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함

- 민생법안이 처리된 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될 것으로 전망됨

 

2.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21대 총선 출마를 고려중이라고함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1년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 당했다 이번에 복권됨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관위 창당준비위원회 명부에 정식 등록됐으나 선관위가 4월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함

- 대표자명은 이지은으로 주소는 한국당 중앙당사와 동일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빠듯한 세입 사정에도 지출을 급격히 늘린 탓에 재정건전성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나랏빚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5억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443조3,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적자가 발생함

 

2. 여당 자치단체장의 파워로 중앙정부의 제동장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3,933건의 교복구입비·농민수당·출산장려금·취업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각 지역별로 만들어졌다고함

 

3.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을 2만 5,600여 명으로 확정했으며 채용 비리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고함

 

4.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자 TOPIK이 2022년부터 IBT(Internet 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된다고함

 

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괌

- 승진 10명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이 대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좌천성 인사로 뿔뿔이 흩어짐

 

6.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고함

- 한 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점을 두고 정치권과 일부 진보 성향 판사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사퇴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됨

 

7. 차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 연세대의과대학 한광협 교수가 확정됐다고함

 

8. 서울시는 올해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산업계가 줄기차게 촉구해 온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이 9일 통과된다고함

 

2.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하루 평균 2명꼴로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함

 

3. 정부가 불안해진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올해 신도시 건설과 철도·도로 등 공사에 60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집중한다고함

 

4. 지난해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2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함

-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기업 실적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시위 격화 등 국내외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증시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임

 

5. 벤처캐피털이 정부의 바이오부문 육성 의지와 전 세계적인 바이오 업황 기대감으로 투자를 닐리면서 지난해 바이오 투자 규모가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6.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10조8천억원)보다 34.26% 감소한 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29조5,200억원, 영업이익 27조7,100억원을 기록함

 

7. LG전자는 지난해 연간기준 매출액은 62조3,06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음에도 연간 영업이익은 2조4,3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줄었다고함

- 실적 둔화는 계속되는 스마트폰·전장 사업 부진에 이어 TV까지 부진했기 때문임

 

8. 현대차 제네시스 GV80의 출시일이 1월 15일로 확정됐다고함

 

9.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2019년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지난달 20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보름새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10. 자산운용과 투자 전문 맥쿼리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함

- 비ICT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를 공습하며 중동 위기가 고조되자 금융시장도 요동쳤다고함

- 8일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170.8원에, 코스피는 24.23포인트(1.11%) 내린 2151.31로 마감함

 

2. 다른 곳 전세사는데 내집 9억 넘어가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되고 전세를 살다가 고가주택을 본인 의사로 구입했더라도 예외 없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함

 

6. 전북 군산은 지역 화폐를 액면가보다 10%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지역 농협간부가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지난 1년간 1억 2천만원치의 지역 화폐를 사들여 차익을 노린 ‘지역화폐 깡’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구매 한도는 1인당 한 달에 70만원으로 할인되는 금액은 모두 세금으로 채워짐

 

 

[ 사회/이슈 ]

1. 중국 원인불명의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중국 여성이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했다고함

 

2. 법원이 9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정경심씨가 건강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함

-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음

 

3.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 교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중이라고함

 

4.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간제 신분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고함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보복 자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56% 상승, S&P 500 지수 0.49% 상승, 나스닥 0.67% 상승마감함

 

2. 8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스톡스유럽600은 0.17% 상승, 독일 DAX지수 0.71%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0.31% 상승, 영국 FTSE100지수 0.01% 상승 마감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보복보다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미군 기지 공격을 감행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는 우방국들이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보복당할 거라고 경고함

 

4. 8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을 출발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보잉 737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전원 사망했으며 한국 국적자는 없다고함

 

5. 카리브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102년만에 최강의 지진인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30만가구의 식수가 끊겼다고함

 

6. 다섯달째 이어지고 있는 호주 산불의 연기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도달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란이 8일(현지 시간) 트럼프가 다녀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미군의 인명피해를 의도하지 않은 경고의 메시지라고함

- 이란에 사전 공격 계획을 통보 받은 이라크 총리가 미군에게 공격 계획을 통보해 미군이 공격전에 대피를 했으며 기지 주변 경비인력이 최소화되는 시간대를 공격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임

 

2.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의 기본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장공간 관리도구'에 중국 보안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함

- 해당 앱은 실행할 때마다 중국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주고받아 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출시된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 래당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으며 2017년 모델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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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