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오는 9일로 늦추고, 177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9일 상정된다고함

- 한국당은 유치원3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한 후 곧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예정임

 

2.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인재 영입에, 야당은 보수통합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고함

3. 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 재건 3원칙을 전면 수용하는 등 설 연휴 전 중도·보수가 함께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함

 

4. 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작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고발장에는 동료 경호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겼다고함

 

5. 손학규 미래당 대표가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들의 불참으로‘나 홀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으며 최고위원들이 불참한 이른바 ‘나 홀로 최고위’는 지난 3일 이어 2번째라고함

 

6.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0·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4월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함

 

7.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올해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해 305조원을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사업 예산 중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2%로 끌어올린다고함

-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돈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2. 2023년부터 순경 공개 채용에서 남녀 선발 비율이 폐지되고 미국 뉴욕경찰처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직무 적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통 종목이 도입된다고함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놓고 청와대와 이견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인사를 단행한다고함

-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명단 작성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함

 

4.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용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2020년 국내 경제 활성화 여부는 경제성장률 반등과 고용률 증가에 달려 있다고함

 

2.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함

-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은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3.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23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에 비해 13% 감소했다고함

-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책비용의 급증이 FDI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4. 미·이란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원유수급 위기시 비축유 2억배럴 이상을 방출한다고함

 

5. 4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투어에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고함

 

6. 지난해 벤츠의 국내 연간 판매량은 7만8,133대로 국내 완성차 기업인 한국GM을 앞지르며 국내 자동차 시장 5위에 올랐다고함

 

7. 폭스바겐이 총 2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구축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 시그넷이브이의 충전기가 대량 투입된다고함

- 시그넷이브이의 초급속 충전기는 국내 업계 최초로 초고압 충전을 위해 냉각장치가 적용된 수냉식 케이블을 적용, 에너지효율과 초고압·고전류 충전에 따른 안전성을 높였음

 

8. 현대자동차가 하늘길을 개척하는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비전을 발표한다고함

- 2040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 규모가 1조5000억달러(약 175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

 

9. 롯데·신라면세점이 진출한 제주에 신세계면세점까지 뛰어들 채비를 하면서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10.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46명이 7일 출근을 예고하면서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 해고자들은 작년 말일 자로 부서배치를 받아야 했는데 아직도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상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함

 

11. 국내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물질을 발굴해 개발한 제초제 ‘메티오졸린’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허가를 받았다고함

- 현재 국내에서 쓰는 농약의 95% 이상은 수입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6일 미국 이란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은 5.00원(0.43%) 오른 1172.10원에, 코스피는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자동차 매연 감축 촉매로 쓰이는 팔라듐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팔라듐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함

- 최근 7거래일 새 9% 상승했고, 지난해 9월 24일 상장 이후로는 21.8% 올랐음

 

3.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 구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함

 

4.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Buy-Back)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함

- 저금리 고착화 탓에 과거 고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5.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에게 특별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함

 

6.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31만 가구가 분양되며, 이 중 7만 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들어선다고함

 

7. 공정위가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주로 이뤄지는 이른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관행이 위법한지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함

- 입점업체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장 임대수수료로 지급하되, 해당 액수가 사전에 약속한 최소 정액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면 정액을 내는 계약으로 매출이 부진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이달 29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고함

 

2.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었다고함

-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힘

 

3. 6일 오전 6시 경남 합천 국도에서 ‘블랙아이스’ 탓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차량 추돌사고로 트럭과 승용차 등 40대가 파손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함

 

4. 투표 결과 조작 논란에 휩싸인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출신 그룹 X1(엑스원)이 해체하기로 했으며 아이즈원은 활동 재개로 협의하고 있다고함

 

5. 경기 양평경찰서 주변에서 여중생들을 집단폭행한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여중생이 연락한다는 이유로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24% 상승, S&P 500 지수 0.35% 상승, 나스닥 0.56% 상승 마감함

 

2. 6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으로 일제히 하락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41% 하락, 독일 DAX지수 0.70%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51% 하락, 영국 FTSE100지수 0.62% 하락 마감함

 

3. 6일(현지시간)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 후 안정을 찾으며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2센트(0.3%) 오른 63.27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초콜릿의 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인상된다고함

- 전세계 코코아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코코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담합에 나섰기 때문임

 

5. 이란이 미국과의 전면전은 피하면서 중동 곳곳의 친이란 세력을 앞세워 ‘대리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에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고함

 

6. 미국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고함

-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음

 

7. 일본이 오키나와 본섬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함

-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남서쪽 섬 지역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함

 

8. 지난 9월부터 4개월째 잡히지 않고 있는 호주 산불 때문에 5억여 마리의 포유류, 새, 파충류가 죽었다고함

- 현재까지 1000채 이상의 집과 900만 에이커의 땅을 태웠고, 18명의 목숨을 앗아갔음

 

 

[ 궁금한 이야기 ]

1. 구속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발부를 통해 DNA를 채취 할 수 있도록 한 ‘DNA법 제8조’가 효력 상실되면서 새해부터 경찰에 비상이 걸렸지만 DNA 데이터베이스(DB) 운용, 범죄 현장 증거물과 피의자의 DNA 대조시료 감정의뢰 등은 전과 같이 가능하다고함

- 여야의 극한대치가 계속되면서 DNA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2. 컴퓨터 웹브라우저 '크롬'을 이용해 '넷플릭스'를 감상할 시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어 넷플릭스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함

- 구글 검색창에 'nflxmultisubs'를 검색 후 크롬 웹 스토어에 'NflxMultiSubs (Netflix Multi. Subtitles)'프로그램을 'Chrome에 추가' 해 넷플릭스에 접속해 원하는 대로 자막의 위치, 크기 등을 설정한 후 영상 재생 시 'secondary subtitles'를 선택해 원하는 언어로 설정하면됨

 

3. 시리아 내전으로 사망한 사람들 물품에서 청주에 사는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이 등장하면서 한국인이 사살됐다는 SNS의 글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함

- 해당 남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남성은 10년 전 국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며 분실된 신분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중동으로 흘러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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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