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이르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개인신용등급을 직접 조회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1일 “파인이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포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링크하는 기능 외에 금융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

지난 1월 출시된 쉐보레 신형 크루즈가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났다. 신차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지엠(GM)이 생산라인을 멈춘 것이다. 차량 인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신형 크루즈를 사전계약한 소비자들은 2월 중에 차량을 인도받아야 했지만 재점검 뒤로 미뤄..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폭 늘어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항목별로 꼼꼼히 알려준다. 대신 보험료도 소폭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1일부터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이어 내달 1일 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구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프라인 항공사진은 기존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구지도는 ..

금융당국이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 영업 가능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고 없이 투자를 권유하면 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고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

청주권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동남지구가 이전 내지 신축 공공기관의 부재로 도시화 형성에 상당 시일을 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공공기관과 그에 따른 위성 사무실들이 대거 포진하기 마련이나 동남지구의 경우 청주권 최대 택지개발사..

폐부지 활용’ 관광지 개발ㆍ주택건설 박차 2018년부터 10기에 달하는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인 해당 폐부지를 활용한 개발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이들 폐부지만 모두 합쳐도 미니 신도시급인데 첫 타자인 충남 서천화력발전소는 대규모 해안가 리조트 건설사업을 검토 중이..

대표이사. '문책경고~주의적경고'…관련 임직원 '면직~주의'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

신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업체가 이를 다른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아예 환불해주도록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체제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새로운 번호판 체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