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 전원이 공천을 확정함

- 공천을 확정지은 최고위원은 김 대표(부산 중·영도) 외에 서청원(경기 화성갑), 김을동(서울 송파병),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등임

 

2. 새누리당은 서울 서초갑에 이혜훈 전 의원을 공천함

- 비박(비박근혜)과 진박(眞朴) 간 대리전으로 관심을 끈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꺾음

 

3.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 의원의 자진사퇴를 언급함

- 부작용을 위해 자진사퇴를 기다리고 있으나,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을 무공천 지역으로 해, 나중에 당선되는 사람을 입당시킬 가능성도 있다고함

 

4.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한 진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함

 

5. 더불어민주당이 20일 4·13총선 비례대표 1번에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를 공천하는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함

- 비례대표 1번 박경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첫 대학구조개혁위원을 지낸 인물로 '여권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로, 상징성이 큰 비례대표 1번에 박 교수를 앉히면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음

-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을 확정지으면 비례대표로만 5번의 국회의원을 하는 진기록을 갖게됨

 

6. 국민의당도 오는 23일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발표를 앞두고 내부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고함

-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의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데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알력다툼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7.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0일 4·13 총선을 “‘친박의 당’과 ‘친문의 당’과 국민의당의 대결”이라며 “독재로의 회귀에 반대하고, 양당 패권정치에 반대하는 어떤 정치인과도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힘

 

8.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브룩스 대장을 지명함

 

9. 날로 핵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남한을 겨냥한 상륙 및 상륙저지 훈련을 실시했다고함

- 구체적 훈련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 동해 함대가 참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평양진격 작전으로 규정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7∼18일) 종료 시점에 맞춰 동해안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임

 

10.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거점 항구에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함

- 중국 항만 당국은 지난 16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많았던 랴오닝성 잉커우 항구에 북한의 모든 선박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라고 구두 통보했다고함

 

1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표현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변경함

- 2개월마다 경신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음

 

 

[ 정부/정책 ]

1.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영구·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 현재 입주 자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에 국한되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기준에는 골프장·콘도 회원권, 선박, 항공기 등 동산과 예·적금, 증권, 보험 등 금융자산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가 전세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도 포함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벤츠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하면 퇴거가 가능해진다고함

 

2.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도입하는 '규제 프리존'에서 사업 인허가 절차가 원스톱으로 바뀌고, 규제 프리존의 지역전략산업 27개는 10개 이상 개별법에 걸쳐 있는 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심의하기로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달 중 당류 저감목표와 저감 대상식품을 선정하고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함

- 정부가 당류 섭취 관리계획과 과다섭취에 대한 위해성 홍보에 나서는 것은 처음임

 

 

[ 경기종합 ]

1.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북측과 공단 청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 방문을 추진 중임

- 방북승인 신청을 하려면 북한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개성공단 비대위가 초청장 없이 방북 신청을 하면 통일부는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

 

2. 삼성전자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뤄진 5단계 직급체계를 ‘사원-선임-책임-수석’의 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함

- 결재 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 위주의 수평적 관계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임

 

3.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건설이 부채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섬

- 두산중공업은 자회사 두산건설이 지난 2013년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투자자들로부터 인수해 시장에 되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이 긴급히 두산건설 구하기에 나선 것은 최근 두산 계열사들이 잇따라 신용등급 하향 조치를 당하면서 RCPS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기 회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4. 서울대가 육성하는 대학기업의 연간 매출이 중국 베이징대 대학기업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대학기업의 연매출은 154억원(2014년)으로 베이징대의 769억위안(약 14조원·2013년), 칭화대의 461억위안(약 8조4000억원·2013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서울대 등 한국 대학은 창업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뒤처진 것이란 분석임

 

5.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다음달에 끝내고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최근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 제품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한 조치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 이상인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가구로 증가해 전체 가구의 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계가구의 44%는 원리금 상환이 힘들다고함

 

