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 3. 23. 09:21

20163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에도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함

- 유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자진 탈당을 압박한 것으로, 24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당적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23일 밤 12시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유 의원은 탈당 뒤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짐

 

2. 새누리당이 22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세월호 유가족을 시체장사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퍼날랐던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철도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등 문제적 인물들을 대거 당선권에 배치함

 

3. 막말·욕설파문으로 공천 배제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함

- 추천인 300명을 받아논 상태로,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려면 후보등록일 직전인 23일 자정까지 탈당해야함

 

4.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신형 300방사포를 실전배치할 전망이어서 우리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dma

- 300방사포는 북한이 보유 중인 122, 240방사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전방에서 육··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강도가 한층 높아졌지만 우리군은 현재로선 마땅한 대응전력을 찾기 힘들다고함

 

5.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함

-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서, 중국(Aa3)보다는 한 단계, 일본(A1)보다는 두 단계 위임

 

 

[ 정부/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맥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질 좋고 다양한 국산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판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과점구조가 고착화됐고 이는 수입 맥주에 대한 국산 맥주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20102.7%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점유율은 20123.8%, 20146.0%로 상승함

 

2. 성일환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26)이 제11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됨

 

 

[ 경기종합 ]

1. 삼성이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함

- 수직적 구조를 수평으로, 일사불란 대신에 창의와 자발성을 쫓는 변화로 삼성이 사업재편이라는 '몸통' 정비에 이어 '영혼'을 바꾸는 '문화 대수술'에 들어간 셈이라고함

 

2.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전망임

-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기업집단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3.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가 15조원을 돌파함

-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전일(보통주 종가 163000) 기준 15719억원을 기록했으며, 시가총액은 상장주식 수에 주가를 곱해 산출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됨

 

4. 이번 주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업계가 제2의 면세점 사태가 벌어질까 긴장하고 있음

- 사업자 대부분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T커머스 사업에 뛰어든 것이라 재승인에 실패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TV홈쇼핑 7, T커머스 사업자 10개로 TV홈쇼핑 형태 채널이 너무 많아 사업자가 일부 줄어드는 것이 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5. 애플이 40만원대 보급형 아이폰을 선보임

- 스펙(부품 구성)은 작년 내놓은 아이폰6s와 비슷하지만 화면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 스마트폰 신제품으로, 주요 수익원인 아이폰 판매 증가세가 꺾이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보급형 스마트폰시장에 뛰어든 것이란 분석임

 

6. 중국이 민관합동으로 240억달러(278000억원)를 투자해 후베이성 우한에 3차원(3D) 낸드플래시 공장을 짓는다고함

- 그간 중국 정부나 업체가 해외 반도체 업체를 인수합병한 사례는 있었지만 직접 공장을 짓는 것은 처음으로, 현재 세계에서 3D 낸드를 양산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으로, 3D 낸드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거의 유일한 미래 먹거리로 중국이 이 시장에까지 뛰어들면 한국 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함

 

7. 중국 사이버넛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코스닥 상장기업인 케이티롤의 경영 참여를 통해 국내 3D 게임과 애니메이션 시장 진출에 나섬

- 14조원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이 회사가 국내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계좌이동제를 통한 계좌변경이 2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출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좌이동 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은행까지 등장함

- 좌이동제 시행 이후 씨티은행과 SC은행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이동제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자 광주은행은 4월말까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를 3건 이상 변경하고 해당 계좌에 50만원 이상 입금하면 현금 5만원을 지급하는 '삼삼오오 이벤트'를 벌이고 있음

 

2.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대기업이 속출하면서 은행 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함

-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대비 11.8%포인트 급락한 93.4%를 기록했으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은의 기업 부문 충당금 적립률은 78.6%, 수은은 79.9% 에 불과하여,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3. 터치스크린 생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에 1000억원대의 은행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적발함

- 2014년 금융권을 강타한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연루돼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임

 

4. 앞으로 감자(자본금 감축)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든 코스닥시장 품절주는 매매거래가 정지됨

