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함

- 외신들이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실질적 진행까진 진통이 예상됨

 

2.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히며 경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고함

 

3.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22일 ‘윤 총장은 이 수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다고함

 

4. '조국 가족 인권침해 청원'을 두고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한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인권위에 송부된 모든 공문은 1년 동안 폐기할 수 없는 국가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존 기간 이전에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5. 민주당이 오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대상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고함

-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경선에서 20% 감산 패널티를 받으며 명단에는 불출마자를 제외한 현역 의원 22명이 포함됨

 

6.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벌어진 청와대발 사건과 막말, 세습 공천 논란이 향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당 일부에서는 총선 승리를 지나치게 낙관했다가 낭패를 본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7.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 출마를 시사해, 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대결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고함

 

8. 민주당 지도부가 4월 총선에 임종석 전 실장을 등판시키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임 전 실장은 출마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9.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권력에 눈이 멀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등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함

 

10. 그간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된 엄마부대·엄마방송 주옥순 상임대표가 한국당 후보로 포항북구 출마를 선언했다고함

 

11. 선관위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한국당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일반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하면됨

 

12.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하기로 했으며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했다고함

- 새로운 부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에 해군을 보내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군 주도의 호위연합군에 들어가지 않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됨

 

13.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14.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21일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무기한 중단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함

-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이며,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들은 소득 요건 없이 전원 지원되며 지원 신청은 금감원·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됨

 

2.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총 232억원에 달한다고함

 

3. 교육부가 ‘유치원 3법’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함

 

4.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함

- 수사 관점에서는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을 사실상 좌천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특별수사단 사전 승인제도 도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눌 검찰의 칼날도 무디게 만들 장치가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5. 오는 1월 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최소 18명에 이라고함

-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소수 엘리트 판사들이 거쳐 가는 보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엘리트 판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본격화된 '사법 적폐' 청산 움직임이 이번 줄사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6. 국방부는 올해 육군 2사단 해체를 완료해 육군 상비보병사단을 15개로 줄이고, 해병 다련장사격대 등을 창설하고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기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단을 만든다고함

 

7. 산업부는 조선일보가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자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하고,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다고함

 

8.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지난 10월 강원지역 음식적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 고등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힌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새해 첫 20일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줄어들면서 설 연휴로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록은 불가피하다고함

 

2.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재계 5대 그룹에 공동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정부가 기업의 미래전략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함

 

3. '5%룰(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 완화' 등의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루트로 악용될 수 있다고함

-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참여 선언 없이도 정관변경 요구나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변경되었기 때문임

 

4. 실업급여를 노린 단타 취업에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함

- 1년 근무한 뒤 해고당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5. 내수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올 1분기부터 소매유통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함

 

6.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방침에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함

- 노동계는 중소기업이 겪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은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대신 이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함

 

7. 90여만명 규모의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강성으로 분류된 김동명(52) 화학노련 위원장이 선출됐다고함

 

8. 현대중공업 노사가 새해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임금협상보다 ‘물적분할’, ‘해고자 복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사실상 설 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함

 

9. 다음달 공개되는 위아래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두번째 폴더블폰 ‘갤럭시Z(가칭)’ 가격은 160만원가량으로 책정돼 흥행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고함

- 6.7인치 크기에 노트북처럼 화면의 각도조절이 가능함

 

10. 창사 27년 만에 최악 위기를 맞고 있는 이마트가 지난해 직원들의 성과급을 전년대비 최대 45% 삭감했다고함

 

11. 셀트리온이 중국 중부 최대도시 우한에 2025년까지 5년간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짓고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 시장진출을 본격화한다고함

 

12. 포스코케미칼이 LG화학과 1조 8533억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함

-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되는 소재임

 

13.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한 비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종합물류사로 도약하고 있다고함

 

14. 방심위는 탈모 샴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유전적인 탈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에‘주의’를 결정했다고함

 

15. 대법원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함

 

16. 충북의 한 마이스터고 학생 11명이 취업한 지 하루 만에 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학교 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 업체는 경영진이 바뀌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들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코스피는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과 이란 갈등 지속, 우한 폐렴 확산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22.95포인트(1.01%) 내린 2239.69에 코스닥은 6.95포인트(1.02%) 내린 676.52로 마감했다고함

 

