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43만명을 넘겼지만 청와대는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중국인 입국금지 관련 논의는 없다고함

 

2.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함

 

3.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주고 있다고함

- 균형발전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해 원래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을 무려 350여 명으로 늘렸고 이들 가운데 40명 가까이가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됨

 

4. 서울·인천·경기 표심이 금배지 122개를 좌우한다고함

 

5. 민주당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 씨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미투 폭로가 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6.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지역 현역의원 60% 이상 물갈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출마 움직임이 미약한 TK(대구‧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7. 미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손학규 당대표를 만나‘손학규 사퇴→안철수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지만 손 대표는 즉답을 피하는 등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 양측이 의견 차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안 전 대표의 독자 행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함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일본 외무상이 전화 회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는 관련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함

 

9. 신임 주한 중국 대사로 내정된 싱하이밍(邢海明·56·사진) 주몽골 대사가 오는 30일 한국에 부임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역에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오는 30일쯤 전세기를 띄운다고함

- 중국 국적 가족이나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은 탑승할 수 없으며 1인당 비용은 성인 기준 30만원으로 전세기 탑승 교민들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거주해야함

 

2. 교육부는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며, 학생이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고함

- 평택시는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결정함

 

3. 우리 군이 최근 계룡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불량 개머리판이 부착된 K1A 기관단총으로 시연을 해 논란이 일자 육군은 야전에서 개머리판 문제로 인한 제약은 없다며 일축했다고함

 

4. 2019년 말 기준 맥스터를 비롯한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의 포화율이 94.2% 로 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4월까지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어 월성 2~4호기가 내년 말 멈춰 설 수 있다고함

- 2021년 11월이면 월성원전 맥스터가 완전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증설을 위한 공사 기간은 최소 19개월로 올 4월 전까지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음

 

5. 지난해 11월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6. 서울시의 올해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74% 늘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권 홍보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함

 

2.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가는 세금이 많아지면서 명목임금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함

 

3.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의 술자리 여파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4. 공정위가 유통업 사건에 적용하던 과징금 5억원 상한선을 폐지하기로해 향후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총 108건 8천727억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함

 

6. 서울 상위 10%의 연간 종합소득 평균은 2억2600만원으로 하위 10% 116만원의 194배라고함

- 종합소득은 사업, 부동산, 이자,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서울은 상·하위 10% 종합소득 격차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큼

 

7. 설 연휴를 전후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종합여행사의 1~2월 중국 여행 예약 취소 비중은 40~50％까지 치솟았다고함

 

8. SK종합화학,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출장을 금지하고 LG전자는 28일부터 국내 임직원의 중국 전역 출장을 금지했다고함

 

9. 다음달부터 LG화학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최대 1조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예정으로 20여 개 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총 4조원 이상을 조달한다고함

 

10.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인텔에 세계 반도체 업계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다고함

- 지난해 인텔은 영업이익이 220억달러(약 25조6960억원)를 기록함

 

11. 현대·기아차 그랜져, 모하비 등 신차들의 대박에도 경직된 노사관계로 유연생산에 대한 노조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적시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함

 

12. 유통업황 부진 등 유례없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갇힌 롯데는 지난해 말 돌입한 비상경영체제 보다 더욱 강력한 ‘비상플랜’을 설 명절이 후 가동한다고함

 

13. 화물차업계에 일종의 물류 최저임금제도인 ‘안전운임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화물 운임이 최대 88% 급등해 화물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함

- 환적화물 운임 급등으로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의 한국 철수 검토 등 글로벌 환적화물 2위를 자랑하는 부산에서만 올해 중 약 5400개의 해운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함

 

14. 세계 최대인 중국 게임 시장이 최근 2년간 강력한 규제와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2만 곳의 게임업체가 문을 닫는 등 중국 시장의 위축에 국내 게임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 중국 정부가 게임 허가증 발급을 예년의 6분의 1수준으로 축소한 데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중국판 셧다운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한국 게임은 심각한 쇠락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됨

 

15. 국내 대표 즉석밥 CJ제일제당 ‘햇반’이 총 누적 매출 3조원으로 독보적 1위 지위를 확고히 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함

 

16.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인 사람인HR이 최근 73억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회사 이사진들이 자사주 매각 공시 직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은행 최초로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공동으로 해외 금융회사 인수를 추진한다고함

