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새해 국정운영 방향 등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한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함

 

2.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고함

 

3. 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상정하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공수처법처럼 쪼개기 임시국회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한다고함

 

4. 올 4월 총선에 도전하는 문재인 정부 출신 ‘친문’인사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함

- 의회와 당을 친문으로 장악하지 않으면 정권이 쉽게 무너지고 국정운영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어 박근혜 전 정권때처럼 청와대 출신과 당 출신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임

 

5.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내정했다고함

 

6. 총선을 100일 남짓 남겨둔 가운데 호남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어 민주당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함

- 여론조사에서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전체 지역구 18곳 가운데 6곳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호남 의석 28석 중 23석을 안철수 전 대표아 이끈 국민의당에 내줬고 단 3석만 얻었음

 

7. 한국당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청문회 진행 후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한다고함

 

8. 보수의 본산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한국당 의원들은 부산·경남(PK) 의원들의 잇달은 불출마 선언에도 관망만 하고 있어 당 차원의 인위적 물갈이 1차 표적이 될 수있다고함

 

9. 유승민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만든 새로운보수당이 5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함

-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권·장년층에서 두꺼운 반면 새보수당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청년층에서 주로 호응을 얻고 있음

 

10. 지난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 등 2억6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에서 모두 받아냈다고함

 

11.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보수는 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분화돼 있지만 내부에서는 통합을 고리로 한 새판짜기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고함

- 보수통합 시나리오는 우리공화당 등 친박계를 제외한 비박계만 포괄하는 ‘중통합’부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하는 ‘중도·보수 대통합’까지 다양하지만 어떤 통합이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거취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선결 조건임

 

12. 한국행에 나섰다 베트남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외교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제3국으로 이동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오는 4월부터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술과 담배를 빼고 1회 600달러까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늘어난다고함

 

2. 복지부는 15~39세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 만에 최대 1440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함

-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등에 과도한 채권추심을 당한 사람의 피해를 막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함

 

 

4. 법원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전담부을 신설한다고함

- 재정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음

 

5. 법무부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고함

- 검찰 인사가 사실상 경찰 세평 조사에 좌우되는 것으로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임

 

6.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관할 부대 지휘관 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이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례적으로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노동시간 쪼개기 대응으로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줄었다고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르면서 2020년 1월 첫째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6원 오른 리터(L)당 1558.7원을 기록했다고함

 

3.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시상황에 돌입하면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중동발 대형악재까지 겹치면서 13개월째 뒷걸음질쳐온 우리 경제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예상된다고함

 

4. 정부가 오픈마켓 위조상품(짝퉁) 판매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판매자 정보와 위조상품 관리 실태 등의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인스타그램 등 SNS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낮다고함

 

5. 통신업계에 이어 신용카드사들이 콜센터 상담원의 점심시간 근무를 제외하는 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함

- 카드업계에서 오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이를 계기로 점심시간 오프제가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6. 오는 7월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차가 출시된다고함

-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임

 

7. 국제해사기구(IMO)의 오염물질 규제인 ‘IMO 2020’이 전격 시행되면서 올 들어 LNG운반선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함

- LNG선 건조는 국내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선주들이 올 상반기 동안 환경규제 효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부터 발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8. 삼성전자가 2월 11일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한다고함

 

9. LG전자의 모든 사업부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함

- 스마트폰사업부문은 국내 사업장의 베트남 이전과 제조자개발생산(ODM) 확대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TV 부문은 출하량이 늘어나지만 LCD TV 패널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은 늘어나는데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백색가전인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신성장 가전 성장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임

 

10.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홈앤쇼핑 상장을 통한 이익 실현’을 내걸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시세차익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고함

- 홈앤쇼핑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장이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홈앤쇼핑 주식은 2010년 주주 모집 당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장외주식 가격이 주당 2만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고 김기문 회장 일가가 보유한 홈앤쇼핑 주식은 13만 5,000주(0.68%)에 달함

 

11.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한때 급격히 줄었던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연말 들어 할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함

