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수교가 이뤄져 회고적 여행의 아버지의 길쫓기라는 지적임

- 박 대통령이 이날 시작된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초청을 받았음에도 아프리카 순방을 택한 것은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으로, 올 상반기 다자외교의 핵심 무대인 G7 정상회의에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최고 수위로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이 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아버지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 외교가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2.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비박 진영 이재오 의원에게 "대권 도전에 힘이 되어달라"며 도움을 요청함

- 안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이 의원 영입을 시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 인사들이 2012년부터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을 지지해 왔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양 측은 이를 부인함

 

3. 에티오피아에 약 99만㎡(30만평) 규모의 한국 섬유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섬유 업계가 활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에티오피아는 자국 생산품을 미국과 유럽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어 한국 기업도 이 환경을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 ]

1.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함

 

2.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국방부는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고함

 

3.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공장 보도 이후 반려동물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함

- 현행 방역관리과의 인력 증원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담당과를 농식품부로 이전하는 두가지 안에 대해 논의 중임

 

 

[ 경기종합 ]

1. 세계무역기구(WTO)의 월간 무역 통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156억2000만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함

 

2. 금 가격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세가 하락해, 국내 금 가격은 3.75g당 전주 대비 2500원 내린 18만5000원에 거래됨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함

- 미국에서 현재 강력한 수입 대처 방안을 세워 향후 30~40%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임

 

4. 재계 순위 21위 현대그룹이 잠재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을 떼어내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서울 남산 반얀트리 호텔 등 기존 자산만으로 그룹을 재편해 중견기업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고함

- 이렇게 될 경우 현대그룹은 대기업 집단 편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5조원)에 미달하게 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화하게됨

 

5. 삼성전자가 인도 뉴델리에서 홍채인식 기술을 탑재한 태블릿 `갤럭시 탭 아이리스`를 공개함

-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될 갤럭시노트 후속작 갤럭시노트6(혹은 갤럭시노트7)에도 해당 기술 탑재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짐

 

6. 국내 순 이용자 수 4000만의 카카오톡이 연 10조원 규모 콜센터 시장에 뛰어듬

- 카카오는 전화 상담 업무 일부를 모바일 채팅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개발중으로 기존 기업 메시지 서비스가 가진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기업과 고객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영역으로 확대함

 

7.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동국제강이 신용등급 추가 하락의 위기에 처함

- 조선업체에 납품하는 후판 판매가 줄어들면서 현금창출 능력이 떨어진 데다 유동성 부족으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신용평가업계의 판단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도입을 의결함

- 예탁결제원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한 곳뿐임

 

2. 올해 말부터 신용대출이 많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축소될 전망임

-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이 70%를 넘는 경우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함

 

3.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체크(직불)카드 결제계좌에 마이너스 통장을 연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

- 체크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 사용자처럼 빚을 얻어 돈을 쓰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임

 

4.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237만원으로 지난해(1949만원)에 견줘 14.8% 올랐음

 

5.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만에 671.4% 급증함

- 국토교통부는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3,816가구로 전달(5만 3,845가구)보다 0.1%(29가구) 줄었다고 26일 밝힘

 

6.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파이시티(양재동 전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비용 4525억원을 모두 지불했으며, 재매각설에 대해서는 부인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테슬라가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기차 충전기 전문 제작사와 충전서비스 사업자까지 접촉하며 충전인프라 구축 사전작업에 돌입함

- 테슬라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300~400㎞를 주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토 면적에서 는 고속도로 등 몇 군데만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충전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

 

2.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반’이 신설됨

- 다음 달 초 발표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유버스 운행 제한 외에 유로4 기준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서울시가 운행 차량을 직접 단속하겠다는 것임

 

 

[ 사회종합 ]

1. 여성과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새 14만4000명 증가하며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이라고함

 

2. 우리 국민이 진 가계 빚 총액이 지난 3월 말 기준 1223조원을 넘어섬

-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안 받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임

 

 

[ 국 제 ]

1. 국제유가 기준물인 북해산 브렌트유가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 선을 돌파한것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급감한 게 호재가 됐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국의 산유량 동결 의지도 약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을 지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2.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는 정책이 아닌 ‘도덕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e메일 스캔들’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공식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으며,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도 거듭되는 ‘탈세’ 의혹으로 험로가 예상됨

 

3.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이 암 진단 정확도가 96%를 넘는다고함

- 왓슨은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해 증거에 기반한 맞춤형 암 진료를 제공하며 현재 인도마니팔병원과 태국 범룽랏국제병원의 암 환자에게 이용됨

 

4.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원료를 선점하기 위한 장기전에 돌입함

- 중국 광산업체가 아프리카 최대 구리 산지 가운데 하나인 텡케광산을 접수하려는 건 사실 구리보다 전기차 배터리인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원료인 코발트를 노린 행보임

 

5. 다음달 16일 상하이디즈니랜드 개장을 앞두고 중국 곳곳에 테마파크 열풍이 불면서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중국에 테마파크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중산층의 증가와 맞물려, 중국 소비자들이 단순한 쇼핑보다는 레저와 관광 및 각종 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개장한 테마파크 가운데 80%가 문을 닫았음

 

 

[ 궁금한 이야기 ]

1.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NH농협금융지주가 자회사의 홍보조직을 없애는 등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섬

- 오는 7월부터 주력 자회사인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자회사 홍보조직을 없애고 지주에서 자회사 홍보 기능까지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지점통폐합, 자산 매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수 조원대의 충당금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는 '빅배스' 추진을 공론화하며 빅배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설득하고 있음

 

2.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군 전차와 서북도서로 침투하는 공기부양정을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할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4대가 처음 우리 군에 배치됨

- 아파치 가디언은 미국 육군에 배치된 최신 기종의 전천후 공격헬기로, 헬파이어 공대지,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70㎜ 로켓, 30㎜ 기관총 등을 장착해 전방의 전차와 공기부양정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