2.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60대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38.3점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도 20대의 금융 이해력이 33.0점으로 가장 낮다고함

- 금융지식이 모자란 20대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대거 ‘실신(실업+신용불량)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임

 

3.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덕규 후보 측에 대해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을 진행 중임

- 사실상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뜻이어서 농협 수장 자리를 둘러싸고 후보들 간 모종의 ‘뒷거래’가 행해진다는,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지 주목됨

 

4. 연 10% 안팎의 수익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서 연체 이력이 없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던 한 차입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수십 명의 대출자들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례가 나옴

- 지난해 9월 P2P대출업체 8퍼센트를 통해 34명의 투자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은 한 40대 남성이 두 차례 원리금을 상환한 뒤 이달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함

 

5. 히스(한국인슈어런스서비스.HIS)보험중개가 국내 보험중개업체 최초로 영국 로이즈 시장에 진출함

-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글로벌 보험시장의 중심지인 로이즈는 개인과 법인들로 구성된 협회 성격으로, 90여개의 신디케이트(기업연합체)와 190여개 보험중개업체가 로이즈에 소속돼 있음

 

6. KDB대우증권을 품에 안은 미래에셋증권이 매물로 나온 현대증권 인수전에도 뛰어듬

-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에 이어 현대증권까지 인수할 경우 자기자본 9조원대의 메가 증권사가 탄생하게됨

 

 

[ 해운/교통 ]

1.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그룹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월 말 수주 잔량 기준 각각 882만5000CGT와 844만CGT로 1, 2위 자리를 지켰으나, 3위는 삼성중공업이 아닌 일본의 이마바리조선으로 수주잔량 696만4000CGT로 4위 삼성중공업(508만1000CGT)보다 상위에 올랐다고함

- 5∼6년 전까지 국내 대형 3사는 세계 수주 시장의 7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40%, 한국과 일본이 각각 3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2. 한국GM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대형 세단 임팔라의 국내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림

- 한국GM은 국내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수준을 고려하면 연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임팔라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3. 승차 거부없는 심야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콜버스'가 다음달 정식 운행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함

- 서울시가 시범서비스 기간 콜버스 운행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콜버스 운행시간이 제한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심야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콜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취지도 크게 후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옴

 

 

[ 사회종합 ]

1. 한국의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5억위안(약 900억원)을 투자받아 SF영화 '디워 2' 제작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비둘기파적 신호를 보내며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자 월가에서는 주요국이 비밀리에 달러 약세 유도를 합의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 지난달 G20 공동 선언문은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기존 문구와 함께 '각국이 환율정책을 밀접하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았기 때문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와 금융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른바 '상하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임

 

2. 중국이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정상을 불러모아 이 지역 젖줄인 메콩강 유역 개발에 나선다고함

- 중국은 최근 가뭄에 시달리는 베트남과 태국 등의 요청으로 메콩강 상류 물을 통제하는 윈난성 장훙댐을 사상 처음 사전공지 후 개방하는 등 '수자원 외교'를 펼침

 

3.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온돈 공항에서 보잉 여객기 1대가 추락해 탑승객 55명 전원이 사망함

- 보잉 737 여객기로 여객기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4.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그에게 비리 혐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고함

- 연방대법원의 명령은 전날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룰라의 수석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을 다시 뒤집은 것으로서, 16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꺼내 든 '룰라 카드'는 이틀 사이에 세 번의 반전을 거치며 무산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테러의 주범이 18일(현지시간) 저녁 벨기에에서 체포됨에 따라 유럽에 잠복한 이슬람국가(IS) 조직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지난해 11월 파리테러의 주범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살라 압데슬람은 지난해 11월13일 테러 당시 파리 북부 교외 생드니의 국립축구경기장에서 자폭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포기한 뒤 4개월여의 도주 끝에 자신의 고향인 벨기에 몰렌베이크 인근에서 체포됨

 

2.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위자료 청구 금액을 기존의 1억 100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신청함

- 강용석 전 의원 측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신 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