- 온라인 소비 환경은 주변 눈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88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고함

- 지난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만, 인도, 홍콩 다음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지난해 3·4분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신용카드 빚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 이는 3개월 사이 29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 부진으로 업황이 나빠지자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 등의 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됨

 

3. 최근 한달사이 KEB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1025명에 달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거나 이미 퇴직 절차를 마쳤다고함

-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점이 줄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다 저금리로 수익이 나빠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으로 시중은행은 지난해에도 약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음

 

4. 글로벌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외국계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 보험시장의 특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고함

- 설계사를 통한 저인망식 영업과 저가경쟁 없이는 한국 보험시장에서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에는 메트라이프와 라이나, AXA, AIG, 등 세계 최대 보험사들이 거의 모두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 명성에 걸맞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5.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하루 기준으로 1000억원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폐업한 거래소만 20여곳에 달하는 등 가상화폐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함

 

6.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39곳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한다고함

 

7. 전세금 고공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과 함께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 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8. 정부가 지난달 세제, 대출, 청약을 총망라한 12·16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첫 분양된 강남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가 65.0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함

-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집단 대출이 나오지 않아 현금으로 최소 10억원을 들고 있는 현금 부자 1만5000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꼽히고있음

 

 

[ 사회/이슈 ]

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6일 시작되면서, 재판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과정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다고함

 

2.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한 달 새 4배 가까이 급증해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한다고함

 

3.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10개 크기의 임야를 태우고 22시간 만에 꺼졌으며 불은 벌채작업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4. 한국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기생충’이 전미영화평론가협회(NSFC)가 시상하는 작품상과 각본상까지 거머쥐었다고함

 

5.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음원사재기 의혹 폭로 이후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들에 대해 비난이 폭주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함

 

6. 서울 관악구에서 성인PC방 직원이 손님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빈통장에서 돈 뽑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이번 주(6~10일) 뉴욕증시는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함

 

2. 이란이 미국에 의해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살해당하자 호르무즈 해협 무력 봉쇄와 이란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중동과 서아시아에 주둔한 미군기지 35곳에 대한 군사 대응을 예고했다고함

- 미국은 이란의 52곳을 이미 공격 목표 지점으로 정했다며 공격시 반격하겠다고함

 

3.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0'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다고함

- 매년 1월 초에 열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선보이는 장으로 관심이 높으며 올해 CES에는 국내 400여개 기업을 포함한 4500여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함

 

4. 중국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JL-3’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탈퇴 이후 제기된 미·중·러 3대 핵 강국의 핵무기 경쟁 우려가 현실화됐다고함

 

5. 미국 달러패권에 중국의 디지털화폐가 올 7월 도전한다고함

-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알리페이·위챗페이처럼 실물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로 달러화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디지털 위안화 생태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6.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홍콩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우한을 다녀온 폐렴 의심 환자가 늘고 있어 현지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7.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만의 총통과 입법원 선거(대선·총선)가 오는 11일 치러치는데 현 총통인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의 재선이 유력하다고함

- 경제 무능이라는 비판 속에 하락했던 지지율이 홍콩 사태로 악화된 반중 감정을 발판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임

8. 지난 3일 캄보디아 남서부 켑주에서 발생한 6층 건물 붕괴 사고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당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에서 시민 27명이 집단으로 폐렴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함

- 폐렴은 폐에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으로 일주일 넘게 가래가 끓고 열이 나면 일단 폐렴을 의심해봐야하며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함

 

2. 미군이 이란처럼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에 나선다면 즉시 전력으로 주한미군의 무인공격기인 MQ-1C '그레이 이글'을 활용한다고함

- 그레이 이글은 군산 기지에 12대 배치되어 있으며, 8㎞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를 각각 4발 장착할 수 있음

 

3. 국내 월정액 8690원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인도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하면 월 500~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함

-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로 월정액은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인도에선 2100원(129루피)으로 한국에 없는 '가족 요금제'를 활용하면 3070원(189루피)을 6명까지 나눠서 낼 수 있으나 부정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