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고함

 

2. 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4+1 협의체 위주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이 처리된 뒤 마지막 안건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상정됐다고함

- 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해 표결은 미뤘으나 2, 3일짜리 임시회를 통해 이르면 13일부터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고함

 

3.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 60~70명에 대해 경선이 원칙으로 역대 최대인 200개 가까운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고함

 

4.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한 중도·보수 진영이 '중도 보수 통합 신당'을 2월 중 창당한다고함

- 한국당은 합당과 창당에 대비한 후속 조치로 전국 253곳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함

 

5.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사장인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조사 요구,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한다고함

-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청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킴

 

6. 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고함

 

7.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고함

- 앞서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가 내려졌음

 

8. 정의당이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을 지원하는 등의‘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고함

 

9. 미국 해군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다고함

- 미국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도 일본해가 미국의 표기 방식이란 입장을 고수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고함

- 근로자들은 15일부터 병원, 은행, 보험 등으로부터 수집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음

 

2.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이 매달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지난달 종료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재개된다고함

 

3.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1회 최대 110만원 지원된다고함

-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이면 지원 됨

 

4. 소방청은 올해 시·도 소방서에 현장대응인력 4155명을 충원한다고함

- 정부는 소방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2022년까지 일본 수준으로까지 낮춘다는 계획임

 

5. 법무부가 검찰 인지수사 축소를 위해 중앙지검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수사팀 개편작업도 계속 이어나간다고함

 

6.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함

-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수사기능을 강화해 경찰의 수사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7. 군대의 영창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휴가단축, 군기교육, 감봉, 견책이 도입된다고함

 

8.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함

 

9.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로 지난해 6월 전망한 2.7%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했다고함

- 예상보다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함

 

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해 첫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평했다고함

 

3.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법원의 친노동 판결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분위기가 노동계에 팽배해 있다고함

- 노동소송에서 일단 승소하면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민노총과 한노총 등은 자체 법률 지원 조직을 두고 통상임금, 퇴직금, 근로자지위 인정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음

 

4.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5%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완화돼 오는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고함

 

5.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투자 회수(엑시트), 보험·저비용항공사 업계 등의 사업 재편으로 한온시스템과 두산공작기계, 푸르덴셜생명 등 23조 원대의 잠재 매물이 M&A 시장에 쏟아진다고함

 

6. 삼성전자가 상장 45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9일 5만8600원에 마감했다고함

-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는 가운데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임

 

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생산 라인이 판매 부진으로 5일간 가동을 멈춘다고함

 

8. 노조의 게릴라식 파업으로 한계에 달한 르노삼성이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산공장의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한다고함

 

9. SK이노베이션이 유럽, 중국에 이어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약 1조원을 들여 제2공장을 짓는다고함

 

10. 삼성엔지니어링이 알제리에서 4조원 규모의 대형 정유 플랜트를 스페인 업체와 공동수주했으며 삼성 계약분은 약 1조9000억원이라고함

 

11. 부동산 규제, 이중과세 추진, 일본산 석탄재 규제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던 시멘트업계가 이번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고함

- 경기둔화로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잇단 규제로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창출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임

 

12. 미라쥬 시리즈 등 이륜차를 생산하는 KR모터스가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중국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경영난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함

- 해외 브랜드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적자 구조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원/달러 환율은 11.7원 내린 1159.1원에, 코스피는 35.14포인트(1.63%) 오른 2186.45에, 코스닥은 25.15포인트(3.92%) 오른 666.09에 마감했다고함

 

2. 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고함

 

3.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가 불발되면서 부활 기회를 노리던 케이뱅크는 또다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고함

-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신용대출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쇼핑대출마저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

 

4.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원양어선 64%가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선박이라고함

 

5.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이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과정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다고함

 

6. 지난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8대1을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7.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친 공시가격이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하다고함

-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정부가 발표한 66%와는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사회/이슈 ]

1.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3만972원, 대형유통업체 31만7923원이라고함

 

2. 매년 8~9천 건의 범죄가 산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강력 범죄도 매년 60건이 넘는다고함

 

3.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전국의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함

 

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 전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0일 열린다고함

 

5. 개그맨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김준희가 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올리는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해 식약처에 적발됐다고함

 

6. 구찌 신발을 신는 등 최근 명품 아이템을 일상복으로 치장하는 `플렉스` 문화가 10대를 파고들고 있다고함

- 명품이 학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교실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음

 

7. 단군 이래 최대 가짜굴비 사건으로 65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 1년 6월~3년이 선고됐다고함

- 중국산 참조기 250억 원어치(5000t)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중가보다 약 3배 높은 가격에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판매함

 

8. 2017년 만취상태로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 오청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오 씨는 개성에서 친구와 북한 소주 10여 병을 나눠마시는 등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남측으로 넘어왔다고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동지역 긴장이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74% 상승, S&P500 지수 0.67% 상승, 나스닥 0.81% 상승 마감함

 

2. 주가지수에 연동된 인덱스펀드 인기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인덱스펀드가 운용하는 자금이 11조달러를 넘어섰다고함

- 펀드매니저가 직접 투자하는 액티브펀드가 비용은 더 높으면서 수익률은 되레 인덱스펀드에 한참 미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음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함

 

4.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 오는 13∼15일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다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합의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힘

 

5. 중국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해 국제법과 국제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함

 

6. 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을 중동 해역에 파견한다고함

 

7. 유럽 국가들이 이라크 내 주둔 병력을 잇따라 철수시키면서 이라크 내에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IS가 재기할 수 있다고함

 

8.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고함

- 하원을 최종 통과한 탈퇴협정법은 이제 상원을 거쳐 여왕의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잠정 판정됐다고함

 

2. 지난 8일(현지시각) 이란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고와 관련해 이란 측의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3.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민등록증이 대리 발급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함

- 최 지사 부인이 지난 2일 춘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별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훼손된 최 지사의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법상 본인 외에는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하자 최 지사 부인을 알고 지낸 해당 주민센터 동장이 중재에 나섰고 다른 직원을 시켜 최 지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짐

 

4. 경기도 ㄷ 철강회사에서 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받아 온 신입 직원의 외마디 항의에 회장 딸인 상사가 화장실 휴지통과 안의 오물 묻은 휴지를 직원 몸에 집어 던지고 폭언 등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해당 직원은 사과를 요구하다 해고당했으며 회사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5. 개성을 살리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 여백을 장식하거나 번호판 옆에 스티커를 붙이고 문양이 있는 볼트로 교체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함

-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변형하면 1차 적발 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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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