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다음 달 3일 현 정권 관련 의혹 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라인 교체를 앞두고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문재인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법무부와 검찰이 2차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고함

 

2.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 의원(64)이 내정됐으며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함

 

3.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논란, 검찰 항명 사태 등 관련 공세를 이어가며 특별검사 도입 전제를 주장함

 

4.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통제에 실패할 경우 정부·여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총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함

 

5. 최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며 ‘청와대 직함 명기’ 문제가 여권 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청와대라고 쓰느냐, 대통령비서실이라고 쓰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청와대 출신은 최대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이를 줄이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6. 한국당은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에게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하고 있다고함

 

7.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을 거부 할 경우 개별적으로 통합 신당에 참여한다고함

 

8.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퇴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신당 창당에 나선다고함

- 손 대표는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비와 국고보조금 등 100억원을 쥐고 제3지대 청년그룹과 총선을 치르겠다고함

 

9.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다고함

- 현직 의원 중엔 한국당 문진국·임이자 의원이 각각 한국노총 위원장, 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20대 국회에 들어왔음

 

10. 허경영씨가 당 대표를 맡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792명의 예비후보자를 출마시키고 있다고함

- 인해 전술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후보자들이 많으면 정당 인지도가 높아져서 정당득표 3%를 넘긴 정당에 과거보다 많은 비례의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임

 

11.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가칭) 신당 창당에 나서자, 민주당이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을 우회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2.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함

- 유엔사가 한국군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13. 신종 코로나 여파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방일이 연기되면 한국 방문 계획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방침에도 영향을 준다고함

 

14.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을 담당하는 제7함대 작전구역에 MQ-4C 트리톤 무인정찰기 2대를 배치했다고함

- 동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과 중국 함정 동향을 감시·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15. 한·미 미사일 지침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당장 우주용 장거리 로켓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함

- 우리나라는 국산 로켓인 '나로호'를 액체연료 기반으로 개발해왔는데, 복잡한 구조와 불안정성으로 수차례 실패를 거듭함

 

16. 한국은행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최근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급감하면서 북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신종 코로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든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함

-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임

 

2. 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는다고함

 

3. 정부 여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발의해 현재 국회예 계류 중인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 법안의 핵심은 자치경찰제 확대와 정보경찰의 기능 축소,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의 권한을 쪼개거나 줄이고, 수사의 독립성은 키우겠다것임

 

4. 제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과정에서 밀착형 서비스는 나아졌지만,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장단점이 나왔다고함

 

5.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지난해 7월‘정치인 정보수집 금지’ 규칙 어기고 일선 경찰에게 관할 지역구 한국당 의원 2명의 가족 관계 등 인적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찰청은 최근 이를 인지한 뒤 조사까지 벌이고도 해당 정보계장에게 주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됨

 

6. 정부와 학계가 6년간 45억원을 투입해 전자파 감소 또는 흡수 등 기술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원천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고함

 

7.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민원이 1억5708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급격히 늘었다는 불만이 대부분임

 

8. 교육부가 전국 약대 37곳 중 31곳에 대해 6년제로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단과대 정원을 줄이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대학들은 뒤숭숭하다고함

-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6년간 약대 수업을 듣게 하는 '통합 6년제'로 전환되면 '의치약한수(의대·치대·약대·한의대·수의대)'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됨

 

9. 서울시가 추진하는 1조5천억 규모의 위례~신사간 경전철 건설 민자사업이 2단계 평가가 시작도 되기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쌓였다고함

- 심사를 하루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그랜스타’ 컨소시엄이 평가위원 후보군들에게 평가를 의뢰받을 경우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그랜스타 컨소시엄은 GS, 대우, SK, 태영, 두산등 5개건설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10.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부산 삼락천의 음악분수가 하루 평균 방문객 15명 등 방문객 감소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운영 7년 만에 중단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2.7%였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는 2.5%로 낮아질 거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고함

-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 가능한 GDP 성장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으로 2019년과 2020년 잠재성장률 하락폭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터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큼

 

2.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규모는 감소했지만 수출시장과 품목은 대폭 다변화됐다고함

-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러시아·폴란드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의 수출액은 컴퓨터, 가전 등 기존 일부 주력 품목을 앞지름

 

3. 지난해 경기 부진에 시달렸던 국내 기업들이 연초부터 급속히 번지는 ‘신종 코로나 쇼크'에 내몰리면서, 항공사·여행사들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식당가와 유통 매장, 극장엔 손님이 격감하는 등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4.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4만5642건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함

- 지역별로는 창원, 울산, 부산, 경기 수원 등 제조업체 밀집 지역에서 신청이 크게 늘어남

 

5. 중기부에 등록된 한 민간단체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자격증 '자영업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함

 

6. 공정위가 건설현장용 난로의 연료를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원과 함께 고발을 결정했다고함

 

7.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방진 마스크, 손 청결제, 진단 키트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주가가 급등했다고함

 

8. 중국 정부 강제휴무 시행으로 중국 쑤저우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 공장이 2월 중순까지 가동을 멈추는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함

 

9.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업체인 샤오미와 비보의 성장세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고함

 

10.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인 삼성물산의 임원 인사가 29일 단행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3인의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함

 

11. LG전자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장사업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 재편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함

- LG전자의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인포테인먼트, 차량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모터 등에 집중하고 차량용 램프사업은 2018년 인수한 오스트리아 차량 램프업체 ZKW가 전담하도록함으로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12. LG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인 LG이노텍이 조명용 LED와 소형 열전모듈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 구조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함

