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발탁하는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함

 

2.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줘 '세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고함

- 민주당 문석균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초등학생이던 아들을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으로 전입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버지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자녀 교육을 위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이 가중됨

 

3. 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당대당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보수통합 작업에 탄력이 붙게됐다고함

 

4. 정의당이 국회 패스트 트랙 수사 결과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7명에 대해 기준도 없고,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 선택적 기소라며 이들 모두를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기라면서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 했다고함

-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입장임

 

5.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한국은 완전 중단을 미국은 북한 압박 차원에서 정상화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함

 

6.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영토 전시관'을 무려 일곱배나 확장 이전해 문을 열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은 86.87%로 목표치를 밑돌아 오는 22일 발표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목표를 달성할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함

 

2.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가능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지자체별로 최대 1820만원까지, 수소차는 최대 4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수있다고함

 

3.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 중인 통일부가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중국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4. 23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배치된다고함

 

5.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 제청됐다고함

 

6.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하철 승무원의 평균 운전 시간을 12분 늘린 조치를 철회하라며 예고한 집단 승차 거부 압박에 2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굴복해 공공기관 노사 협상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함

- 교통공사는 운전 시간 12분 연장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승차 거부가 조합원 찬반 투표나 조정 등 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설 연휴와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은 노조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기 때문임

 

7. 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원장이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농림수산품과 D램 등 공산품 물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0%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함

 

2. 한노총 제27대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고함

 

3. 한국 TV 최초로 LG전자의 ‘8K 올레드 TV’가 일본 AV 전문매체 하이비가 주관하는 ‘하이비 그랑프리’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고함

- 하이비는 일본 최고 권위의 AV 전문지로 해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영상·음향기기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최고의 제품을 선정함

 

4.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ESS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 저하문제를 산소층 재배열을 통해 해결했으며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21일 게재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코스피는 12.07포인트(0.54%) 오른 2262.64에, 코스닥은 4.94포인트 (0.72%) 하락한 683.47로 마감했다고함

 

2. 오늘(21일)부터 연금계좌 가입과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번에 할 수 있다고함

 

3.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20%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함

 

4.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을 해외에 뺏길 수 있다고함

 

. 하나금융지주가 비은행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함

 

6. '전세대출 관련 조치'에서 입주권. 분양군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함

- 입주권이나 분양권 매입은 실수요보다 투자투기 목적이 많음에도 정부의 주택보유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임

 

7. 지난 50년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1만㎡ 규모의 영등포 쪽방촌이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고함

- 쪽방을 철거하고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임

 

 

[ 사회/이슈 ]

1. 2018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43만 t으로 일평균

버려지는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처리시설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함

- 전국의 소각시설은 2013년 502곳에서 2018년 380곳으로 줄었고 매립시설 용량은 고작 28%만 남아 이 숫자가 ‘0’이 되면 더 이상 쓰레기 묻을 곳이 없게됨

 

2. 네팔 히말라야로 해외 체험 연수를 떠났다가 눈사태로 충남도교육청 소속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한 사고와 관련해 봉사단 프로그램이 대부분 트레킹으로 짜여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봉사가 아닌 국비 관광 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3.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이 또 연기됐다고함

-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음

 

4.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 폐렴이 태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전파되면서 신종 폐렴 공포가 아시아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함

-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춘절을 앞두고 우리나라로 여행 온 35살 중국인 여성으로 함께 여행 온 가족과 지인 5명은 물론 180여 석 항공기에 동승 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에 나섰다고함

 

5. 최근 구독경제가 유행하면서 일정 기간 서비스 무료 이용 후 달마다 자동결제되는 ‘다크 넛지(Dark Nudge)’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함

 

6. 가수 김건모가 신인 여 가수에게 베트맨 티셔츠츨 주며 뽀뽀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해당 여 가수의 폭로가 나왔다고함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했다고함

 

2. 20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제50차 WEF(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4거래일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14% 하락, 프랑스 CAC 지수 0.36% 하락, 영국 FTSE 지수는 0.30% 하락한 반면 독일 DAX지수는 0.17% 상승 마감함

 

3. 2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리비아 군벌의 핵심 유전 송유관 폐쇄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24센트(0.4%) 오른 58.7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3%, 3.4%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 일부 신흥국 성장률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중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함

 

5.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고함

 

6.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연말까지 유예키로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도 미뤄졌다고함

 

7.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함

- 미국에서는 매년 3만3000명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며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8. 아마존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전화기 없이 손을 사용해 자신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결제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고함

 

9. 중국에서‘우한 폐렴’ 환자가 베이징, 광동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자동차 등록대수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한번도 현실화되지 않고있다고함

 

2. 무선 이어폰 사용자들이 오른쪽을 더 많이 잃어버리다보니 중고거래에서도 오른쪽 이어폰 가격이 왼쪽보다 다소 높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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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