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오늘부터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여야 각 당은 ‘민생’(더불어민주당), ‘청년’(새누리당), ‘공정’(국민의당)을 화두 삼아 최우선 법안을 준비함

 

2.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해 수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함

- 신문에 홍보 광고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를 안했다고함

 

3.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닷새째인 29일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을 돌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고함

- 반 사무총장은 30일 경북 경주 일정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함

 

4. 북한이 우리 해군의 북한 함정 사격에 대한 것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핵 개발 비난에 대해 주말인 28~29일 사이 강경 발언을 쏟아냄

-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긴장을 높여 군사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임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내달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임

- 현재 13개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100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약국에서 조제약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제조업 중심인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대상에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하고 세제지원(고용창출세액공제)도 제외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조달분야에서도 서비스와 용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된것은 CCTV와 같은 정부 물품구매로 조달청은 서비스업 조달이 가능한 상품들을 추리고 있음

 

2. 교육부의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 및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 등 모든 초·중·고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 신상정보란’이 전면 사라짐

- 위화감 조성 및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임

 

 

[ 경기종합 ]

1.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국가 주도 반도체산업 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 업계에 공조를 요청함

- 중국이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해 철강과 같은 과잉 생산, 가격 폭락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지만, 국내 업계는 자칫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함

 

 

[ 금융/부동산 ]

1. 보험사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영업에 소극적인 것은 판매 수익 대비 지출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2.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이 치솟아 오는 7월 분양 예정인 개포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000만원대 중반이 점쳐지고 있음

- 풍부한 유동성에 갈 곳 없는 돈과 건설업체들의 고급화 단지 전략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로 흥행할 경우 강남 분양가 5000만원 시대를 본격화할 수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

1. 글로벌 물동량 둔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하나로 묶는 국적선사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함

- 한진해운이 먼저 합류한 제3해운동맹 ‘디(THE)얼라이언스’에 한국 선사의 자리가 하나뿐이라는 점도 이 같은 체제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임

 

2.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이 주말·휴일 근무를 폐지함에 따라 내달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이 20~30% 가량 줄어들 전망임

- 월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감이 없기 때문으로 7월부터는 오후 5시부터 1시간씩 하던 고정 연장근로마저 사라지게 돼 8월 10일부터는 월급이 더 줄어들게됨

 

 

[ 사회종합 ]

1. 한우 1마리 값이 승용차 가격대인 1천만원을 넘나들면서 송아지 값도 덩달아 치솟아 수송아지(생후 6∼7개월) 거래가격은 394만2천원이라고함

 

2. 특전부사관 모집의 최종 경쟁률이 5.5대1로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함

- 특전사 소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특전사에 대한 인기도 덩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국 제]

1.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전자파로 인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최근 미국 정부기관이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나옴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수컷 쥐에게서 뇌종양과 심장종양이 발견됐다는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함

 

2. 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 그리고 동·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에 자극받은 중국에서 핵잠수함 활동 증대 등 핵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2년 반 이후로 미루기로함

- 지난 2014년 말 1차 연기 당시 재차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번복하고 코앞에 닥친 선거 승리와 경기회복을 노린 패를 던짐

 

 

[ 궁금한 이야기 ]

1.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경찰관이 새로 바뀐 근무복을 착용한다고함

- 새로 바뀐 근무복 상의는 일반 경찰의 경우 청록색, 교통경찰은 아이보리색이며 하의는 모두 남색임

- 근무복 상의 청록색은 세탁과정에서 물빠짐 현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