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19대 국회가 19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며 법안 처리를 종료함

- 국회는 본회의에서 13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9800여개의 안건은 무산됨

 

2.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4개 입법이 끝내 무산되자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의 재처리를 요구함

 

3.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인 결과, 기존 18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함

 

4. 용산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이 이달부터 시작됨

-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 선발대 300여명이 이달부터 이동해서 본대는 내년 상반기 에 이전함

 

 

[ 정부/정책 ]

1.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함

-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함

 

2.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도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에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보전해주지 못하면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함

 

3. 정부가 해외자원 부실개발에 대한 해법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듬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거나 양사 간 기능이 중복된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함

 

 

[ 경기종합 ]

1. 하반기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원화 결제`가 가능할 전망임

- 종전에는 미국 달러로 결제돼 환율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고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2. 사람 말을 알아듣는 로봇과 함께 생활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상현실(VR)을 체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

- 세계 정보기술(IT)산업을 움직이는 두 거인(巨人) 구글과 아마존은 18일(현지시간) 각각 콘퍼런스를 열어 인류 미래를 좌우할 인공지능(AI)과 VR, 우주 개발 분야 신기술을 소개함

 

 

[ 금융/부동산 ]

1. 농협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없애고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기로함

-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 사업이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회사로 넘어가면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임

 

2.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의 시스템을 개선해 내달부터 자동차보험의 실제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3. 최근 대법원이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한생명이 업계 최초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함

-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사들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됨

 

4.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된다고함

-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대차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보장해주는 자차 특약을 출시할 계획임

 

5. 부동산 명의신탁(차명)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이번 판결은 임의 처분 때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부동산을 반드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임

 

6.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왕십리 일대 원룸 건물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름

- 왕십리 원룸촌 일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대학가 주변 주택 임차 수요가 많으면서도 강남권 건물보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올리기에 제격이라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안을 병행하기로 함

- 하지만 한은이 직접출자에 부정적이고, 자본확충펀드 대출금에 대해서도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음

 

2. 현대중공업그룹 조선계열 3개사에서 총 500여명의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함

 

3.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방산) 사업부를 분사해 매각하기로함

-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는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인수합병(M&A)시장에서 1조500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임

 

 

 

[ 사회종합 ]

1. 19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9도로 1932년(32도)이래 84년만에 5월 중순 최고기온을 기록함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3%포인트 차로 앞섬

-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4~17일(현지시간)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5%로 클린턴 전 장관(42%)보다 3%포인트 높았음

 

2.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느긋하게 7월 이후를 예상하던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짐

- 이날 회의록이 공개되자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 올라 최근 5주래 최고치인 95.2를 기록했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1.0% 오르며 장중 달러당 110엔까지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임

 

3.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해외시장 진출이 중국 금융당국 규제로 제동이 걸림

- 중국 현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 인민은행이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 사용자의 실명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임

 

4. 중국 기업들이 제조업 강국 독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하고 있음

- 기계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독일 기업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5. 세계 최대 전자기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피처폰 사업부를 인수함

- 최근 아이폰 판매량이 줄고 있는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노키아 브랜드를 활용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임

 

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레스트산(8848m)’이 기준을 달리하면 20등에도 들지 못한다고 과학자들이 밝힘

- 해수면이 아닌 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를 산정할 경우 남미 에콰도르의 최고봉인 침보라소산(해발 6263m)이 에베레스트산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이기 때문임

 

7.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용 비행장치가 연내 출시됨

- 호주 상장사인 마틴 제트팩은 다음달부터 세계 최초로 개인용 제트팩을 제작해 20만∼25만 달러(한화 2억4천만∼3억원)에 판매할 계획임

 

8. 지난 18일 밤 66명을 태우고 파리에서 출발해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 진입하기 직전 실종됨

 

9. 재학생 80여명이 집단 정신착란증세를 일으킨 페루의 한 중학교가 공개됨

- 페루 북부 타라포토의 한 중학교가 최근 20여 일 사이 저승사자 공포증을 호소하는 학생들로 난리를 겪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알파고 대국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이세돌 9단이 프로기사회 탈퇴를 요청한 것은 기사회가 일률적으로 상금의 3%~15%를 공제하는 데 불만을 나타낸 것임

 

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의 CCTV 영상 4개 중 3개와 저장된 CCTV 본체 사라졌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