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30대 무죄 누군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으면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안 가스레인지 호스가 분리돼 폭발사고로 아내가 사망했다. 남편은 아내 사망 직전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검찰은 남편을 살인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봤.. 사건·형사판결 2016.02.12
경찰관 꼬집고 할퀸 20대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 사건·형사판결 2016.02.12
2016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11일 오후 5시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전면 추방하는 한편 개성공단 내 자산들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뉴스·정책 브리핑 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