- 최근 이상급등으로 코스닥시장을 교란한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임

 

5. 달러 약세와 유가 상승 덕에 원자재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음

- 국내에 설정된 54개 원자재 펀드로 올 들어 유입된 자금은 3,651억원에 달하며, 최근 원유를 비롯해 비철금속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펀드, 원자재 관련주 펀드의 수익률도 연초 이후 최고 16%까지 상승함

 

6.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하일일드 사모펀드가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임

 

7. 신한카드가 부동산 대출 시장에 진출함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주택 거래를 하는 소비자나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출하는 상품을 다음달 출시할 계획으로, 소비자는 연평균 10%대 금리로 500~5000만원까지 신한카드에서 빌릴 수 있음

 

8. 경기 성남시 신분당선 판교역 주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서울 서초동에 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임직원 3000여명)이 지난 주말부터 판교역 복합시설인 알파돔시티 내 사무실로 이사를 시작했고 내달 말엔 알파돔시티 내 상업시설이 문을 열 예정임

- 첨단 업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판교창조경제밸리(2판교테크노밸리)’도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지난 1월엔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 수원 광교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하는 등 교통 호재도 이어지고 있음

 

9.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량진, 노들섬, 용산, 마포 등 한강 수변부를 잇는 한강관광벨트 조성에 들어감

- 프랑스 파리 센강이나 영국 런던 템스강처럼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해운/교통 ]

1. 조선 수주절벽현상이 지속되면서 조선업체 직원들의 고용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에서만 3년 내에 4~5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23000억원이 들어간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 4년 만에 한강과 연결됨

- 이에 따라 서해 주요 섬에서 아라뱃길을 지나 한강을 거쳐 여의도에 도착하는 700톤 규모의 유람선 운항이 가능해짐

 

3. 인천 송도에 15t급 초대형 크루즈와 카페리 7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10월 착공되며, 주변에는 복합쇼핑몰과 워터파크 등 해양문화관광단지인 골든 하버(Golden Harbor)’가 조성된다고함

- 113배후부지 중 82595에는 15t급의 크루즈 1척과 35t급 카페리 7척을 댈 수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10월 착공, 20196월 완공될 예정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중구에서 운항 중인 한·중 카페리 10개 노선도 모두 이곳으로 이전함

 

 

[ 사회종합 ]

1. 국세청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기강 확립을 주문한 날,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입건됨

- 지난 12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친 데 이어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으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를 입건함

 

2. 서울시내 파출소에서 경찰 초급간부가 권총으로 자살함

- 22일 낮 1235분쯤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이모 경위가 권총으로 자살했으며 유서는 없었다고함

 

 

[ 국 제 ]

1. 미국과 쿠바가 88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했지만 쿠바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면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고함

- 오바마가 무역과 은행 거래 정상화 등의 성과는 인권 상황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하자, 카스트로 의장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교육, 의료권리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61개 인권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다고 말함

 

2. 글로벌 금융위기 후 블룸버그와 톰슨로이터 양강(兩强)구도로 재편된 세계 경제·금융정보 시장에 잇달아 도전자가 나타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 21(현지시간) 미국 기업 및 산업정보 분석 전문회사 IHS와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거시경제 및 금융 관련 정보를 주로 파는 마킷이 합병을 선언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세계 2위 거래소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금융분석 및 조사업체 인터랙티브데이터(IDC)를 사들임

 

3. 중저가 항공기 수출로 세계 항공업계를 제패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이 빛을 잃고 있음

- 2005년이후 수출된 중국 MA60기종 57대 중 최소 26대가 현재 격납고에 보관돼 있으며 6대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상태로, MA60은 착륙장치 및 브레이크 불량, 잘못된 경로 기록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4. 22(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공항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하고 브뤼셀 시내 지하철역에서 폭발이 일어나 30여명이 사망했다고함

- 파리 테러의 주범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조직원 살라 압데슬람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 한국인 중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함

-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브라질에 출장을 다녀온 L(43)씨가 발열, 근육통, 발진 등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