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의석 재확보'를,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을, 국민의당은 '40석'을 전략적 목표로 내걸었음

- 새누리당은 '국정 안정과 야당 심판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고,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민생이 어려웠다는 '배신의 경제론'으로, 국민의당은 '제3정당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걸음

 

2. ‘4·13총선 후보 5명 중 3명은 전과 보유자, 6명 중 1명은 병역 면제자, 7명 중 1명은 납세 소홀자, 3명 중 1명은 고액 자산가'라고함

 

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등록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선거구 122곳 중 104곳(85.2%)에서 ‘1여다야’ 구도가 형성됨

- 19대 총선 때 3%포인트 이내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린 선거구 19곳 중 17곳(89.4%)이 ‘1여다야’ 대결 구도로 나타나, 야권 분열로 인한 집권여당의 수도권 압승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지역별 후보 단일화 등 야권 연대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임

 

4.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물밑으로 내려간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름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4·13 총선 공약을 마련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분원은 설치할 수 있다”며 국회 전체 이전에는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임

 

5.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최근 안호영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함

-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는데 외국 제약업계는 한국 내에서 약을 비싸게 팔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함

 

6. 북한은 지난 26일 우리 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함

-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음

 

 

[ 정부/정책 ]

1.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5일부터 12개 은행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함

- 60세 이상 고령층이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품, 40~50대를 위한 전환형 상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 등 3가지임

 

2. 정부가 5400억원 규모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한다고함

- 법에서 정한 기관·기금이 복권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배분시스템을 손 보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착수한 법정사업 심층평가를 현재 마무리하는 단계로 조만간 기금 배분 당사자들과 협상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

 

3. 근로복지공단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최대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함

- 장학금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함

 

4.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이 국제기구로부터 첫 평가를 받음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일부터 사흘간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영향평가를 한다고 밝혔으며,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담배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 국제협약임

 

5.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이용한 교복 상한가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함

- 동복의 상한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3천원 오른 20만7천176원, 하복은 약 1천원 오른 8만3천728원으로 제시됨

 

6.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손문기 현 차장을 임명함

- 손 신임 처장은 2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며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임

 

 

[ 경기종합 ]

1.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1년부터 6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만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 올해까지 2%대 성장에 그치게 되면 2014년(3.3%)을 제외한 지난 4년 동안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무는 꼴이 되는데, 문제는 지난 3년간 100조원이 넘는 경기부양용 재정을 퍼붓고 25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의 후유증을 감수했는데도 이런 성적에 그쳤다는 점임

 

2.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인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재고율 급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내놓은 ‘재고율로 본 국내 제조업 경기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자산업 재고율은 전체 제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70.1%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7월(173.4%) 이후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 재고율도 153.7%로 전자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재고율이 170%라는 것은 상품 100개가 팔려 나갈 때 창고에 170개가 쌓인다는 뜻임

 

3. 중국의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인 시험인증 분야가 올해 하반기 한국 기업에 문을 열어, 양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해 주기로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4. 삼성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6.6% 감소한 612조2900억원으로 집계됨

- 이들 1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는 40조61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3.3%(3조6500억원) 증가했으나, 2013년 영업이익 합계 54조8000억원에 비하면 15조원가량 감소한 것임

 

5.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평균 전망치가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함

- 증권사 24곳이 제시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평균 5조1천691억원으로, 작년 12월 24일 6조180억원이던 것이 두 달 후인 올 2월 24일 5조3천319억원으로 14.1%나 떨어짐

 

6. 현대차그룹과 애경그룹이 다음달 사돈이 된다고함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아들 선동욱씨(28)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차녀 수연씨(26)와 다음달 1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림

 

7.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 미국에서 2년 반을 끌어온 특허 소송에서 승리함

- 배상금과 로열티를 받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임

 

8. 백화점 업계가 오는 31일부터 봄 정기세일을 시작함

- 금요일에 시작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소비침체 기조를 반영해 일제히 세일 시작일을 목요일로 잡음

 

9. 터무니없이 싼 관광상품을 팔거나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중국 전담여행사 68개사가 시장에서 무더기로 퇴출됨

- 심사 대상 170개 업체의 40%로, 이들 업체는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잇달아 낮추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으로, 올해 기준으로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7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7만2천원을 받을 수 있음

 

2. 전국은행연합회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에 가입한다고함

- 오는 7월 출범하는 AFCA에는 은행연합회뿐 아니라 중국, 홍콩, 헝가리, 체코은행협회 등 38개 기관이 참여함

 

3. 금융위원회는 A등급(A-, A0, A+)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미매각 물량 일부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내용의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투자자가 A등급 회사채 투자를 기피해온 것은 이 등급군에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 업종’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실적 하락세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정부의 섣부른 지원이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 중심지이지만 활기가 떨어지는 서울역과 용산역세권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됨

- 서울역 일대는 주변 지역 재생을 선도하며 서울역고가 공원화와 연계해 사람들이 걷기 좋고 북적이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목표와 세부 전략을 세우고 적정 분양가를 산출할 계획임

 

5.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이 오는 31일부터 본격화됨

-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데다 도심 택지지구 등에 자리 잡고 있어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공략해볼함

 

 

[ 해운/교통 ]

1.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현장 간접지원 인력도 줄인다고함

- 회사는 현장 간접지원 인력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부 부서를 분사하고 외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노동조합은 외주화가 간접직 전체로 확장되고 나아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산불진화에 투입된 민간항공사 소속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고함

- 27일 오후 4시 55분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한 야산 근처 공터에서 산불 진화 중 헬기가 추락했으며, 독일에서 생산한 BO-105S 기종으로 무게는 약 2.6t임

 

 

[ 국 제 ]

1. 26일(현지시간) 미국 서부의 워싱턴·알래스카·하와이 주(州)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완승을 거둠

- 이는 반(反) 무역협정과 경제 개혁을 전면에 앞세운 '샌더스 돌풍'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턴턴의 대세 굳히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2.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3. 일본 정부가 재정을 풀어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섬

- 액면가보다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권’과 ‘보육용 바우처’를 배포하고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등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어 경제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로,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오는 29일 96조7,000억엔(약 993조원)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의 참의원 통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연다고함

 

4.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후의 인터넷사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함

- MS가 야후의 인터넷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사모투자자들과 접촉함

 

5.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비행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주거지역 배송에 성공함

- 미국 드론 제조업체 플러티가 네바다주 주거지역에서 사람의 조종 없이 자율비행하는 드론을 활용, 물품을 가정집에 배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드론 택배기사가 도입될 날이 한 발 가까워졌다고함

 

6. 시리아군이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해온 고대 유적 도시 팔미라를 10개월 만에 탈환함에따라, 시리아군은 IS의 상징적 수도인 락까를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함

 

7. 정부 목표치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잘나가던 베트남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 한 풀 꺾일 가능성이 커짐

- 국제 유가가 약세로 돌아서서 원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데다 기후변화로 큰 가뭄이 들었기 때문임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지난 26일 응우옌떤중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가뭄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5.45%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새누리당의 옥쇄반출파문은 최고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도장은 당사를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24~25일 내내 도장을 관리하는 당 총무국장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함

 

2. 오는 4·13 총선에 역대 최다인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의 길이도 33.5㎝에 달한다고함

- 투표용지 한 장에 수십 개의 정당명이 표기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군소정당 중에는 친반통합, 친반국민대통합, 친반평화통일당처럼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과거 유력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신생 정당이 많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