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1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잘못 써내려간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인생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하며 자한당 황교안 대표를 앞섰다고함

 

2.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김포을 대신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함

 

3. 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 14호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서포터즈'로 활동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며 안철수 후보를 지지, 11호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논문표절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4. 보수통합이 시민단체 350개 동참으로 속도를 내자 당내 쇄신 대상으로 내몰린 의원들은 물론 강성보수 지지층도 등도 돌리며 한국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고함

- 2월 현역 의원의 공천 윤곽이 나오면 당내 불만이 폭주해 내홍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됨

 

5.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함

 

6. 새보수당은 31일 의원 전체 모임을 갖고 한국당과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당 황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담판 회동'은 다음 주 초 열린다고함

 

7.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2월 중순까지 제3지대 통합의 틀을 완성한다고함

 

8.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에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구호품 물품 외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함

 

9.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 전원58명을 철수 시켰으며, 북한은 남북 군사분계선의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는 우한시에서 국내 입국한 299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398명의 소재파악에 나섰다고함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된다고함

 

3. 국방부는 올해 52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한다고함

 

4.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셨으며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라고함

 

5.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장병들의 중국 여행과 공무 출장을 중지했으며, 환자가 발생한 지역 군 부대에서는 야외 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중지한다고함

 

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를 두고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했다고함

 

7. 우한 교민을 태울 경찰버스를 운전한 경찰관 36명은 호송을 마치면 2주간의 공가를 통해 자가격리를 거친 후 복귀한다고함

 

8.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특정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무사증을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함

 

9.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고함

 

10. 대구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0.5~0.7%를 4년간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인 59.2㎏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고함

 

2. 지난해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닥 상장사 23곳의 개선 기간이 오는 4월 만료됨에 따라 이 회사들은 올해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유예 없이 상폐 대상이 된다고함

 

3.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마스크 등의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함

-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임

 

4. 도요타 자동차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자 정부가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함

 

5. 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70% 이상(1조2천억원)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함

 

6.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한도의 50%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 이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할 때는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50%'라는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됨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복제 불가능한 ‘바이오 인식’기술 개발에 성공해 차세대 보안기술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함

- 사람마다 몸을 이루는 신체구조가 다름에 착안, 신호 전달특성을 구별해 복제가 불가능한 바이오인식 기술을 개발함

 

8.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함

 

9.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이 작년 12월 전월대비 838배 늘었다고함

- 전년 같은 기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73.1% 감소한 수준임

 

10. 이마트가 다음달 초까지 가공·일상·주방·패션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함

 

11. 쌍용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공장이 신종 코로나로 가동을 멈추면서 쌍용차도 다음달 휴업에 들어가게 됐다고함

- 쌍용차는 비용을 줄이려고 재고를 최소화하다 보니 이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현재 다음달 3일까지 전 차종에 사용할 재고만 보유하고 있음

 

12. 지난해 화웨이가 세계 5G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애플이라고함

- 가장 먼저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는 화웨이에 밀려 2위에 머무름

 

13.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던 삼성디스플레이에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오픈채팅방에 1천명이 넘는 접속자가 생기면서 노조 설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 회사 측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해 OPI(초과이익성과금)를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되면서 직원들 스스로가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됨

 

14.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 59조8848억원, 영업이익 7조1603억원의 2019년 4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함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늘었지만, 순이익은 38.2% 감소한 것으로 반도체 메모리 부문 실적 부진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짐

 

15. 삼성SDI가 창립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16. 현대차그룹 3대 핵심 계열사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총매출이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고함

 

17. 국내 철강업계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7월 만료되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을 정부에 신청했다고함

- 지난해부터 저가의 중국산 판매가 다시 늘어나자 국내 철강재 시장을 지키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으로 풀이됨

 

18. 네이버가 연매출 6조원을 돌파했으나 라인 실적이 발목을 잡으며 영업이익은 2년 연속 1조원 밑으로 하락했다고함

 

19. 해태제과가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을 매각한다고함

 

20. 모두투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과 연계한 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함

 

21. 의류 도·소매업을 잇는 B2B 플랫폼 신상마켓의 지난해 누적 거래액이 9000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소매사업자는 신상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도매 상품을 선택해 바로 주문을 하거나 신상마켓을 통해 구입하는 배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30일 코스피는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로 나서며 37.28포인트(1.71%) 내린 2148.00에, 코스닥은 13.79포인트(2.06%) 내린 656.39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신종 코로나 확산 불안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달러화, 국채, 엔화, 금, 팔라듐, 리츠, 고배당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7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함

 

