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대구 동구을 등 공천보류지역에 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당내 권력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총선 이후와 2017년 대선까지 내다본 당내 세력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함

- 탈당한 유 전 원내대표와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 등은 새누리당 후보가 없다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관측이며, 서울 은평을의 이재오 의원 역시 새누리당 표가 갈리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으로, 이들이 당선된 뒤 김 대표 바람대로 당에 복귀한다면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재차 결집할 수 있고, 김 대표의 당내 위상도 이전과 달라진다고함

 

2.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18명의 명단과 순번을 확정·발표했으나, 당선 안정권은 6번까지로 보고 있음

-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1번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55·여) △2번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63) △3번 박주현 변호사(52·여·최고위원) △4번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64·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5번 박선숙 전 환경부 차관(55·당 사무총장) △6번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41·당 공정경제위원장)이 당선 안정권에 들었음

 

3. 북한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반군과 싸우고 있다고함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반군 대표단 아사드 알 주비 위원장이 “북한군 2개 부대가 알 아사드 정권 편에 서서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싸우고 있다”고 밝힘

 

 

[ 정부/정책 ]

1.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2014년 GDP 성장률 3.3%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이라고함

-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55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만7340달러로 전년(2만8180달러)보다 840달러 감소했음

 

2.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을 맞추려면 1만3999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함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신규 인력 채용에 불리하게 설계된 탓에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의 이중적 인력 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인력 운영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함

 

3. 정부가 각 부처별, 과정별로 분리돼 있던 국고보조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의 전 업무를 통합·관리해 중복,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한다고함

 

4. 각 대학 신입생의 실제 합격 점수가 공개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의 운영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대학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합격생 하위 90% 성적까지 공개하라"며 드라이브를 걸며,. 이와 함께 "점수 공개 여부를 예산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음

 

5. 서울시와 경찰청이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을 맞바꾸는 ‘메가딜’을 추진함

- 해당 땅의 가격 총액이 약 440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서울시가 소유한 서초동 서울소방학교(3만6176㎡),종로구 적선동 주차장(3671㎡) 부지를 경찰청 소유의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1만8524㎡),종로구 창신동(2만5823㎡)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임

 

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3대 사장으로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임명됨

- 박 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함

 

 

[ 경기종합 ]

1.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과 앞으로 10년간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가 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 공항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분당신도시 2배 규모(3800만㎡)의 ‘다흐야 알푸르산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로 약 6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신도시로 조성되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180억~200억 달러(약 21조~23조원) 정도로 추정됨

 

2.‘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할 첫 구조조정 대상으로 철강업종이 지목됨

- 정부는 철강업종의 세계 시장 수급 전망과 국내 업체의 경쟁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철강업계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임

 

3. POSCO와 현대제철이 중국 철강제품 가격 인상에 환호하고 있음

- 열연 및 냉연강판 가격인상 기조에 탄력을 받고, 중국발 공급과잉까지 덩달아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철강업계에 '봄'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며, 보산강철, 무한강철 등 중국 철강업체들이 최근 두달간 내수 판매가격을 톤(t)당 150~200위안(2만7000원~3만6000원) 올리고 한국 시장에 파는 가격(국내 수입가)도 t당 20~30달러씩 올렸음

 

4. 네이버 자회사로 모바일 메신저 사업을 하는 라인주식회사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기업설명회인 ‘라인 콘퍼런스 2016’을 열고 올여름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라인 모바일’을 설립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MVNO는 다른 통신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알뜰폰’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음

 

5. CJ제일제당은 한국식용곤충연구소와 식용곤충 연구를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함

- 국내 식용곤충 시장은 10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고 농촌진흥청도 식용곤충 연구에 착수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6. 마카오 카지노 대기업인 멜코크라운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진출함

- 멜코크라운은 제주도 신라호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마제스타 와 카지노 위탁운영과 공동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마제스타는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소셜카지노업에 진출하는 등 신규사업과 해외 카지노 업체와 협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임

 

 

[ 금융/부동산 ]

1. 시중은행들이 ISA 계좌수를 늘리기에만 몰두하면서 돈이 없는 계좌 이른바 ‘깡통계좌’가 만들어지고 있음

-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는 농협은행 ISA의 평균 잔액은 6만원에 불과하고, 신한은행 역시 계좌당 평균 잔액이 23만원으로 은행 전체 평균 32만원에 훨씬 못 미쳤는데, 농협은행은 금괴, 신한은행은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며 ISA 마케팅을 벌인 결과라고함

 

2. 금융위원회는 24일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이 직접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고객접점서비스’를 투자올해 하반기부터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직접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투자자문가의 합성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투자자문을 해주는 독립투자자문사(IFA)도 도입돼 자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중산층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메리츠금융 계열사 네 곳이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그룹 순이익 5000억원을 넘어섬

