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4·13 총선을 23일 앞두고 ‘국회 비판’을 재개함

- 경제·민생은 제쳐놓고 공천 내분을 거듭하는 여야를 ‘본인 정치’ ‘각자의 정치’ 집단으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꺼내듬

 

2. 새누리당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와 임이자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을 20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로 공천할 것으로 알려짐

- 원유철 원내대표가 영입한 프로바둑 기사 조훈현 9단, 허정무 전 감독, 로버트 할리,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당선 안정권 후보로 거론됨

 

3. 북한이 2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이어감

- 이날 오후 3시 19분쯤 함경남도 함흥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함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길이 막히자 고급 상품들이 북한 국내시장으로 유입돼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 명태나 성게, 참게, 새우 등 고급 해산물이 북한 청진시 등의 재래시장에 출시되고 잣, 고사리, 소금, 송이버섯 등의 농산물도 시장에 풀려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가 21일 실시한 국고채 5년물 경쟁입찰에서 1조8천200억원이 가중평균금리 연 1.590%에 낙찰됨

 

2.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전업주부)은 70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8000명(0.8%) 감소함

- 이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 여성 비경제 활동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임

 

3.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4.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함

-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으며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함

-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되어,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됨

 

5.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표준약관을 7월부터 시행함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신약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신약 개발 촉진법(가칭, 이하 촉진법)' 제정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함

- 임상 2상까지 약효와 안전성이 우수한 후보에 한정해 임상 3상을 생략해주는 방안이촉진법의 골자는 임상 2상까지 결과에 따라 3상을 생략해주는 방안으로, 신약개발에서 시판 까지는 약의 성격에 따라 10-15년이 소요됨

 

 

[ 경기종합 ]

1. ‘2016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동향과 정책’에 따르면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은 1인당 평균 187만원을 쓰고 가며, 중동인은 평균 350만원을 지출한다고함

-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6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이 230만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인과 일본인은 한국에 와서 1인당 평균 2095달러(244만원), 999달러(117만원)를 각각 지출함

 

2.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주요 13대 수출 업종을 생산하고 있는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6.3%가 수출 제품의 매출 증가 속도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고함

- 수출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주력 제품의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출 산업 전 분야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남

 

3. 삼성그룹 상반기 공채가 21일 마감됨

- 상반기 공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SDS,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4500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삼성그룹 공채에는 약 10만명이 지원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함

 

4. 롯데홈쇼핑이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고함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래부는 관련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과 함께,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업무 일부 정지가 이뤄진다고 해도 홈쇼핑 송출 수수료만 1000억 원 이상 날리는 등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함

 

5. 애플이 9.7인치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함

-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가 역대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아이패드 프로가 PC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함

 

6. 한화테크윈은 75톤 액체로켓엔진 1대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했다고함

- 한국형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되며 1단에는 75톤 엔진 4기, 2단에는 75톤 1기, 3단에는 7톤 엔진 1기가 각각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을 통해 국가 주도로 소수의 선진국만이 보유한 액체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

 

7. 스웨덴 블루에어, 중국 샤오미, 일본 발뮤다 등 최근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내놓은 외국산 업체가 늘고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 국내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한국 공기청정기 시장의 경쟁구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임

 

8. 두산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배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음

-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며, 사무실 구석 사물함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두차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줄곧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만 앉아 그냥 대기하도록 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연초 이후 우량채 수요예측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회사채 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설 전망임

- 21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S-Oil과 삼성물산은 각각 3000억원, 롯데쇼핑은 2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GS칼텍스(AA)와 CJ대한통운(AA-), 카카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회사채 발행으로 각각 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임

 

2. 생명보험협회가 설계사 자격시험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탈루 논란이 일고 있음

- 생보협회는 지난 1977년부터 수행해 온 설계사 자격시험 업무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그동안 단 한번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설계사 응시인원만 매년 평균 20만명에 달하며 협회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응시료는 연간 64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응시료가 최대 9만원에 달하는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 등의 시험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욱 늘어남

 

3. 혜택이 많아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카드의 ‘끝판왕’으로 꼽히는 크로스마일 카드로 하나카드가 진퇴양난에 처했다고함

- 크로스마일 카드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너무 많아 카드사로선 적자가 쌓이는 애물단지로 하나카드는 이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려다 당한 소송에서 패소해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였있으며 연간 70억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음

 

4.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국내 신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 KB국민카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 BCA(Bank Central Asia) 은행과 해외 현지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카드 회원은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에서도 국내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됨

 

5. 정부가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fla

- 국토교통부는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으나,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해운/교통 ]

1. 연초 반짝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해운 운임이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음

- 유동성 위기에 몰린 국내 해운업계의 경영 정상화 노력도 물거품이 될 지경으로, 해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유럽 컨테이너선 노선 평균 운임은 1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당 1232달러(1월4~6일)로 시작한 뒤 매주 하락해 지난 18일 기준 205달러까지 떨어짐

 

2. 서울과 지방을 잇는 외국인 전용 버스자유여행 상품인 K트래블(K-Travel) 버스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과 대구, 강원, 전남, 경북, 동남권관광협의회(부산.울산.경남), 2016올해의관광도시(통영.제천.무주) 등과 함께 K트래블 버스의 운영코스를 6개 구간으로 정함

 

3.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콜택시 앱(응용프로그램)인 T맵 택시가 택시요금을 건당 최대 3000원 깎아주기로 함

- SK플래닛이 요금 할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업계 1위인 카카오택시와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임

 

4. 서울에서 높이와 형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임

- 높이가 10㎝를 넘거나 어두운 곳에 설치된 부적격 과속방지턱 1542개가 연말까지 정비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고속도로에서 얌체운전과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지난 16일 반파되는 5중 추돌 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고쳐져서 재투입됐다고함

- 경찰은 단속 일주일만에 고속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120여건의 단속 실적을 올리기도 했으며, 암행순찰차 2대를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연말까지 전국 11개 고속도로순찰대에 보급할 예정임

 

 

[ 국 제 ]

1. 미국이 철수시킨 지 24년 만에 미군을 필리핀에 재파병할 계획이라고함

- 미국과 필리핀은 2014년 체결한 방위 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필리핀의 공군 기지 4곳과 육군 기지 1곳에 곧 미군을 파견하기로함

- 미국은 아시아에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군사적 지원확대를 요청함

 

2.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두 달만에 다시 3000을 회복함

- 지난 2월 말 취임한 류스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의 강력한 증시 안정 의지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증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밝힌데다 이후에도 개혁보다 안정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투자심리에 온기를 불어 넣었음

 

3. 미국 상원 교통위원회가 이달 중 상업용 드론의 비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함

-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잉 추진하는 '프라임 에어' 서비스(드론을 이용한 상품배달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가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19대 국회의원 중 4년 동안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자타공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오른팔'인 김성태 의원으로 4년간 모금한도액인 9억원을 넘은 9억2425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함

- 2위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으로 1위와는 500만원 정도차이가 나는 9억1908만원이었으며, 3위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4위는 최근 '취중 욕설 파문'으로 여당 텃밭에서 공천장을 날려보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4년간 모금액은 9억595만원이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성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8억8399만원을 모금했으며 전체 순위에서는 23위를 차지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