2. 12월말 달러화 예금 잔액은 687억8000만달러로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3.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역대 최저 수준인 저금리의 영향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 단기 투자상품에 고인 결과로 분석됨

 

4. 금융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결합하고 거래하는 금융 데이터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연다고함

- 금융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짐

 

5.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규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동이라는 금융 악재 파고 속에서 지난해 12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함

 

6.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를 앞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금감원 퇴직자들이 올해 3월 감사로 재취업할 예정이어서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중국 '우한 폐렴'이 예기치 않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함

- 잘나가던 코스피 상승세가 일단 꺾였고, 대표적 중국 관련주인 면세점·화장품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백신 등 의약품 업종은 때아닌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음

 

8.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내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시총 상한제(캡)’를 3월부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용하기로 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대규모 삼성전자 물량이 쏟아져 시장 충격이 불가피해졌다고함

 

9.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사모투자재간접펀드가 지난 15일 출시 후 하루 100억원씩 팔려나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함

 

10. 한국거래소는 조국펀드에 얽힌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함

 

11.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약 1조원어치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2017년에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운용대표) 등과 함께 한 장외 바이오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었다고함

 

12. 설 연휴인 이달 23∼27일에 총 103만9천14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우한발 입국 항공편은 전용 게이트를 이용하도록 한다고함

 

13. 강원도 양양 기반의 신생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달 말 국제선 취항에 처음 나선 이후 한 달 가까이 평균 탑승률이 44%로 저조한 탑승률을 이어가고 있다고함

- 지난해 '보이콧 재팬' 여파 등으로 국내 LCC 업계가 급격히 침체된 상황에서 연내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를 향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14. 다음달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함

 

15. 국토부는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 3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과 별게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등 다른 법령 위반 사안은 확인되는 만큼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함

 

16. 3년째 집값 전망이 틀린 한국감정원이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7년 만에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는 구충제(알벤다졸)를 기생충 감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함

 

2.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함

 

3.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지원자가 줄면서 지방 사립대 세 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방 사립대부터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함

 

4. 이국종 아주대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으로 업무방해, 직무유기, 모욕 등으로 고발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곧 시작된다고함

 

5. 서울지방변호사회가 8년 만에 임원 피선거권 제한을 없앴다고함

- 로스쿨 도입과 법률 시장 개방 등으로 신진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는 추세와 맞물려 변호사단체장들의 ‘세대교체’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6. 김건모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해왔던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 아내 장지연이 김건모와 결혼하기 전 배우 이병헌과 동거를 하는 등 이성관계가 복잡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대구에 들어선 세계 최초 떡볶이 박물관인 '신전 뮤지엄' 장비·공사 미비 문제로 개관 하루 만에 휴관했다고함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의 '우한 폐렴' 확산 공포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다고함

- 다우존스 0.52% 하락, S&P 500 지수 0.27% 하락, 나스닥 0.19% 하락 마감함

 

2. 21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우한 폐렴'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약세로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14%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54%하락, 영국 FTSE100지수 0.53%한 반면 독일 DAX지수는 0.05% 상승 마감함

 

3. 국제노동기구는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전세계적 성장 둔화와 무역 긴장으로 올해 세계 실업자가 1억9000만명에 달하고 고임금·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6억30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루 3.2유로(약 4100원)로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함

 

4.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세계 경제를 억누르면서 경기는 더 악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함

 

5. 최근 2년 새 '비행기 추락 전원 사망' 사건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보잉이 100억달러(약 11조6050억원)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함

 

6. 미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 판정자가 나왔다고함

- 우한 폐렴은 사람 대 사람 감염이 확증적이어서 불안감이 중국을 넘어 전세게로 확산되고 있음

 

7.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도시 페름의 한 호텔에서 섭씨 100도에 이르는 온수관이 터져 투숙객 5명이 사망했다고함

 

8.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새 수장은 일살비로 비아랍계율법학자 출신으로 강경파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핑거 클러빙은 폐암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자가 테스트로 폐암 환자의 35%에서 발견된다고함

- 양쪽 검지손가락을 손톱이 서로 마주하도록 맞대는 것으로 이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지 않으면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음

 

3. 식품업계가 유독 연말 혹은 연초에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연중에 올리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정감사 부담도 있지만 연말연시에는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관심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라고함

- 업체들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주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오르다 보니 인상분 반영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고 설명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