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금주 중 고민정 대변인 등의 4·15 총선 출마 희망자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다고함

 

2.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게시 6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함

 

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다고함

 

4. 선관위가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보완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고함

- 선거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 일부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학습 현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임

 

5. 민주당은 '4+1'협의체를 바탕으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마무리 짓고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에 집중한다고함

 

6. 민주당 4선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이번 국회는 국민에게 탄핵을 받아야 할 국회”라며 4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고함

 

7. 민주당이 실물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총선 일곱 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했으며 이 대표는 민주당 입당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스톡옵션을 포기했다고함

 

8. 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 지지발언을 한 유튜버 나다은씨를 희망공약개발단원으로 위촉한지 사흘만에 논란이 일자 해촉했다고함

- 나씨는 지난해 5월 트위터에 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에 입당해서 분탕을 치고 싶다는 글을 올림

 

9. 호남 지역 최대 의석수를 가진 대안신당이 7석으로 12일 창당대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으며 최경환 신임 당대표는 제3세력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고함

 

10.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유 의원이 포함되는 보수대통합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함

 

11. 이번 북ㆍ미 간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미국으로부터도 공유 받지 못해 한국 정부는 몰랐다고함

- 북한은 11일 북미 관계에 남조선이 주제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며 한국이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함

 

1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 미국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함

-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속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비롯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견 등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으로 무거운 발걸음이 예상됨

 

13.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함

-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함

 

1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1년 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함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2. '공무원 17만명 증원'이라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할 일은 없는데 인력은 넘치는 '공무원 포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함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출입국사실증명원, 지방세 과세증명 등 웬만한 민원 서류를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업무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은 늘리고 있기 때문임

 

3. 문제인 정부 출범 3년만에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바뀐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고함

- 중학교 때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때는 개항기 이후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로 배우게됨

 

4.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달 궤도선 사업 연구자들이 5개월 치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함

- 지난해 궤도선 중량 증가 문제 등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이 대폭 수정됐는데 과기부가 궤도선 중량 문제를 폭로한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5.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원의 산하 기관장이 소속 여성 연구원을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로 채용해 달라며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함

 

6.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2000억원가량 부풀리고 대우건설에 유리한 입찰참여 조건을 제시하고 공사비 타당성을 대우건설 특수관계사에 검증케 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ㄷ엔지니어링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앞두고 2017년 말 명예퇴직한 전직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했으며 ㄷ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ㄷ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회사임

 

 

[ 경기종합 ]

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하며 1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L당 6.4원 오른 1565.1원을 기록했다고함

 

2.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오는 1월~2월 중 발표된다고함

-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보호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인력양성 △국내외 각 분야와의 소통·협력 강화 세 가지 내용이 담길 전망임

 

3.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다 적발된 상가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4. 미국과 이란이 ‘최악 상황’을 피해가고 있지만,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무역공사가 보유한 5조원 규모의 ‘중동 지역 채권’이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함

 

5. 전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총출동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국내 기업 28개사가 참여한다고함

- 매년 1월 초·중순에 열려 글로벌 대형 제약사(빅파마)들의 그해 신약 개발 동향과 사업 계획을 들을 수 있고, 참가 업체마다 기술 수출 및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제약바이오 관련 전 세계 최대 행사로 꼽힘

 

6. 한진그룹의 경영권 싸움이 치열해 질수록 투자자들이 미소를 짓는다고함

- 대주주 간 지분 확보 경쟁이 붙으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최근 반도건설마저 한진그룹 경영 싸움에 참전 의사를 밝혀 지주사 한진칼 주가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짐

 

7. SK텔레콤이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와 합작회사 ‘캐스트닷에라’를 출범해 미국 방송국 30여곳에 미국 차세대 방송표준인 ATSC 3.0 장비를 공급한다고함

 

8.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타다 금지법 발의를 비롯한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타다 측이 외국 투자자와 논의하던 6천억 원대 투자 유치 무산됐다고함

 

9.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영국산임을 내세워 시중가보다 배 이상 비싸게 판 기저귀의 흡수체가 중국산인 걸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기저귀를 만든 회사는 영국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중국회사가 영국 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눈속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해 10월 오픈뱅킹이 실시된 이후 두 달간 KB와 NH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사용자가 늘어난 반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금융 앱 강자' 토스는 월 사용자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고함

 

2. 오는 7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를 운영하게 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이 15~16일 양일간 진행된다고함

 

3. 1조5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16곳이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한다고함

 

4. 올해 5·8·11월 말로 예정된 MSCI EM 지수 정기 변경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국내 증시 일평균 유동성으로 패시브 매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되지만, 중국 증시 개방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이 진전되면서 A주 편입비중은 현행 20%에서 100%까지 확대될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음

 

5. 지난 1일 보안 검색 업체가 공항공사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김해·김포·제주공항 보안 검색 요원 80여명가량이 한꺼번에 퇴사해 탑승수속이 지연되면서 이들 공항은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함

- 보안 검색 노조는 자회사 전환에도 처우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과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6.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전문가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난수표’가 되면서 양도세 관련 상담을 거절하는 ‘양포(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마저 나오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이 42.6세로 0.5세 높아졌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80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고함

 

2.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로 소화약제가 새어 나오는 (주)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1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고함

 

3. 국내 연구진이 눈부위에 빛을 쏴 당뇨를 진단하고, 당뇨로 인한 안구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스마트렌즈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경만 써도 당뇨로 인한 실명을 예방할 수 있게된다고함

 

4. 작년 6월 국제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왕뱀’ 번식에 성공한 서울대공원이 알을 부화해 새끼가 태어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육 공간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석달 뒤 뱀이 낳은 알 18개를 폐기 처분해 야생동물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함

 

5.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7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영장심사가 13일 오전 영장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고함

 

7. 지난 10일 여성이 백화점 패스트푸드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쟁반을 집어 던지는 이른바 '백화점 갑질 '과 관련해, 보안요원의 처벌요구로 경찰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함

 

8. 세종시 한 어학원에서 캐나다 원어민 강사 A씨가 어학원에 다니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인육을 먹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9. 전북 익산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신입생에게 아이팟 금지, 복장규정 등을 강요해‘대학 내 군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유명 관광지인 따가이따이 지역의 따알 화산이 폭발하면서 주민과 관광객 6천여명이 대피했으며 화산재 분출에 따라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도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함

 

2.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공식 인정했다고함

 

3. 런던,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최근 5년새 60% 급등해 버블경고등이 켜졌다고함

-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이후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 사이에도 주택 구입 열풍이 불면서 집값이 금등함.

 

4. 인도 당국이 환경 규정을 위반한 고급 고층아파트를 잇따라 폭파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고함

- 환경 보호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섰고 주위 해변 환경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푹파가 강행되었으며 17만6천달러(2억4천만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3만5천달러(약 4천60만원)의 임시보상금만 책정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밤 늦게, 혹은 휴일에 일한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이 내려져 노동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함

-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시간외수당 중 기본임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을 내렸으며, 노동부의 이번 행정해석으로 앞으로는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비효과'가 가능해졌음

 

2. 세월호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최대 30년간 막혔다고함

-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열람이 가능함

 

3. 현대차가 7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 2020 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공개한 날 한국 증시에서 현대차 주가는 3%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다음날에도 하락해 이틀 연속 추락했다고함

- 현대차가 직면한 자동차 수요가 늘지 않는 가운데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시장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확신이 없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