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 국무회의를 연다고함

-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2.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고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국 지역구 약 13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선정한다고함

 

3. 부산 남갑에서 내리 4선을 했던 김정훈 한국당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한국당 의원은 12명이라고함

- PK 쪽이 내부 힘싸움에서 TK에 밀리면서 불출마 의원이 PK에 쏠리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4.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으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고함

- 원 의원은 상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오는 4월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됨

 

 

[ 정부/공공/지자체 ]

1. 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거나 팔때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2년 뒤부터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게 된다고함

 

2. 다음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다고함

-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웅 부장검사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김종오 부장 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설 연휴 전후로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3. 검찰이 조직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인 것과 달리 경찰은 금융이나 마약 범죄 같은 수사 부서를 새로 만들고 400명 넘게 새로 충원할 계획이라고함

 

4. 전남 고흥군과 신안군이 ‘파견’ 명목으로 눈 밖에 난 공무원을 맞바꾼 뒤 연고도 없는 외딴 사무소로 배치해 현대판 유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환율효과에 수출입물가가 4개월 만에 동반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한 97.54로 집계됐다고함

 

2. 법무부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오는 3월부터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566개 상장사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새로운 사외이사 718명를 뽑아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함

 

3.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상수송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2월부터 LNG 공급량 부족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고함

 

4. 현대차가 영국 스마트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어라이벌을 1500억원대에 인수한다고함

- 전기완성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럽 전기상용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5. 기아차가 2025년까지 6년간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 등 양대 미래 사업에 총 29조원을 투자해 11종 풀라인업을 갖춘다고함

 

6.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의 1차 결과가 이달중에 나온다고함

- LG화학의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한다는 입장임

 

7. LG그룹 차원에서 지난해 초부터 추진하던 LCD용 유리기판 사업부 매각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OLED로 전환하는 탈 LCD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8. 오리온그룹이 제주도의 제주용안수 국내 판매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용암수 530㎖의 국내 판매를 시작해, 제주도가 다음달 1일 원수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오리온은 3년간 1200억원을 투자한 제주용암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함

 

9. SK바이오팜은 기면증 치료제 수노시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유럽 판매허가를 받고 연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10. 넥슨이 다음달 4일 모바일 게임 '카운터사이드'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신규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함

 

11. 타다 이슈로 개인택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난해 5월 6300만원까지 떨어졌던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올 1월 7850만원으로 급등했다고함

- 타다의 재판 결과를 비롯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에 따라 개인택시 시세는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원/달러 환율은 0.1원 오른 1156.2원에, 코스피는 9.62p(0.43%) 오른 2238.88로, 코스닥은 0.51p(0.08%) 내린 678.71로 마감했다고함

2. 지난해 말 기준 해외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 규모는 187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 전체 펀드의 약 30% 수준이라고함

 

3.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지원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 주식에 투자한 펀드 수익률이 5달만에 20%를 넘어섰다고함

 

4. 12·16대책 한달만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11.5% 줄어들었다고함

 

5. 최근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비중 확대, 국산차 판매가 인상 등으로 국내 자동차금융 시장 규모는 지난해 74조원을 넘어섰다고함

 

6. 국민연금이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금융에 이어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에 올랐다고함

 

7.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주도로 은행권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310만 여명을 돌파했다고함

- 수익 안나면 퇴직연금 수수료 0원을 내세우며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은행권 고객모시기 쟁탈전이 치열함

 

8.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이 지난 3일 노조의 저지로 첫 출근이 무산된 이후 열흘 넘게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며 임시집무실에서 현안을 보고 받고, '원격 업무'를 하고 있다고함

 

9.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가 연초부터 증시를 이끄는 가운데 중국 소비주가 반도체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조선·2차전지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매 장세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10.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기후위기 여파로 작년 지구의 바닷물 평균 해양열용량은 228 제타줄로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고함

 

2. 현재 전국 혈액보유량은 3.5일분에 그쳐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단계라고함

- 주 헌혈층인 고교생과 대학생이 방학을 맞은 데다 최근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임

 

3. 시중에서 구권 100달러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4.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무단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5. 지난해 ‘조국 사태’의 후폭풍으로 진보와 보수 간 이념갈등이 빈부ㆍ노사ㆍ지역 등 다른 집단갈등을 제치고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6. 선원 39명을 태운 우리 어선이 남극해에서 유빙과 부딪힌 뒤 표류하고 있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구조에 나섰다고함

 

7. 학원강사 주예지가 7등급 나오면 용접배워서 돈 많이 주는 호주가라는 용접공 직업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공식사과했다고함

 

8.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20대 의경의 시신이 10년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안치실에 있다고함

- 숨진 의경의 부모가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믿지못하면서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속에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1%상승, S&P 500 지수 0.15% 하락, 나스닥 0.24% 하락 마감함

 

2. 14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는 소식에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29% 상승, 독일 DAX지수 0.04%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0.08% 상승, 영국 FTSE100지수 0.06% 상승 마감함

 

3.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촉매제로 주로 사용되는 백금 계통의 희귀금속 로듐값이 이달 들어 30% 이상 급등하면서 13일(현지시간) 로듐 현물가는 온스당 7975달러(약 920만원)를 기록했다고함

- 금값의 5배가 넘는 수준으로 유럽과 중국 등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4.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석 달간 미국에서 최소 97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최소 4800명이 숨지고 8만7000명이 입원했다고함

 

5. 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2018년 대비 17.1% 늘어난 1조2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함

- 2012년 이후 7년 만에 적자폭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이 재정적자 확대의 원인이라고함

 

6.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대중국 추가관세를 감축하지 않는다고함

 

7.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혐의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한다고함

 

8.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태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중국인 여성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항공편이 지연되면 1~2시간 지연 때는 운임의 10%, 2~3시간 지연 때는 운임의 20%를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함

- 피해를 본 소비자는 업체 측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업체 측이 거부하면 소비자원 구제 신청 등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2.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사람이 먹는 알벤다졸 성분의 구충제가 암 치료뿐 아니라 비염, 당뇨,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구충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3.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한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원 연수교수는 형사부 검사의 생활을 글로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을 쓴 현직 부장검사로,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아왔으나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