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박11일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이 현 정부 들어 두번째 규모인 총 166개사로 구성됨

 

2.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짐

-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상임위 표결만으로도 청문회가 열릴 경우 행정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되,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3. 북한의 공세적 대남 대화 제안이 가속화하고 있다고함

-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임

 

[ 정부/정책 ]

1. 군 당국이 2020년쯤부터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역 판정률 조정과 여군 확대, 전투근무지원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등의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2. 경찰이 창설 이래 최초로 주요 사건의 보고 대상과 방법을 명문화한 ‘수사사건 보고규칙(훈령)’을 제정함

- 보고대상을 명확히 해, 장ㆍ차관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학총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가 개입된 경우 등 사건 유형을 11가지로 분류해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의무 보고토록 규정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추고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7조 원 이상 재정 보강을 할 계획임

- 기업 구조조정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2. 정부가 다음 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림

-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을 비롯해 기존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이 안되는 곳 등 모두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

 

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이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업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함

-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그룹이 ‘온라인 쇼핑 전쟁’에 본격 뛰어들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종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은 170개에 이르고,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만 20곳에 육박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신보·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증액의 두 배로 늘린다고함

- 지금은 보증액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보증부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회사가 추가 사업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경우 신보·기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추가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을 수 있음

 

2. 글로벌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이 고공 행진하고 있음

- 지난 19일 기준 블랙록자산운용의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형) 펀드는 연초대비 67.15%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IBK골드마이닝자와 신한BNPP골드 1도 올해 들어 각각 63.2%, 59.77% 성과를 올림

 

3. 3.3㎡당 분양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나옴

- 서울 강남권에선 개포·잠실동, 강북권에선 한남·성수동 등으로 한남동에선 3.3㎡당 7000만~8000만원, 잠실에선 최고 1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으로, 압구정·대치·반포 중심이던 서울 아파트 부촌(富村)이 다변화할 것이란 전망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대우조선해양이 서울 중구 다동 본사 사옥을 매각가 1800억원 수준으로 코람코자산신탁에 매각하고 이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임

 

2.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재고 소진을 위해 생산시기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파격적인 마케팅 방법을 시행함

- 올해 1~3월에 생산된 그랜저와 쏘나타·투싼이 대상인데 생산된 월별로 할인 폭을 3~7%씩 차등 적용함

 

 

[ 사회종합 ]

1.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가열된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서울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령됨

- 무더위는 월요일인 23일까지 계속되다가 화요일인 24일 비가 내리면서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됨

 

 

[ 국 제 ]

1. 중국의 철광석 재고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옴

- 현재 t당 55달러 수준인 철광석 가격이 올해 말까지 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2. 회계부정 스캔들로 논란을 빚었던 도시바가 2,000억엔(약 2조1,605억원) 규모의 감자를 추진함

- 도시바가 대규모 감자에 나선 것은 지난해 회계연도(2015년 4월~ 2016년 3월) 그룹 전체 적자 규모가 4,735억엔으로 불어났기 때문으로, 이번 감자가 성사되면 자본잠식을 해결하고 재무구조 재정비에 성공할 수 있음

 

3. 무장단체 탈레반의 수장 물라 아흐타르 만수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함

 

 

[ 궁금한 이야기 ]

1. 2013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낱낱이 드러난 남양유업의 6000억원 거래관계 갑의 횡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부과한 1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쪼그라든 채 종결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