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임기 종료 뒤) 고민하고 결심하겠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놈

- 명확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은 반색을 한 반면 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임

 

2.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97차 서초안보포럼에서 정치 목표는 대통령이라 밝힘

 

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조한다고함

- 더민주는 올해 정기 국정감사전까지 공영언론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4.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2~3명은 현재 태국에서 열흘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에서의 탈북행렬이 더 늘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 ]

1.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미세먼지 관련 범부처 대책회의가 무산된 것은 환경부의 편의주의 때문이라는 게 정부 부처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 환경부 방안의 핵심은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차가의 운행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나, 증세유발과 산업위축으로 기재부와 산자부가 반대함

 

2.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의 처분시설 부지를 이르면 2028년 선정함

-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 최종보관하는 영구처분시설은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곳에 건설하기로 했으며 영구처분장은 2053년 가동 목표임

 

 

[ 경기종합 ]

1.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중국 IT 기업들이 받아왔던 짝퉁 이미지 편견을 씻어내는 동시에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대항마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삼성전자와의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임

 

2.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글로벌 전자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북미시장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더딘 유럽과 현지 추격업체들의 공세가 거센 중국 등에서는 고전하고 있음

- 올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 비보, 오포 등 현지업체들이 휩쓸며 삼성전자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TV를 비롯한 가전 시장에서도 하이센스, TCL, 스카이워스, 하이얼 등 로컬업체들이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음

 

3. LG전자는 올해 1분기 인도 시장 정수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고함

- 인도는 현지 식수 공급 사정이 좋지 않아 중산층 이상 고객들을 중심으로 정수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내년 말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추정치가 나옴

-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최선의 시나리오일 때 투입 자금은 2조원이면 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4조~8조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며, 최악의 국면이 되면 국책은행에 10조~1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

 

2. 금융회사가 각종 금융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현행보다 2~5배까지 높아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인적 제재에서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3.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지난해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어렵게 취득하고도 1년 가까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증시의 변동성이 큰 데다 조달금리가 높아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함

 

4.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프가 LIG투자증권의 새 주인이됨

- 케이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PEF(사모펀드)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LIG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승인을 받음

 

5. 5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일부 지역에서 80%를 돌파 해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됨

-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져 전세 물건이 희소해지다보니 매매가 상승이 지금처럼 보합세에 머물면 전세가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해운/교통/자동차]

1.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 난항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그룹·상선 분리작업에 돌입함

- 이는 지난 24일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7000억원 규모의 조건부 출자전환을 가결, 현대상선 대주주가 바뀌는 것에 대비한 행보임

 

2. STX조선의 법정관리에 따라 STX 관계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으며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수출입은행이 3조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

 

3. 중소형 조선사인 SPP조선의 매각협상이 사실상 중단되 법정관리 없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됨

 

4.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약 52%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노후 경유 차량뿐 아니라 일반 경유 차량도 단속이 필요하다고함

 

 

[ 사회종합 ]

1.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단체협약에 노조원 고용세습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고용노동부는 이들 규정이 사용자의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 대학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됨

 

 

[ 국 제 ]

1. 주력사업인 PC·서버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밀리면서 기로에 선 휴렛팩커드(HP)가 계열사인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에서 기업 서비스 부문을 떼어내 컴퓨터사이언스(CSC)와 합병함

- 이번 합병으로 연 매출 260억달러(약 30조7,000억원)에 달하는 업계 최대 IT 서비스 기업이 탄생함

 

2.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혁명으로 불리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짐

- 완성차 생산·판매에 그쳤던 이들은 이제 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물론 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펼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3. 지난해 이후 급격히 줄던 중국 딤섬본드(역외위안화표시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 추세로 돌아섬

-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중국 채권의 투자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고함

 

4.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매입자제 경고에도 투자가들이 러시아 국채 매입에 몰려 러시아는 국제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함

- 러시아는 총 17억5,000만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으며 입찰에는 총 70억달러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국채 발행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EU가 러시아 국채를 국제채권시장에서 배제한 후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20대 국회 개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검찰청은 지난달에 치러진 20대 총선 이후 입건된 당선자 수는 104명이며, 당선자와 측근을 포함해 수사 중인 전체 선거사범은 1,769명이라고함

- 10월 20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면 수사 대상자 중 어느 정도가 재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기소현황이 나올 것임

- 현행법상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

- 당선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