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성희롱까지'…출소 직후 보복 범행 40대 스토커男 구속 '스토킹'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출소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또다시 협박,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에게 출소 후 3일만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성희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설 연휴 “정리 정돈 안 한다”며 아들 때리고 내쫓은 아버지 설 연휴 아침에 아들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경 초등학생 아들 B 군(11)이 정리 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복부를 걷어차고 뺨.. 사건·형사판결 2016.02.11
법원 "근무평가 '최하' 예비군 지휘관 면직은 정당" 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전직 예비군 지휘관 김모씨가 “직권면직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 행정·산업판결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