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중앙선관위, 내달 14일 개봉해 ‘부정선거’ 진위 가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있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투표’ 논란으로 지금까지 봉인된 상태인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의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개봉돼 29년 만에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됐다.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

◆ 영남권 신공항 김해로 ◆ 지역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11년 이명박(MB)정부가 신공항 무산 결정을 내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

북한식당 ‘집단탈북’ 종업원들을 꽁꽁 감춰두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라는 대북 독자제재 결과 ‘집단탈북’이 발생했다며 4월8일 정부가 직접 나서 언론에 사실을 공개했던 때와 한참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

외국을 자주 오가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예비군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고의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거나 빠질 수 있어 제도 악용이 우려된다. 군 전역 후 4박 5일 일정으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뒤 1년 반 동안 예비군훈련 통보를 받지 못한 A(32)씨.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

세월호 침몰 당일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선적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세월호에 실린 막대한 양의 철근과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관련성을 오랫동안 취재해왔지만, 지금껏 정부는 인천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세월호가 침몰 전날..

롯데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기준으로 하면 6030원, 월급 기준으로 하면 126만27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두 액수를 병기했다. 지난해까지는 시급만 고시했었다. 올해 월급 액수를 병기하는..

4월 197만명…전체 인구의 3.8% 불법체류자는 21만4000여명 [ 고윤상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갈수록 늘어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약 197만명..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 첫날 개헌 카드를 꺼낸 가운데 개헌에 반대해 온 청와대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야권 유력 인사를 만나 개헌에 나설 뜻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고 물밑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

도심 단독주택가 주차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내 집 앞은 사유지’라는 주민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행정조치를 통한 근절,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의 방안을 장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