- 메리츠종금증권이 지난해 당기순이익(개별 기준) 2969억원을 올린 것을 비롯해 메리츠화재(1713억원) 메리츠캐피탈(323억원) 메리츠자산운용(66억원) 등이 총 507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함

 

4. 카드사들이 만기 3년 안팎의 장기 기업어음(CP)을 속속 발행하고 있음

- 회사채보다 발행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MMT)을 중심으로 CP 투자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오는 30일 만기 3년의 장기 CP 1200억원어치를 발행하며, 현대카드도 오는 28일 총 2000억원어치를 장기 CP로 조달할 예정임

 

5. 대법원이 금융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투자자 소송에서, 지난달 KDB대우증권 사건에서는 투자자 편을, 지난 10일 BNP파리바은행 사건에서는 금융사 편을 든 데 이어 이번에는 사건마다 각각 다른 한쪽의 손을 들어줌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 등 투자자 26명이 각각 “804만~2억6827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음

- 반면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삼성새마을금고가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1억여원 규모 상환금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함

 

6. 140만회원의 노후자금 50조원을 굴리는 국내 주요 공제회가 회원에게 돌려주는 지급이자율을 연 3%대로 낮춤

- 2년 전만 해도 연 5%대에 달하던 이자율이 지난해 4%대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는 것임

 

7.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네이버페이 체크카드가 나온다고함

-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와 연계한 실물 체크카드를 올 상반기에 출시하며,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제휴 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8.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A급(상위 10~30%) 이하 오피스빌딩 중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공실률이 높은 빌딩을 중심으로 지난해 고점보다 20%가량 낮은 가격에서 매각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함

- 남대문 인근 회현동, 영등포구, 강남 테헤란로 인근 삼성동의 업무용 빌딩 중 공실률이 50% 이상인 빌딩들이 주요 대상으로, 빌딩 가격 하락은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사무실 면적을 줄이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건물 공실률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함

 

 

[ 해운/교통 ]

1.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해외수주에 성공한 1400톤급 잠수함이 바다에 올라,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됨

- 전장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해리(1만8520Km)를 운항할 수 있어, 이는 부산항과 미국 LA항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디젤잠수함의 생명인 뛰어난 잠항능력이 적용돼 있음

 

2.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6월 셸(Shell)사로부터 수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

-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는 호주 브라우즈 가스전에 투입 예정이던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 FLNG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힘

- 발주 취소가 확정될 경우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한 해양플랜트 중 최대 규모 계약이 취소된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이 예상됨

 

3. 현대중공업이 수주난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호텔·예술관 등 회사 시설에 대한 평생 할인혜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회사는 “조선 경기 침체로 경영위기가 심각하고, 매년 1000여명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상황에서 무기한 할인혜택을 주면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사회종합 ]

1. 어떠한 이유로 부부가 갈등을 겪고 언쟁을 하는지 돌싱남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성적 취향’ 여성은 ‘종교’가 다를 때라고함

 

2. 지난 1월 결혼 건수와 태어난 아기가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로 집계됐으며,이는 청년실업, 높은 주거비,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혼인한 커플은 2만3,900쌍으로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고, 1월 신생아 수는 3만9,500명으로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1월 통계로는 최저치였다고함

 

3.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16부작)의 인기가 광고 완판으로 이어짐

- 25일 오전 KBS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가 10회(3월 24일 기준) 연속 광고 완판을 달성했다고함

 

4. 슈틸리케호가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에 성공함

- 축구대표팀은 24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7차전에서 이정협(울산)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함

 

 

[ 국 제 ]

1. 석유왕’ 록펠러의 후손들이 세계 최대 원유업체 엑손모빌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고함

- 록펠러 가문이 석유로 부를 일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놀라운 일임

 

2. 중국 최대 반도체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이 세계 반도체시장 전면에 나설 태세임

- 칭화유니그룹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회견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사모펀드(PEF)를 비롯한 외부 투자자에게서 300억달러를 조달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정면승부를 예고했으며, 사업 규모를 키우면 휴대폰과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로 2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함

 

3. 우리나라 못지않게 잔업 시간이 많은 일본이 '잔업과의 전쟁'에 나선다고함

- 1달 잔업 시간이 100시간에 달할 경우 노동 감독에 나서던 기준을 80시간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으로, 업계에선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임

 

4.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종합상사가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직격탄을 맞았음

- 일본 1, 2위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2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던 자원부문이 ‘미운 오리’로 바뀌면서 업계 내 순위가 뒤바뀌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핵물질만 뺀 사실상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다고함

-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용 기폭장치까지 사용해 공중 폭발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상공에서 핵폭발이 일어나 전자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는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인 결재를 거부한 공천 보류 후보 5명에 대해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밝힘

-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하며,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