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함

 

2.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기소하는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함

 

3.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앞세워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여론을 업고 제1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현역의원 50%를 바꾸는 공천 혁신을 통해 4월 총선 압승을 공언했다고함

 

4. 민주당에 입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충북ㆍ보은ㆍ영동ㆍ괴산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다고함

 

5.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중도·보수 진영이 2월 중순 통합신당을 출범시켜 선대위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며 총선에 대비하기로 했다고함

 

6. 범여권 군소 정당의 호남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히며 여권 지지층을 향한 구애 작전을 펴고 있다고함

- 전남 여수갑의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고,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조만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른 뒤 당선되면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경찰청은 2020년 경찰공무원을 지난해 보다 74.75 늘어난 5825명 선발한다고함

 

2. 경찰이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3. 한국당 등이 이른바 법무부의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고함

- 검찰이 사건을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4.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이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함

-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급 호봉제 대신 맡은 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직무급제로 전격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5. 연 2회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함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토요일이 안식일로 교리상 이날에는 예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없음

 

 

[ 경기종합 ]

1. 지난해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0%로 한국 경제가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함

- 정부가 작년 4분기에 집중적으로 72조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세금 주도 성장'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 결과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잠재성장률(2.5~2.6%)에도 한참 미달함

 

2.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을 4개월만에 해제함에 따라 국가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고함

 

3.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기업들이 단체협약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됨

 

4. 폐지 시장 큰 손인 중국이 수입을 제한하면서 폐지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1㎏당 80원대에서 현재 60원대로 떨어졌다고함

- 설 명절 이후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 신학기를 앞두고 헌 책들이 배출되면 폐지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5. 정부가 사용 중단 권고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함

 

6.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를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함

- 공무직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이나 아직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양대 노총은 공무직위를 지렛대 삼아 60만명에 이르는 공무직을 포섭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음

 

7. 포털의 뉴스제공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종이신문 가구구독률이 6.4% 라고함

 

8.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인 홍삼과 비타민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급성장하면서 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함

 

9. 화장품 시장에서 40~50대 중년 남성이 주목받고 있다고함

-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증가세가 가파라 남성 소비자를 겨냥해 다양한 기능을 모은 ‘올인원’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10.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시장이 살아날 가망이 없자 원자력발전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을 스스로 반납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함

- 원전 매출도 없는데 3년마다 유지비용만 1억원 이상 드는 케픽 인증을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11.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내 4위,글로벌 8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아직 까지 배터리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경우 배터리 업체와의 제휴 및 지분투자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에 뛰어드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임

 

12. 공기청정기 조달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기업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함

- 정수기 등 다른 가전 조달시장의 경우 중견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해 미세먼지 악화로 학교나 군부대 수요가 폭증해 대규모 물량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13.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지분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엘리엇의 반대로 멈춰 섰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도 다시 추진된다고함

 

14.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105조 원을 돌파했지만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고함

 

15. 기아차가 지난해 영업이익 2조97억 원을 달성하면서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2조 원대를 회복했다고함

 

16. 물량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야기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노사 갈등이 해고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예산 130억원 투입으로 임시 봉합됐다고함

 

17. 중국‘우한 폐렴’으로 국내 항공사의 인천~우한 노선의 신규 취항이 잠정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노 재팬’ 운동으로 일본 노선을 줄이는 대신 중국 노선을 늘리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함

 

18. 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임상3상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절반의 성공’으로 포장 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바이오벤처들이 잇따르고 있다고함

- 이들은 급격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임상 결과가 당초 목적한 것이 아닌 다른 지표를 충족했다며 미국 FDA 승인을 자신하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음

 

19. 대웅제약이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의 멕시코 수출을 시작으로 전 세계 40조원 시장 공략해 나선다고함

- 기술료를 포함한 약 5천만 달러 규모로, 빠른 현지 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함

 

20. '열정페이'와 위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생 현장실습이 표준화되어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고 정형화된 실습의 경우 최저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21.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함

 

