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함으로서 정치권에서는 정계 복귀 신호탄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함
- 총선을 앞두고 청-검 정면충돌에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멘 것으로 분석됨
2.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대표가 의원들 단 1명이라도 데리고 나오면 바른미래당은 의석이 줄어들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돼 올해 받을 국고보조금 중 최소 70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함
3.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87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함
-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국가 안보를 위해 계속 출근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국방부가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이른바 ‘먹튀’ 군인들을 방지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요건을 강화했다고함
- 위탁교육을 받은 군의관(의무복무 10년)이나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한 해군·공군의 조종사(의무복무 13~15년)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들에게 적용하는 전역 기준이 신설됨
2. 올해부터 서울대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은 군 복무 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복무 중 최대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함
3. 대검찰청 감찰2과장 정희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감찰 검토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지난해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함
2.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제조 부문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했다가 지난해 적발된 대금이 총 32억원에 달한다고함
- 공정위는 적발된 기업들을 상대로 자진시정을 권고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들에는 경고 처분을 내림
3. 삼성전자가 당뇨병의 '30년 난제'로 남아 있던 비침습 혈당 측정 방식의 상용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고함
4.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정수기를 출시한다고함
- 대기업 중에서는 LG전자에 이어 두번째로 정수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정수기 출시가 연 40조원 규모의 렌탈 시장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함
5. LG전자가 자회사 실적 악화 불똥으로 1년 전보다 87.8% 감소한 17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함
6.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분의 1로 쪼그란 든 3조원을 기록해 올해 이익분배금(PS)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함
7. 수익성 악화로 고전 중인 GS칼텍스가 올 들어 정유사 중 처음으로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을 발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코스피는 8.56포인트(0.39%) 오른 2185.28에, 코스닥은 5.48포인트(0.82%) 오른 670.18에 장을 마쳤다고함
2. 경기 악화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보험 중도 해약 건수가 2019년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고함
3. 국내 9개 카드사가 한국 독자의 집적회로(IC) 카드 표준을 만든다고함
-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대형 브랜드 주축의 EMV 표준 종속을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한국 독자 표준이 제정되면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됨
4.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이후에도 외국인은 주요 정보기술주를 순매수하고 있다고함
- 전염병이 이들 종목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소비재 등에 비해 훨씬 낮은 데다 미국발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을 배경으로 기술주 만한 투자 대안이 없기 때문임
5.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에 이어 금융위가 모범적인 금융혁신 사례로 선정한 개인 간(P2P) 대출업체에 투자한 사모펀드가 70억원의 투자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사모펀드 관리의 허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함
- 현재 팝펀딩의 대출 잔액은 1700억원이며, 이에 대한 재고 담보 가치도 상당 부분 훼손됐거나 소멸돼 추가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6. 7월부터 출국전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때 찾을 수 있게된다고함
7. 국세청이 빚을 내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뿐 아니라 돈을 어떻게 갚는 지까지 추적하고, 최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자금 출처도 살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함
[ 사회/이슈 ]
1. 중국 허가 지연으로 우한 지역 체류 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전세기 운항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고함
- 탑승 신청이 완료된 694명 한국인 가운데 우한 외 지역에 있는 한국인은 170명가량으로 집결지로 가는 길목이 막혀 최대 24% 좌석이 공석으로 남을 수 있음
2. 상주지역에서 30일 오전 0시쯤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으나 피해는 없다고함
3. 경제성장률 둔화와 교통·통신 발달로 201919년 인구이동률은 13.8%로 47년 만에 최저치라고함
4. 강원 화천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 확진은 전국 124건, 화천에서는 25건째가 나왔다고함
5. 경찰이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중단한다고함
6. 서울 강남·용산 초등학교 3곳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개학을 2월3일로 자체 연장했다고함
7. 전국이 신종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초비상이 걸렸다고함
- 전체 유학생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학생들이 방학과 춘제를 맞아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음달 초부터 대거 국내로 돌아오기 때문임
8.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노동분야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2월8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함
9.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함
-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됨
10. 평양 출신 국가보위성 간부와 가족 등 20명이 이달 초 집단 탈북을 시도했으나 이들을 붙잡기 위해 항공기가지 동원되어 8명만 탈북에 성공하고 12명은 붙잡혔다고함
11. 인천의 한 주점에서 계란말이에 소주 6명을 마시던 5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함
12. 20대 유튜버 4명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우한 폐렴 환자를 뒤쫓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경찰이 출동 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고함
- 경찰은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없어 구두 경고 조치함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불안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04% 상승, S&P500 지수 0.09% 하락, 나스닥 0.06% 상승 마감함
2. 29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신종 코로나확산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44% 상승, 독일 DAX지수 0.16%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0.49% 상승, 영국 FTSE100지수 0.04% 상승 마감함
3. 세계보건기구가 30일 정오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4. 미국 연준이 29일(현지시간) 현행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함
5.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올해 1조달러를 돌파하고 성장률은 2.2% 일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함
6. 미국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인 찰스 리버 교수가 중국에서 거액을 받고 연구해온 사실을 미 정부에 숨겼다가 체포됐다고함
- 미 정부는 중국이 대학에서 최첨단 연구 성과를 빼돌리고 있다는 우려에 기술 스파이를 색출하고 있음
7.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전역에서 6000명을 돌파했으며 진원지인 후베이성은 춘 연휴를 내달 13일까지 연장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환자인 35세 중국 여성은 병원에서 열흘째가 넘게 집중 치료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산소마스크를 자주 쓰는 등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의료진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 열은 떨어졌지만 산소마스크가 없으면 숨이 차는 상황으로 의료진은 처음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함
2. 식약처는 미세먼지와 감염원 차단까지 확인돼 있는 KF94와 KF99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함
3. 홍콩, 호주 등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상시험 단계를 포함해 최종 개발까지는 1년여가 더 걸린다고함
4. 전세기로 입국하는 중국 우한 교포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뒤에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있는 공무원 교육 시설로 이동해서 의료진과 함께 2주 동안 격리 수용되며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거리가 멀어서 귀국을 포기한 교민은 대략 120~130명 정도라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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