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로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위 막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폐지된다고함

 

2. 법무부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나흘째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3. 올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보전금이 10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함

-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10~15%의 득표율을 얻으면 절반만 돌려받음

 

4.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다고함

 

5. 민주당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총리는 수도권, 이광재 전 지사는 강원, 대구와 부산·경남 양산을에 각각 출마하는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영남권을 담당하게 되는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표한다고함

 

6. 이른바 '골프 접대' 혐의(일명 김영란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년여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함

 

7.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Δ탈이념 Δ탈진영 Δ탈지역을 기치로 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 선언을 했다고함

- 4번째 창당선언으로 미래당 소속 권은희, 김삼화,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지지자 등이 참여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신종 코로나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고함

 

2.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함

-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임

 

3.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패소하면서 물어야 할 패소대금 730억원에 대한 네고협의를 시작했다고함

 

4.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 수준이 낮고 직원 수가 많을수록 채용비리 발생 확률이 높다고함

- 최근 3년간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았거나 징계·문책을 당한 기관은 전체 361개 공공기관 중 128개로 전체의 35.5% 임

 

5.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공무원 집합 교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함

- 기업들은 회식을 자제하고, 동호회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3일부터 6급이하 신규임용장 교육을 한달간, 9급 세무직 공무원은 10일부터 15일간 실시함

 

6.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기업들이 13조9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공급과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함

 

7. 국방부가 지난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발생 때 관할 부대 지휘관을 맡았던 육군 23사단장인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인 김명수 소장에게 견책 처분의 징계를 확정했다고함

 

8. 군이 오는 3월 완공 예정인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장직을 이종국 교수에게 제안했지만 이 교수가 고사 했다고함

- 총 446억 원이 들어간 수도병원 외상센터에는 총 89명의 의료진이 투입될 계획임

 

9.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항이 위치해 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광역시에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이 단 한명도 없다고함

 

 

[ 경기종합 ]

1. 1월 수출입동향 일평균 수출은 20억 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8% 증가했지만 연일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로 수출과 내수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최악의 경우 4%대로 축소될 경우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경제에 상당한 연쇄 충격이 예고됨

 

2.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해 2.0% 성장에 그친 한국 경제에 대해 내년에야 2018년 수준(2.7%) 성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3.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와 마스크 제조업체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함

 

4.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 영화관, 면세점, 음식점 등이 줄줄이 임시휴업에 들어 다면서 국내 소비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고함

 

5. 신종 코로나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의 외출을 꺼리면서 이커머스 업계에 호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함

 

6.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 중단, 원자재 확보 차질, 중국 수출 감소의 ‘3중고’를 호소하고 있다고함

 

7. 해운업계는 신종 코로나로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황 회복이 지연돼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함

- 수송 대상이 여객이 아니라 화물인 만큼 항구나 터미널이 폐쇄할 가능성이 적지만 비수기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8. 여행 업계는 '차이나 포비아'가 '트래블 포비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함

- 중국뿐만 아니라 사람이 비행기·기차·크루즈같이 폐쇄형 이동공간에 대해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는 '트래블 포비아'로 번지면서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여행 취소율은 90%, 동남아 지역은 30%를 넘어섰음

 

9.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WTO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함

- 일본은 보조금을 통해 살아남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규모가 커지면 자국 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10. 삼성전자가 다음달 공개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를 오는 3월 6일 출시한다고함

 

11. 현대기아차가 18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순수 전기차를 내년부터 출시하지만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전국 설치가 관건이라고함

- 현재 전기차의 평균 급속충전 시간은 배터리 0%에서 80%까지 충전 기준으로 40분 정도임

 

12. 중국발 저가공세로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 패널 제조사 삼성, LG디스플레이에 이어 LCD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코닝정밀소재도 다음달 1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함

- 산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 여파가 겹쳐 국내 제조업 전반에 인력 감축 기조가 확산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음

 

13. LG유플러스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드론 관제영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31일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191.8원에, 코스피는 28.99포인트(1.35%) 내린 2,119.01에, 코스닥은 13.91포인트(2.12%) 하락 마감했다고함

 

2.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2주 새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104조3,240억원 줄었다고함

- 같은 기간 86개국 증시 시총은 2조5510억달러(약 3047조원·2.86%)가 줄어듬

 

