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해 남의 빚 받아내던 대부업체들 `제동` 법원이 개인의 부실채권을 대량 사들인 뒤 소송을 내 빚을 받아온 대부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추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서울 구로구 소재 대부업체 K에셋대부 대표 김 모씨(43)에 대해 변호사법 ..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암컷대게 15만마리 유통·판매 일당 검거…1명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은 암컷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해 식당과 가정집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유통총책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울산지역 판매유통책 박모(35)씨와 포획책 선주 및 포항 유통책 등 5명을 추적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외국 연예인 불법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1일 계약서를 위조해 외국인 연예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사건·형사판결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