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내외신 출입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공개한다고함

 

2. 청와대가 검찰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그 배경이 주목된다고함

 

3.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했다고함

 

4.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4+1을 앞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됐다고함

- 안건 처리 직후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만찬을 즐겼다고함

 

5. 선관위가 4월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 ** 당이란 명칭 사용 불가를 내려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함

 

6. 광주 서구의 무소속 총선 예비후보가 큰 길가 5층 건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7.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952억원을 투입해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적극 나선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을 평가하는 주체인 권익위를 포함해 교육부, 여가부, 중기벤처부, 기상청 등 33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함

 

2.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폐렴 검사법을 한달안에 개발해 각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함

 

3. 베트남, 몽골 등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국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혜택이 제한된다고함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 대학의 유학생은 학력입증서류와 재정서류 없이 '표준 대학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유학생들에게는 학업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입증돼야만 비자가 발급됨

 

4.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가 상하 복종이 아닌 수평적 협조로 새롭게 정립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고함

-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90일 안에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검찰의 지휘가 아니라 요청인지라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경 사이에서 사건 처리가 마냥 늦춰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5. 법무부가 전국 13개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1월 1∼10일 수출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확연한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함

 

2. 25~29세 실업자 비중 한국이 7년째 OECD 1위라고함

 

3. 고용노동부가‘호봉제’ 대신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성과급제’로 기업 임금체계를 바꿔 나가기로 하자 노동계는 회사 측의 임금삭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함

 

4.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5.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사의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함

- 2018년 소방공사비 총액은 6조4454억원으로 이 중 45%인 2조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임

 

6. 불과 1년 만에 수소경제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만들었다는 정부의 후한 평가와 달리 업계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고함

- 전국에 5000대가 넘는 수소차가 보급됐지만, 충전소는 34곳에 불과하고 수소차 핵심 부품도 독일·일본·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7.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방사선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고함

 

8. 기아차 노조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9. 세계 2위의 중국 의약시장(약 300조원) 진출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함

- 중국은 임상시험 소요기간을 최대 60일이내로 단축하는 등 바이오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어 성장 한계에 직면했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10.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 크게 늘어나면서 혜택은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고함

 

11. 서울시립대 공동 연구진이 반도체 공정이나 의료 분야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과산화수소를 기존보다 2000분의 1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했다고함

 

12. 신문이나 잡지를 받아보는 데 그쳤던 구독 서비스가 음악·영화를 넘어 생필품, 자동차, 미술작품 등 의식주 모든 일상에 파고들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과 요기요 등 배달 앱까지 '구독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원/달러 환율은 5.3원 내린 1156.0원에 코스피는 22.87p(1.04%) 오른 2229.26에, 코스닥은 6.19p(0.92%) 오른 679.22로 마감됐다고함

 

2. 정부가 국고채시장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월평균 15억~2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함

 

3.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 이르면 6월에 나온다고함

 

4. 13일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6만원에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는 10만 500원에 사상 최고가로 마감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주목된다고함

 

5. 이달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3.3~3.5% 정도 오른다고함

 

6. 서울 입주 1년 미만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평균 3억7319만원 올랐다고함

-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올해도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7. 사업비 7000억원에 달하는 마산로봇랜드가 관람객 예상의 4분의 1수준에 그치면서 민간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개장 두 달 만에 사업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14일 오전 4시경 일본 사이타마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국내 영향도 없다고함

 

2. 따뜻한 겨울이 수온 상승으로 제철 생선이 달라지고, 특정 어종이 주로 잡히는 해안도 변화하고 있어 어장 변화 대처방안과 새로운 어업 지도 마련이 시급하다고함

 

3.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모바일 앱은 카카오톡이며 유튜브, 네이버, 네이버밴드가 뒤를 이었다고함

 

 

4. 노후화로 폐쇄된 옛 당인리 발전소 자리 지하에 세계최초로 서울 LNG 복합발전소가 들어서 가동을 시작했다고함

- 생산하는 전기량만 800MW으로 서울 370만 가구의 절반 정도에 공급할 수 있음

 

5. 법원이 대법원 재판 관련 사항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함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앞으로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6.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이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병원 윗선과 갈등을 겪으면서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당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3일(현지 간)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29% 상승, S&P 500 지수 0.70% 상승, 나스닥 1.04% 상승 마감함

 

2. 13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중 무역합의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 수 있다는 우려로 약세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18% 하락, 독일 DAX지수 0.24%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02% 하락한 반면 영국 FTSE100지수는 0.39% 상승 마감함

 

3. 1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미구과 이란의 군사충돌 우려가 빠르게 잦아들면서 5거래일 연속 떨어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96센트 떨어진 58.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고임금의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획일적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함

- 모든 EU 회원국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임

 

5. 소형차에 강점을 보여 왔던 일본차 업체들이 글로벌 소형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함

 

6. 일본 대표팀이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2연패를 당하며 예선 탈락이 결정됐지만 개최국 자격으로 2020 도쿄올림픽 본선에 자동 진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함

 

2.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반면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시켰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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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