 부여받게 돼 20대 총선에서 정당 기호 5번을 쓸 수 있게 됐고, 동성애와 이슬람 퇴치가 이념이라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떼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용도로만 쓰는 별도 예산을 만드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함

- 전체 교육재정 지원예산 규모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자금을 누리과정 예산 용도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이어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들이 반발함

 

2. 금융감독원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

 

3.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 3년간 총 56만명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했다고함

 

4. 다음달 자리가 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명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추천됨

- 정부 및 국책연구원 출신이 대거 금통위에 입성함에 따라 통화정책도 ‘비둘기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임

 

 

[ 경기종합 ]

1.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기업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 산하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인 47.3%는 위법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음

 

2. 우리나라 대표 제조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마저 경기 불황에 결국 구조조정에 돌입함

- 철도 차량과 무기 등을 만드는 계열사 현대로템이 구조조정의 시발점으로, 현대로템은 10여 년 만에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을 떠나 경기도 의왕연구소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 초부터 과장 이상급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 연봉 반납, 관리직 연봉 동결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도 시행 중임

 

3. 삼성과 SK그룹이 대구를 사물인터넷(IoT)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함

- SK텔레콤은 오는 5월 말까지 대구 전역에 IoT 전용망을 깔기로 하고, 삼성전자는 IoT로 작동하는 각종 장비를 벤처기업에 제공하며,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IoT 관련 지식재산권도 공개함

 

4. 지난 6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패배해 벼랑 끝에 몰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경영권 탈환 재도전을 선언함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임시주총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이 각종 소송전과 주주총회 공략 등 난타전을 기약 없이 지속할 태세여서 분쟁 완전 종식까지는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됨

 

 

[ 금융/부동산 ]

1. 부당한 소득공제로 논란이 됐던 '마이너스 체크카드' 사용이 금지됨

- 금융당국은 6개월여의 검토 끝에 '당위성'과 '편의성' 사이에서 '당위성'을 선택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마이너스통장과의 연결을 차단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요구불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별도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수시로 계좌이체를 시키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음

 

2. 서울보증보험은 중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가운데 우량한 고객을 가려 낼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들어감

-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 중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들에게 서울보증과 연계한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저축은행에서 10~15% 수준의 금리로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줬다가 고객이 갚지 못하면 이를 서울보증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구조임

 

3. 보험업이 금융권의 불합리 관행의 대표적인 업권으로 떠오름

-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2차국민체감20大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의 첫번째 과제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실손 의료보험, 휴대폰 렌터카, 보험 상품 등의 실효성이며, 금감원은 올해 자동차 보험 제도 손질, 실손보험 과다 청구 단속, 생활 밀접형 보험 상품 구조 변경 등 보험업 관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힘

 

4. 인천의 재래시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상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남

- 28일 낮 12시 30분 경 인천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 입구 도로에서 가로3m, 세로 10m, 깊이 3~4m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28일 오후 2시34분 쯤 진주시 서북서쪽 방향 12km 지점에서 2.9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2.9 규모의 지진은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감지할 정도로 피해상황은 없다고함

 

6. 서울시가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시유지에 대한 위탁개발에 나섬

- 위탁개발은 시가 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SH공사 등 공공기관에 시유지를 임대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부지는 지난 2013년 기준 총 6만517필지(1억786만㎡)로 평가액은 71조3,891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유지만 여의도 면적과 유사한 260만㎡인 데다 나대지·주차장 등 당장 개발이 용이한 부지도 35만㎡에 달함

 

7. 삼성물산이 래미안을 뛰어 넘는 고급 주택 브랜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음

- 고급 브랜드를 내세우면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급 주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건축 수주에서도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분양가 책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해운/교통 ]

1.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본사를 둔 유통·물류기업인 성스국제물류유한공사는 지난달 인천에 3000m² 규모의 물류센터를 세웠다고함

- 한중 FTA 발효 이후 국내에 중국 물류센터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한국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췄던 중국 자본의 투자 방식이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세계 시장으로 재진출하는 ‘해외 진출형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함

 

 

[ 사회종합 ]

1. KT&G와 광고업계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를 사기혐의로 사법처리 할 예정임

- 검찰은 그가 KT&G 등의 광고 일감 수주 로비 명목으로 외국계 광고회사한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사기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28일 오후 2시 49분께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 승강장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남

-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전원공급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국 제 ]

1.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10대 은행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상 문제로 당국에 낸 벌금은 모두 1500억달러로 자기자본의 14%에 달했다고함

- 10대 은행은 △바클레이스 △HSBC(이상 영국)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간 △모간스탠리(이상 미국) △크레디트스위스 △UBS(이상 스위스) △도이체방크(독일) 등으로, 이들은 환율조작, 돈세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여러 이유로 벌금을 물었음

 

2. 통신장비를 갖춘 열기구를 오지에 띄워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는 구글 ‘룬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연내에 가려질 전망임

- 구글이 룬 프로젝트의 첫 실험 장소로 선정한 스리랑카에 열기구를 띄워 연내에 전국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할 것이라고함

 

3. 중국에서 2015년판 100위안(1만 7천954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함

- 저장성 사오싱에 있는 한 은행이 최근 새 100위안권 위폐 1장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으며, 중국에서 유통되는 위폐를 북한에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길목에 레이더 부대를 배치함

-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로부터 남쪽으로 약 150㎞, 중국 본토로부터 서쪽으로 약 350㎞ 거리에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길목과도 인접해, 중국의 움직임을 턱밑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보임

 

5. 이달 말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을 내놓음

-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로주행시험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임

 

6. 우루과이를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원하고 있음

- 남미국가들이 중국과 FTA를 원하는 것은 중국으로의 농축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우루과이 등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과 FTA를 맺고 무관세로 농축산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음

- 한국 정부가 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까지 마쳤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지역임

 

7. 남미의 앙숙인 볼리비아와 칠레가 영토분쟁에 이어 물전쟁에 돌입함

- 볼리비아는 남부 도시인 포토시 근처 실라라 지역에서 발원한 강물을 칠레가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며, 칠레는 실라라강이 양국 국경을 따라 흐르는 만큼 ‘공유 수자원’이라고 주장하며 볼리비아의 소송에 맞소송을 낼 것이라고 벼르고 있음

 

8.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州) 주도인 라호르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27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72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다침

- 부활절을 맞아 놀이공원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타깃이 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최초 한중 동시 방송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 측 사전심의에서 일부 장면이 삭제되거나 재구성됨

- 100% 드라마 사전제작을 완료하고 연초에 중국 동시 방송을 목표로 현지 심의를 받은 후 국내 최초 한중 동시 방송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중국 측은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한 듯 남북한 군인끼리 벌이는 전투 장면을 뺀 채 첫 회 방송을 내보냈고, 극중 중국군인을 치료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 군인으로 재구성되 방영됨

 

2. 한국노총은 28일 제6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키로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