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과기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월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함

 

2.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을 비롯해 4.15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청와대를 떠나면 공석이 된 자리는 당분간 대행체제를 유지하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한다고함

 

3. 여론조사에서 20대 국민 55%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은 9% 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4. 이주여성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수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5일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5. 한국당이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줄고발로 검찰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6. 정의당은 반의 반값 아파트 등 주거·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함

 

7.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2월 말 선고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기재부가 40대 일자리를 놓고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한다고함

 

2. 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받는 나이를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고함

 

3. 총선 출마를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사퇴 행보를 이어가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진 리더십 부재 속에 업무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고함

-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낙하산으로 투입될 수 있음

 

4.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업주를 잡아낸 건 함정수사가 아니라며 법원이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함

 

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함

 

6. 육군 전방부대 소속 중사가 부대돈 4억원을 빼돌려 베트남으로 도주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늘어나고, 고용률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040 일자리는 22만개는 줄었다고함

 

2.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년 연속 감소하면서 이 기간 동안 관련 종사자 18만여명이 사실상 거리로 내몰렸다고함

 

3.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함

 

4.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함

 

5. 공정위 지정 국내 대기업집단 59곳 중 10년 전과 같은 자산규모 순위를 유지한 곳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7곳으로 한화와 농협이 10년 새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고함

 

6. 일동제약이 2015년 2월부터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벨빅'(성분명 로카세린)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FDA 경고가 나왔다고함

 

7. 이마트 소주로 불리는 제주소주가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을 7% 인상한다고함

- 제주소주는 이마트가 지난 2016년 12월 주류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한 제품이지만 낮은 인지도 탓에 제주소주의 점유율은 미미함

 

8.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이 매달 세 번째주 금요일을 휴무로 정하는 주 4일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함

 

9.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앞다퉈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 투자를 확대하며 이 분야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함

- 전기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면 국내 기업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 격차 유지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계획임

 

10. 현대차가 공개한 SUV GV80 가격은 6580만~8900만원이라고함

 

11. 미국 캐피탈그룹이 장내 매매를 통해 현대차 보유 지분을 처분해 7.1%에서 4.54%로 줄었다고함

 

12. 적자 누적에 경영난을 겪는 쌍용자동차의 회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인 인도의 마힌드라 사장이 16∼17일 한국에 방문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쌍용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고함

 

13. 국제해사기구가 해상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선박용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서 현대오일뱅크와 SK이노베이션 등에 주문이 쇄도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초저유황유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고함

 

14.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유전자 치료제와 뇌 질환이 핫 트렌드로 떠올랐다고함

 

15. 롯데쇼핑이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걸고 본부인력 10%를 점포 등 현장에 전진 배치한다고함

 

16. 지난해 출시된 아우디 A6와 A8의 안전띠 경고장치가 정부가 규정한 기준과 다르게 제작돼 국내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고함

 

17.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경기 파주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건축계획에 해당 지역 육군 9사단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건축계획에 반대하고 나서 건축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함

 

18. 미국 800여개 학교에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업체 지스페이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함

- 지스페이스는 2019년 타임지가 선정한 교육 분야 최우수 발명품 개발사로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19. KAIST 연구진이 피 한방울로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다중 바이오마커 센서를 개발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157.0원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밀려 7.90포인트(0.35%) 내린 2230.98에, 코스닥은 0.45포인트(0.07%) 오른 679.16에 마감했다고함

 

2. 지난해 화재나 부패 등의 이유로 손상된 화폐가 4조3540억원어치에 달했다고함

 

3. 증시 개방 이후 작년까지 외국인이 받은 배당금 누적 금액은 97조5000억원이라고함

- 외국인이 전체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38.11%)보다 더 큰 비중으로 배당금을 받아가는 건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임

 

4.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의 계약 1년차 모집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게 되고 보험설계사의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위해 모집수수료도 분할 지급된다고함

 

5. 신한은행의 일산지역본부가 소속 지점장 29명에게 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에게 정치기부금을 내도록 요청했다고함

- 고양시에는 국회의원이 4명 있지만 이 중 유독 정 의원에게만 정치기부금을 내라는 요청을 했으며 연락을 받은 지점장 중 일부는 기부금을 냈다고함

 

6.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펀드 운용 시 단순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희대의 금융사기로 확대되고 있다고함

 

7.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 8퍼센트가 상장 주간사로 대신증권을 선정하고 사업모델 특례나 테슬라 요건 등으로 기업공개 준비를 시작했다고함

- 8퍼센트는 투자자와 대출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자금을 거래하는 플랫폼임

 

8. LG그룹 계열 종합물류 기업인 판토스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해 한국에서 유럽까지 3주 만에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한다고함

 

9.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0. 외국인이 최근 5년간 국내 상가 1만여채(총 6조여원 상당)를 사들이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아파트에 이어 상가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11.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함

- 중개업소가 단체로 담합해 실제로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게 확인돼야 하며, 집주인들은 SNS 대화방에서 정보 공유 차원으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임

 

12. 전매제한·대출 금지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얽혀 있는 틈을 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함

-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은 인천 부평구에서 1만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비조정지역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쇼핑이 횡행하고 있다음

 

 

[ 사회/이슈 ]

1. 15일 밤 10시46분쯤 충북 제천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함

 

2.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날을 앞두고 농협계통매장 및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에서 15%~25% 한우 할인판매행사를 한다고함

- 판매처와 판매처별 행사 일정은‘한우유명한곳(https://www.한우유명한곳.com/)’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위생 불량 해외제조식품 최다는‘김치’라고함

 

4. 이케아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인도산 휴대용 머그 제품(트롤릭트비스)을 리콜조치한다고함

 

5. 경북 칠곡군과 경기 의정부시 등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고함

 

6. 참여연대 내에서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검찰 개혁 문제까지 총괄해 온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다고함

 

7. 재미 한국인 과학자 조박 가족의 노력으로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인·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제의 생체 실험 만행이 전 세계 과학자 30여만명이 교육받는 미국 연구 윤리 교재에 실렸다고함

 

8.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을 태운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영해 침범 혐의로 3개월 넘게 억류 중으로 조만간 풀려난다고함

 

9. 부산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위조수표 240장을 만들어 쓴 20대 일당이 검거됐다고함

 

10. 배우 주진모 등 일부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및 협박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사진 유포 등 2차 피해에 엄정하게 대처한다고함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에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31% 상승, S&P 500 지수 0.19% 상승, 나스닥 0.08% 상승마감함

 

2. 15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01% 상승, 영국 FTSE100지수 0.27% 상승한 반면 독일 DAX지수 0.18%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14% 하락 마감함

 

3.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1조유로(약 129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고함

-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 발전 등의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4.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병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함

- 2045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5. 프랑스·영국·독일이 이란이 2015년 서방국가들과 체결한 핵합의를 안지키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시킨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폐가 훼손됐을 때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으면 전액 새 돈으로 바꿔주고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해주며 5분의 2가 안 되면 바꿔주지 않는다고함

 

2. 정부가 9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게 본인 예금잔고를 비롯해 주식,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함

 

3.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양육비 문제의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함

 

4. 롯데백화점이 최근 설 선물용으로 내놓은 99100만원짜리 '로마네 꽁티' 컬렉션 세트를 거래처 선물용으로 법인이 구입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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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