3.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31일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1조7300억원을, 대만 증시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각각 순매도하는 등 글로벌 자본의 아시아 시장 탈출이 보여지고 있다고함

 

4. 지난해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 발행은 51조원으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폭락장을 맞을 경우 국내시장도 2차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함

 

5. 정부가 금융권 근로자들의 호봉제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햇수만 채우면 연봉이 올라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은행원들의 임금 구조가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함

 

6.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오는 4일자로 발족해 본격적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를 재개한다고함

- 연구팀 출범은 당장 한은이 CBDC를 발행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됨

 

7. 신한은행이 1982년 은행 창립 후 처음으로 올해 순이익 목표를 지난해보다 10%가량 하향 조정했다고함

-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최소 1200억원이 줄어들 수것으로 판단함

 

8. 하나은행이 미얀마 지점 개설과 함께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상위권 은행 지분을 하반기까지 인수한다고함

 

9. 대부업체 등이 범죄 정황 없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채권추심형' 고소에 검찰이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내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고함

 

10. 삼성·현대·DB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이번주부터 약 3.0~3.5% 줄줄이 오른다고함

 

11. 삼성화재가 1952년 회사 설립 이후 68년 만에 노동조합(한노총) 출범식을 갖고 노조활동을 시작한다고 함

 

12. 다음달 2일부터 강릉선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된다고함

 

13. 정부가 871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에 가깝게 현실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에 들어갔다고함

-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실행하며, 국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별로 53%~69% 수준인데 미국이나 대만처럼 시세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음

 

14. 순천시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빈집을 고쳐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사업을한다고함

- 임대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책정됨

 

 

[ 사회/이슈 ]

1. 오는 4일부터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 전역 여행 경보를‘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일체 금지한다고함

-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령을 내린 지 2주가 지났고 후베이성 지역에 머문 외국인(중국인 포함)이 다른 도시나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면 자진 신고 외에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2. 경기 수원과 의왕시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1주일간 휴원 명령이 내려졌다고함

 

3.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고 있다고함

 

4.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전년보다 27일 빨라졌다고함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산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코로나맵’부터 ‘코로나 알리미’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속속 개발·배포되고 있다고함

- 국내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줄이자는 노력으로 풀이됨

 

6. 아산 격리시설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일 오전 충북 진천 하천에서 중국 교포 A(42) 씨가 외상 등 타살 의혹 없이 엎드려 숨진 채 발견돼 실족사 등 사인이 주목받고 있다고함

 

7. KBS2TV '개그콘서트'가 편향된 정치색과 외모 비하 등 철 지난 개그 코드를 반복한 결과 1일 방송에서 역대 최저 시청률인 4.0%를 기록했다고함

 

8. 대형 오토바이를 가진 회원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며 10박 11일 일정으로 전국 일주에 나섰다고함

- 800cc 경차 가능한 데 1600cc 대형 오토바이가 안되는건 세금은 거두면서 권리는 배제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함

 

9. 속리산 법주사 승려 6명이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법주사는 내달 2일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연다고함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5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포함한 총 23명의 이름을 지운다고함

- 조형물에는 1966년 KIST 창설 이래 2016년까지 계약 형태로 KIST에 근무한 총 2만60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 국 제 ]

1.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 치료를 받던 중국인 남성이 사망하고 일본에선 음성 판정자가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함

-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나 비자 제한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펼치는 나라는 24개국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임

 

2. 5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부결될것이라고함

 

3. 중국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금융시장 운영을 위해 3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장에 1조2000억위안(약 205조원)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함

 

4. 중국에서 우한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황강시가 이틀에 한번씩, 가족 중 1명만 외출하라는 긴급 통지를 발표했다고함

 

5. 홍콩의 공공 의료인 수천 명이 중국 본토와의 국경 차단을 요구하며 3일부터 5일간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6. 인도 정부가 1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낸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올 4월부터 1년간 농업 분야에 47조원을 투입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신종 코로나 비상이 걸린 중국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H5N1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고함

- 중국에선 지난 16년간 53명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숨지는 등 치사율이 50%를 넘어 치명적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2.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평균 19.6개월, 형사 재판은 3심까지 15.2개월, 행정소송은 19.4개월로 재판 장기화 현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드러지고 있다고함

 

3.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종코로나는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일반 질병보다 보험금을 더 지급 받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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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