- 판을 키워 인수 대상 범위를 동남아지역뿐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이나 중국 등 범위로 확대한다는 목표임

 

2.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과 조운행 우리종합금융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3. 시중은행들이 명예퇴직금과 전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줄일 정도로 비상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함

- 강성 노조로 통하는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성과급을 100%포인트 깎는 데 합의한 것도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임

 

4. 경기 악화로 지방 저축은행 3곳 중 1곳꼴로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다고함

 

5. 라임 사태로 대형 증권사들이 헤지펀드에 제공하던 레버리지대출(TRS)을 전량 거둬들이면서 전체 9000억원 가량의 수탁고를 운용하고 있는 알펜루트자산운용이 2300억원 규모 헤지펀드의 환매 연기을 결정했다고함

 

6. 내년부터는 개인 간(P2P)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가 한 법인에 최대 70억원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함

- P2P 업체에서 빌린 돈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아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할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7. 정박 사고 막는다며 전국 항만에 납품된 고무 방충재 대부분이 부실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 방충재였다는 게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함

 

8. 오는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던 서울 내 39곳 정비구역이 모두 존치된다고함

- 토지 소유자 혹은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보존해 달라며 낸 연장 신청 등을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임

 

9. 경북 포항시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인 S사가 2017~2019년 집중적으로 매입한 포항 남구 이동지역 산지가 지난해 11월 주거용지로 결정변경되어 매입 당시보다 적어도 서너 배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기준 44%로 걸린 사람이 또 걸린다고함

 

2.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동해 펜션 사고의 원인은 펜션측이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LP 가스가 새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함

 

3. 27일 부산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 2척이 강풍에 쓸려 서로 부딪혀 침몰하고 도심 건물의 간판이 날려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고함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 방문 이력에 호흡기 증상까지 있었는데도 선별 진료 없이 엿새 동안 방치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며 70여명의 사람들을 접촉하고 평택에 있는 병원에서 일반환자들과 감기 등의 증세로 두 차례나 진료를 받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졌다고함

 

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함

 

6.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다수의 아동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라고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급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1.57% 하락, S&P 500 지수 1.57% 하락, 나스닥 1.89% 하락 마감함

 

2. 27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 600은 2.26% 하락, 독일 DAX지수 2.74% 하락, 프랑스 CAC40지수 2.68% 하락, 영국 FTSE100지수 2.29% 하락 마감함

 

3.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다고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중국 인접국을 넘어 미국ㆍ호주ㆍ유럽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면서‘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음

 

4. 지난 24일 터키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41명이 숨졌고, 부상자가 1600명이 넘는다고함

 

5. 세계경제포럼(WEF)이 디지털화폐 관리 체계 설계를 목표로 한 글로벌 컨소시엄을 발족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경제 위협 요인으로 매년 1위로 꼽는 과도한 규제에 이어 무역갈등, 불투명한 경제성장 전망을 우선 꼽았다고함

 

6. 유럽연합이 주요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미국이 관세 등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디지털세’에 이어 탄소세가 미국·EU 간 무역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7. 아프칸 탈레반이 27일(현지시간) 미군 병력을 수송하던 군용기를 격추했다고함

- 사고 지점은 탈레반 장악 구역이라 아프간 군경, 주정부 관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기가 여객기인지 군용기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8.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샌더스 상원의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만 전국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샌더스 돌풍’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함

 

9. 중국의 3대 무기기업의 매출은 63조로 무기 생산 규모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라고함

 

10.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내달 2일까지로 사흘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은 의료체계가 마비되면서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고함

 

11. 캄보디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주민 3만 4천여 명이 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핵 분열의 출력을 조절하는 정지봉과 제어봉 같은 핵심 부품들의 수명이 만료됐지만, 부품 교체나 건전성 평가 없이 원자로를 그대로 가동해 발암 물질인 세슘이 누출되는 등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월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하며 검찰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으로 강제구인한다고함

 

3. 참여재판 도입을 촉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진보정치의 발판이라며 극찬했던 조국 전 장관이 정작 자신의 공판은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다고함

-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의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재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통상적으로 참여재판은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사회적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탄을 받은 만큼 참여재판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을 것으로 분석됨

 

4. 항공사들은 지난 24일 이전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항공권(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의 환불 또는 변경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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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