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함

 

2. 4·13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새누리당 탈당파가 급증하면서 선거판이 ‘다여다야(多與多野)’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

- 수도권에서 여당 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여다야(一與多野)’로 굳어지는 듯하던 총선 구도가 급반전하는 분위기이며, 영남에선 여·여, 호남에선 야·야의 ‘텃밭 내전’이 펼쳐지는 곳도 수두룩해 이번 선거만 놓고 보면 거대 양당체제는 무너진 상태임

 

3.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당적 변경 마감일인 23일 유승민 의원을 비롯 비박계 공천 탈락자들의 탈당이 잇따르면서 총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유 의원을 중심으로 여권발 무소속 연대가 가시화되고 비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 부당성 등이 부각될 경우 새누리당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임

 

4. 비례대표 공천 파문으로 휘청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을 찾고 본궤도에 올랐다고함 - 사퇴결심까지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에 남기로 결심했으며, 비례대표 순번도 당초 계획대로 비례 2번에 배치됨

 

5. 4·13 총선을 앞두고 저성장, 수출 부진 등 한국의 5대 경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과 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개혁을 밀어붙일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진단으로,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의 5대 악재로 저성장,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저물가 등을 꼽았음

 

 

[ 정부/정책 ]

1. 8년째 ‘총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

-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추진 주무 부처로서 ‘대기업 규제 완화’ 총대를 메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임

 

2. 국방부가 28억원을 들여 최첨단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방산업체 삼양컴텍의 로비를 받아 사업을 취소하고 이 업체에 2700억여원에 이르는 일반 방탄복 독점사업권을 준 사실이 드러남

- 지난해 ‘뚫리는 방탄복’을 생산해 입길에 오른 삼양컴텍이 속한 삼양화학그룹은 6년간 예비역 군인 29명을 계열사 등에 채용해 로비스트로 활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고위공직자 재취업 윤리규정’을 어기고 ‘위장취업’한 퇴역 장성이 7명 포함된 사실도 확인됨

 

3.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평균 복지비가 중앙정부 공무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직원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경기종합 ]

1.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등장으로 ‘초고성능 컴퓨터(슈퍼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이 보유 중인 10대의 컴퓨터는 모두 미국 제조업체가 만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진 컴퓨터조차 세계 1위인 중국 컴퓨터 성능의 7.1% 수준에 불과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힘

 

2.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그룹이 올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임

- 각각 인터넷 기업, 바이오벤처 기업, 육가공 기업을 대표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사례로, 이들 세 기업은 자산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 발표하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전망임

 

3.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이 출시와 동시에 이뤄진 미국의 대표 소비자 연맹지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1위에 등극함

- 컨슈머리포트는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S7엣지가 출시와 동시에 이뤄진 평가에서 각각 80점과 79점을 획득해 1위와 2위에 등극했으며, 애플의 아이폰 6S가 77점으로 7위, LG전자의 G4가 78점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음

 

4. 현대·기아자동차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325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2016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함

- 5월10일까지 총 5개 지역에서 열리며, 구직자 1만8000명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될 전망임

 

5.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인재 채용박람회인 ‘2016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효성ITX 디에스피플 등 43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통해 고졸 인재를 채용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권의 지난해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이 16조9000억원으로 집계되며 1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은 은행권의 구조적 수익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4년 연속 급격히 추락 중으로, 당분간 반전도 쉽지 않아 은행산업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임

 

2. KEB하나은행이 1억달러 규모의 해외 항공기금융을 단독 주선함

-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 항공기금융에 투자한 적은 있으나 직접 거래를 주선해 투자자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세계 항공기임대시장 1위 업체인 에어캡은 조달한 1억달러로 보잉 '787-9' 신형 비행기를 구입함

 

3. 미래에셋증권이 23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두고 현대증권 인수전 불참을 전격 선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림

- 증선위는 이날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 인수전 참여가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 불참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임

 

4. 주요 금융산업 중 지금까지 '고인 물'로 여겨질 만큼 큰 변화가 없던 보험산업이 이제 성장과 도태의 기로에 섰다고함

- 계속되는 불경기로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지난 2006년 85.7%에서 지난해 81.7%로 내려앉은 반면 계약해지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해지환급금은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16조7,93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보험가입자를 유치해도 그만큼 보험을 깨는 이들이 덩달아 늘어나 장기적 자금운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5.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전담팀을 꾸려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함

- 기존 연 2차례 정기 실태조사로는 매년 급증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다음달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끝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11개 지역센터에 전담자를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시 집중 단속한다고함

 

6. 서울시가 2030세대의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역 고밀도 개발을 통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며, 내년 상반기 첫 공급이 이뤄질 전망임

- '2030 청년주택'은 2030년까지 30%의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대책의 골자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 등이 모델임

 

 

[ 해운/교통 ]

1.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2조원 규모의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남

- 회계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거나 손실 축소 기간에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됨

 

2.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SPP조선 채권단과의 긴 협상 끝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SPP조선 매각이 완료되면 올해 조선업계에서 M&A로 구조조정되는 첫 사례가 되며, SM그룹은 SPP조선이 보유한 부채 2700억원을 인수하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SPP조선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함

 

3. 한진중공업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함

-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실행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했다는 분석으로,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15개월치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임

 

4.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너시스BBQ가 지난해 5월 르노의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를 배달용 차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운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경북 포항의 한 여고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됨

- 신생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학교 1층 화장실 양변기 안에서 태반과 탯줄과 함께 발견됐으며, 당시 학교에는 전교생 900여 명이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있었음

 

 

[ 국 제 ]

1. 사라진 줄 알았던 에볼라가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다시 퍼지며 최소 5명이 사망함

- 지난 12월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던 기니에서 에볼라가 재출현한 이후 3명은 에볼라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고 다른 2명은 확진 환자였다고함

 

2.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배제한 채 산유량 동결에 합의할 것이라고함

- 마하메드 빈 살레 알사다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지난주에 OPEC 안팎의 산유국 15개국이 산유량 동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함

- 이란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과 세계 4위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탓에 시설과 기술이 낙후돼 있으며, 이란은 산유량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전에는 산유량 동결을 비롯한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맞섰고 있음

 

3. 유럽이 연쇄 테러로 공황 속에 빠짐

-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연합(EU) 수도인 벨기에 브뤼셀이 또다시 테러의 표적이 됐으며, 4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도시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160여명의 목숨을 앗아감

 

4. 중국 금융당국이 급격한 외자유출과 환투기를 막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함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임

 

5.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와 글로벌반도체업계가 중국이 국가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펀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함

- 중국 정부가 수백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펀드를 조성해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임

 

6. 일본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함

-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업체들과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로서, 자율주행 관련 신기술 개발에 거액의 비용과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국제 기술표준으로 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임

 

 

[ 궁금한 이야기 ]

1.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힘

 

2. 지난 해 12월 김 국방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씨 부부가 국내 탈북인사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냈으나 각하되었다고함

-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소송을 각하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