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 정부가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2야(野)는 즉각 “협치는 끝”이라며 반발했고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음

 

2.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격 회동 갖고 당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함

-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지도체제 개편까지 논의됨

 

3.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제주포럼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권의 충청권 출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제주를 찾으면서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됨

 

4. 일본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 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헤이트스피치(혐오 시위나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24일 제정됨

- 재일 한국인을 겨냥해 기승을 부렸던 혐한시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됨

 

5. 남중국해를 방어하는 일본 자위대의 총사령관이 다음주 방한해 이순진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군 지휘부와 잇따라 만난다고함

- 일본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우리측의 입장을 타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그 동안 원론적 입장에 그쳐온 우리 군이 좀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됨

 

 

[ 정부/정책 ]

1.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해 13일째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공군 홈페이지는 이달 초 해킹 공격을 당해 곧바로 대응 작업에 착수했지만 복구에 실패하자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으며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함

 

2. 정부가 해외 발전사업에서 추진해 온 기관별 중복기능 통폐합을 하지 않기로함

- 이에 따라 화력 발전은 한국전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의 발전 5개사가, 수력 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개사가 기존대로 해외 사업을 각자 진행함

 

3. 서울시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의 낡은 수도관을 오는 2019년까지 스테인리스관 등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전면 교체한다고함

- 지난 1994년 4월 전에 건설된 주택 중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곳이 대상으로 주택 급수관 교체 공사비의 80%를 지원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 중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옴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부진과 국내 인구의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저성장 고착화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임

 

2. 글로벌 1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 국내 토종 화장품 브랜드 AHC를 보유한 카버코리아를 약 52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3.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람코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함

- 아람코는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12.5%를 차지하는 사우디 최대 국영기업으로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분야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친환경 발전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개발(R&D)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하게됨

 

 

[ 금융/부동산 ]

1.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앞으로 연 1%대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집값이 6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이달 30일부터 디딤돌 대출금리를 최저 연 1.6%로 지원함

 

2. 국내 금융권이 IBM과 손잡고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해킹이나 정보조작이 불가능해 현존하는 최고 기술로 평가받는 블록체인이 국내 시장에도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됨

 

3. KDB산업은행이 매물로 내놓은 산은캐피탈이 또 유찰됨

-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원매자가 없는 상황이라 매각 시점을 재검토한다고함

 

4.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이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사장과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사장 ‘2파전’으로 압축됨

- 각각 캐피탈 업계와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주자임

 

5.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매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고함

- 저금리 속에서 연체율이 줄자 자연스레 은행 경매 물건이 감소한 데다 대출상환 등에 놓일 경우 급매로 처분 가능한 시장 상황으로,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경매에 몰리면서 낙찰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임

 

6. 서울 마곡지구에 강남 코엑스에 버금가는 컨벤션 시설과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고함

- 서울시는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8만2724㎡) 개발 기본구상안을 확정한다고함

 

7. 인천시가 최근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월미도에 유정복 인천시장 형의 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음

- 월미도 고도 제한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17층 높이인 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해당 부지에는 유 시장의 형을 비롯한 일가 땅 6천19제곱미터가 포함돼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

1. 4조5,000억원을 지원받은 STX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것으로 보임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조선을 법정관리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짐

 

2. 현대상선 채권단이 7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회사채를 현대상선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안건을 의결함

- 용선료 인하와 비협약채권 채무 조정, 얼라이언스(해운동맹) 가입 등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무효화되는 조건부 의결임

 

3. 현대자동차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양산에 성공한 토요타가 주력 수소차인 ‘미라이’를 한국에 첫 공개한다고함

- 오는 2일 개막하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미라이를 선보일 계획으로, 1회 충전으로 전기차 주행가능거리의 3~4배 수준인 650km(일본 기준)를 주행할 수 있고 수소 충전 시간도 약 3분 정도임

 

 

[ 사회종합 ]

1.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의경이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짐

-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다른 대원들의 감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음

 

 

[ 국 제 ]

1. 인간의 몸 일부를 가축의 몸 안에서 만들어, 인간에 이식 가능한 장기를 만들려는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음

- '키메라'는 서로 다른 종끼리의 결합으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유전학적인 기술로, 실험 대상이 된 동물 배아에서 췌장을 형성하는 유전자 부위를 제거한 후,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해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뒤섞인 배아를 만들고, 이를 가축의 자궁에 넣어 키운다는 것으로 장기 기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임

 

2. 중국이 조선업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대 국유조선사 중 한 곳인 중국선박중공업(CSIC) 산하 조선소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함

 

3. 최근 연합군의 공세로 세력이 약화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에 연쇄 테러를 감행하며 건재를 과시함

- 일각에서는 시리아·이라크에서 정부군과 반군,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에 따른 IS 격퇴전선 분열이 IS의 생명연장을 돕고 있다는 지적임

 

4. 세계 최대 탄산음료 제조사인 코카콜라가 베네수엘라에서 콜라 생산을 잠정 중단함

- 탄산음료의 필수 재료인 설탕을 구하지 못해서인데, 그만큼 어려운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임

 

 

[ 궁금한 이야기 ]

1. 증시 정규거래시간을 처음에는 1시간 연장으로 추진하다가 근로부담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업계 부담도 줄이고 효과도 볼 수 있는 30분 연장방안으로 정한 것이라고함

 

2.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하는 사람이 급감해 불교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출가자는 205명으로 절을 지킬 행자가 없어 동남아 출신 외국인 행자를 적극적으로 받는 절이 많아지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