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한 민심이 엇갈림

- 안 대표와 당선자들이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며 소란이 빚어졌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됨

 

 

[ 정부/정책 ]

1. 청와대 새 법무비서관에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환 (53·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함

- 김앤장에서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건설·부동산 분쟁,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분야 등을 맡았으며 대구 능인고와 경희대 법대를 나옴

 

[ 경기종합 ]

1. 롯데홈쇼핑이 주요 사항을 신청서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 때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임

- 롯데홈쇼핑은 매출 하락은 물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준 송출수수료(지난해 기준 2천억 원) 중 절반(1천억 원)을 날릴 처지로, 롯데홈쇼핑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고함

 

2.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사업체들이 올해 1월부터 마이넘버제를 시작한 일본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마이넘버제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게 개인 식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사회보장·재해대책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금융·의료 등 민간분야로 확대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특이사항 없음*

 

[ 해운/교통/자동차 ]

1.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된다고함

-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사업주는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 되며 실업자는 실업급여 120일~270일로 늘어나며 지급수준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어 1년간 지원됨

 

2.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미국 테슬라모터스와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 ‘페일 세이프티(fail safety)’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함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테슬라가 주요 부품과 기술을 아웃소싱하거나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업 체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에어컨을 팔면서 과도한 '추가설치비'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됨

- 제품 배송만 희망할 경우 판매 불가하다는 문구로 비싼 설치비를 요구하고, 설치비가 부담스러워 제품을 반송하려 해도 적지않은 반품배송비를 지불토록 해 결국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상품을 수령해야만 하는 상황임

 

2. 지난해 중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분석 결과 서울 강남과 지방학생의 성적 격차가 수학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수학에 약한 지방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결과임

 

 

[ 국 제 ]

1. 구글이 2012년부터 개발 중인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를 내년 중에 시판한다고함

- 일종의 조립 PC처럼 기본 틀 위에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모듈을 끼워넣어 사용하는 것임

 

2. 베트남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1년만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처를 전면 해제함

-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베트남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임

 

3. 시리아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항구도시 타르투스와 자발레에서 23일(현지시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연쇄 폭탄 공격으로 120명 이상이 사망함

 

 

[ 궁금한 이야기 ]

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가짜 유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급속히 유포되고 있음

- 이는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개된 유서 원본에 누군가 고의로 작성한 것으로 가짜라고 확인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