- 중국산 저가 제품 탓에 수익성이 나빠진 데다 시장 전망도 어둡기 때문임

 

13.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주요 주주들 간의 세 규합과 연합을 시도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 회장의 경영권에 도전할 것이라고함

 

14. 노조 파업과 생산·판매량 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국계 자동차 업체가 올해 신차 출시와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함

- 국내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하지 못한 모델 출시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한계, 부적정한 옵션 가격 논란 등이 판매 부진 이유로 꼽힘

 

15.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는 551대로 2018년과 비교해 4배가량 늘었으며 국고 보조금 역차별 논란이 됐던 중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44.3%에서 23%로 줄었다고함

- 중국과 1억원 차이가 났던 국산 버스 가격이 중국산과 불과 3000~4000만원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A/S 등 사후관리에 국산차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16.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여러 홈쇼핑 회사들이 중국 여행 상품 편성을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함

 

17. 음원사이트 멜론이 SKT 시절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음원유통사 등 13개 업체가 50억 원 상당의 미지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 신종 코로나 공포로 원·달러 환율은 8.0원 오른 1176.7원에, 코스피는 3.09%(69.41포인트) 급락한 2,176.72에, 코스닥은 3.04%(20.87포인트) 하락한 664.70에 마감했으며 증시 급락으로 하루 새 53조원이 증발했다고함

 

2. 금감원 고위급 인사와 DLS(파생연계증권) 관련 은행 CEO 처벌 문제로 금감원과 상급 기관인 금융위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함

- 윤석현 금감원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를 제치고 주요 사안을 금감원 단독으로 결정하고 은행들에 대해서도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금융위 패싱'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낙하산 인사' 라며 신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출근을 막아왔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 27일만에 종료하면서 29일 윤종원 행장의 취임식이 열린다고함

- 청와대·민주당·금융위원회가 노조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추후 행장 선임에 관한 개선 추진을 약속함

 

4. 한국씨티은행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확대한다고함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시중은행 상품보다 이자가 높아 인기를 끌던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고함

-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주문하고 있어 예금 금리의 하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6. 절세효과로 자금 몰렸던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브라질 국채 투자수익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함

- 28일 브라질 1헤알화는 279.78원으로 브라질의 수출 둔화 우려와 경제지표 부진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

 

7. 라임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도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도미노로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 금융당국은 전체 자산운용사 가운데 TRS(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자산운용사 3~4곳이 증권사의 TRS 회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8. 부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국제관광도시로,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네 곳이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고함

 

9. 규제 무풍지대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에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가 1억원 이하인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고함

 

10.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거래량이 2만8,477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토지보상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 사회/이슈 ]

1. 우리나라에서 한 해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000여 명,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0명을 웃돈다고함

 

2. 신종 코로나에 대한 내국인들의 공포가 중국인들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중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배달 거무 등 중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과 차별로 이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함

 

3. 중국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마스크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 중국내에서 한국산 마스크는 바이러스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잡아 준다며 한국 가격의 세 배에 거래가 되고 있음

 

4. 정부가 우한 체류 한국인 700여명을 충남 천안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확산되면서 천안·청주 등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함

 

5. 가족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9일로 예정됐다가 추가 기소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병합 심리로 다음달 중순으로 갑자기 미뤄졌다고함

- 법조계 일각에선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부 교체를 염두에 둔 조처로 해석하고 있음

 

6. 청와대 신임 부대변인 설이 돌고 있는 SBS 박선영 아나운서가 퇴사 해 행보가 주목된다고함

 

7. 25일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진 강원 동해시 ‘미신고 펜션’의 반경 5km 안에 있는 숙박업소 74곳중 64곳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함

 

 

[ 국 제 ]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66% 상승, S&P 500 지수 1.01% 상승, 나스닥 1.43% 급등 마감함

 

2. 28일(현지시간) 유럽증시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깜짝 반등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 스톡스600은 0.84% 상승, 독일 DAX 지수 0.90%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 1.07% 급등, 영국 FTSE100 지수 0.93% 상승 마감함

 

3.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들의 중국 내 자국민 철수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4. 오는 31일(현지시간) 영국은 EU을 탈퇴하는 첫 국가가 된다고함

 

5.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한 수익 규모가 연간 48억달러(약 5조65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준에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으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1.5~1.7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7. 인텔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CPU 수급난 해소 위해 올해 85억 달러(약 8조 6천억원) 이상을 생산 시설 확충과 차세대 공정을 위한 장비 구매에 투자한다고함

 

8. GM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에 30억달러(약 3조504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로 판도가 바뀐 자동차 시장에서 과거 세계 1위 업체의 영광을 되살려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함

 

9. 일본에서 우환 체류 이력이 없는 60대 버스 기사가, 독일에서는 중국에서 출장 온 중국인에 의한 신종 코로나에 감염자가 발생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조치 안해도 처벌조항이 없고, 신청절차도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고함

 

2. 설 연휴기간 중국 우한 관광액들이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중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우한 등지에서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 '신종 코로나' 확진·의심환자들이 속출하고 2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라고함

 

3. 동화 '구름빵'은 출간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고 50만권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등 약 4400억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원작자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매절계약으로 인해 총 1850만원만 지급 받았다고함

-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권에 대한 일정 금액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 관련 수익을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해당계약을 맺을 시 원작자는 추가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한푼도 받을 수 없게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