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ㅇ 여행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

자동차매매 이후 15일내로 양도자에게 양도받은(양수)자가 이전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양수자만 처벌 받게 된다. 양도자의 고의나 책임이 원인임을 입증하는 등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더불어 인권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