22.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함

 

23. 대전 기업 금성백조건설 대표가 법인 자금을 이용해 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 후원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고함

 

24. 설과 추석 명절마다 임직원들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요해 온 사조산업에 1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2일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7.56포인트(1.23%) 오른 2267.25에, 코스닥은 11.73포인트(1.73%) 오른 688.25로 마감했다고함

 

2. 오는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캠코에 해당 주택을 팔아 채무를 갚고 최장 11년간 임차을 할 수 있는‘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함

 

3. 정부가 서울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함

 

4.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고함

 

5.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고함

 

6.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3월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해 3년 더 BNK금융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함

 

7. 한노총연맹이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 출근 저지에 가세하면서 '낙하산 반대'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의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향후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8. 카카오가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다고함

-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가 금융투자업계에도 메기 역할을 할지 주목됨

 

9. 푸르덴셜생명 경영권을 놓고 KB금융그룹과 '빅3(한앤코·IMM·MBK)' 사모펀드가 4파전을 벌이게 됐지만 시장에서는 KB금융그룹 인수로 점치고 있다고함

 

10.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 시타델증권의 불법 주식 트레이딩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약 1138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지금을 결정한 반면,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유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펼치다 적발된 시타델증권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빨라야 올해 말께나 징계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함

- 한국 증시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잦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로 '외국계 놀이터'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사에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11. 대구 도심에 있는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함

 

12. 최대 84명을 태우는 전기 굴절버스가 23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함

 

13.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277억1000만원)이라고함

 

14.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에 4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인천 계양과 서울 마곡을 잇는 서부수도권 첨단산업벨트로 조성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김학범호가 호주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역사를 썼다고함

 

2.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환자로 부터 검체를 확보했으나 양이 적어 치료제 개발은 어렵다고함

 

3. 중국‘우한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2만7000여 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4. 지난해 4분기 극성을 부렸던 이모텟 악성코드가 이달 중순부터 다시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이모텟 악성코드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며 △자가 복제 △사용자 정보 탈취 및 다운로드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함

 

5.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발전이 서울과 베이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고함

 

6. 평소 휴일이나 공휴일보다 명절 연휴 때 심장마비 환자가 많고 사망률도 더 높다고함

 

7.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고함

- 최씨는 2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

 

8.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무죄를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안 됐다며 정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고함

 

9.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총 1만874명이 지원해 4.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함

 

10. 그룹 빅뱅 지드래곤 중국 투어 공지는 허위사실로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함

 

11. 15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카자흐스탄인 브로커 일당과 허위 난민신청자 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 사태와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3%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 0.03% 상승, 나스닥 0.14% 상승 마감함

 

2. 22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장의 공포를 자극해 하락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08% 하락, 독일 DAX지수 0.30)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0.58% 하락, 영국 FTSE100지수 0.51% 하락 마감함

 

3.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거듭 위협하며 무역전쟁의 다음 대상으로 EU을 겨냥하고 있다고함

 

4. 미국 FBI가 애플 도움 없이 셀레브라이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데 성공했다고함

 

5.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 주민을 대상으로한 이동 금지령을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려, 우한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대중교통과 항공편, 열차 등 교통망도 차단된다고함

 

6. 일본 도요타와 혼다자동차가 에어백 결함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 600만여 대를 리콜한다고함

 

7.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 대통령 권력 분점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과 2024년 종료되는 푸틴 대통령의 권력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 내각 구성에서 부총리 1명과 장관 1명을 줄인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고함

 

8. 남미 가이아나가 올해 처음으로 자국 생산 원유를 수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가이아나 성장률을 8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성인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당뇨병 진단 후 당 조절에 꽤 신경을 쓰면 10여년, 소홀하면 수년 만에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함

 

2.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하사가 국방부의 23일 전역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함

- 현행 국방부령에선 현역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행정 소송동 국방부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함

 

3. 이란 국회의원 아마드 함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는 사람에게 현상금 300만 달러(약 34억9440만 원)를 지급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