3. 주택금융공사가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 규모 커버드본드를 연 -0.02% 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함

- 유로화 기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것은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아시아 국가 채권 중 최초로, 국내 주택 관련 규제로 인해 해당 담보자산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4.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고함

- 두 은행이 징계 확정을 미루기 위해 재심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5. 정부가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할 수 일도록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고함

- 새 회계기준 적용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에 자본잠식 우려가 커지자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6. 삼성생명이 암보험 입원비 지급기준을 대폭 손질해‘직접치료’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함

 

7. 2019년형 쏘나타 LPG 차량을 비롯해 15개 차종 3만586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고함

 

8.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적사 전체 중국 노선 중 3분의 1이 운항을 중단했다고함

- 국적사 및 외국 항공사들이 사태의 파장을 살피며 추가 운휴 여부를 검토 중임

 

9.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312만4157대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함

- 차량이 줄어든 건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나눔카 등 대체 이동수단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10. 작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4만7797세대로 집계돼 6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7.8% 감소한 총 1만8065세대로 집계됐다고함

 

11.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해,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은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고함

 

12. 부산 거제2구역 재개발 현장 건물에서 원주민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발해 시너와 소화기 분말, 인분 등을 뿌리며 저항해 원주민과 집행관 등 31명이 다쳤다고함

 

 

[ 사회/이슈 ]

1. 세계보건기구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으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았다고함

-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2009년 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임

 

2. 31일 오전 5시 3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시 3분) 중국 우한 공항에서 1차 전세기 KE 9883편이 교민 357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이륙했다고함

 

3. 지난해 11월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함

 

4.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접촉만으로 감염된 ‘2차 감염’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고함

- 5번째 확진자는 30대로 중국 방문자이고 6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했으며, 2차 감염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세번째 확진자는 발열이 있었음에도 강남·한강·일산 등지를 활보해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5.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발암물질 기준치의 752배 검출됐다고함

 

6. 경기 군포의 한 고등학교가 중국에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학생 30여명을 인솔해 중국으로 지난 14~17일‘해외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체험학습 진행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함

 

7.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상파 3사는 이번 주 생방송이 예정된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방청객 없이 진행한다고함

 

8. 서울고법 형사6부는 3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을 마무리한다고함

 

9. 대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함

 

10.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가수 최종훈 씨를 포함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 병무청은 곧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11. 가격 비교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나와'가 남성 지갑들을 대상으로 '계급도'를 만들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함

- 10만원 미만 브랜드는 알바, 10~20만원의 브랜드들은 사원·대리급, 과장급, 40~50만원선은 차장급, 50만 원대는 부장급, 100만 원대는 '넘사벽 급'으로 소개함

 

12.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했다고함

 

13.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과 교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해온 전북도교육청이 12억1800여만원의 환수와 재단에 교직원 4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함

- 완산학원의 전체 교직원은 80여명으로, 절반 이상이 징계대상이됨

 

14. 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트랙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사이클 유망주 엄세범(19)이 태국 전지훈련 중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고함

 

15. 이달 초 경기도 김포에서 8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참변은 아이의 엄마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막연자실해 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WHO 국제적 비상사태 선언에 교역 제한이 없어 장 막판 반등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43% 상승, S&P500 지수 0.31% 상승, 나스닥 0.26% 상승 마감함

 

2. 30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01% 하락, 독일 DAX지수 1.41% 하락, 프랑스 CAC 40지수 1.40% 하락, 영국 FTSE 100지수 1.36) 하락마감함

 

3.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3%에 미치지 못하는 2.3%에 그쳐쳤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함

 

4.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4%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함

 

5.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시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해, 미국이 주도한 '반화웨이 전선' 균열이 불가피해졌다고함

- EU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데이터 단일시장'을 조성할 방침임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서명함에 따라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함

 

7.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잇따른 ‘737 맥스’ 기종의 추락 참사 여파로 지난해 6억3600만 달러(약 7500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함

- 22년 만에 영업 적자로 1916년 창립 이래 100여년 만에 기록한 최대 규모의 적자임

 

8.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이 오는 2월3일 열린다고함

-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50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격돌하며, 30초 광고 단가는 최저 500만달러(약 59억원), 티켓 가격은 평균 8200달러(약 971만원)를 상회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표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임

 

9.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창업한지 320년된 일본의 백화점 '오누마'가 폐업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소비자원이 UHD TV 인기 제품들을 비교해봤더니, 중저가형에서는 LG전자가 모든 부문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영상 품질 4개 분야에서 우수나 양호에 그쳤으며 필립스와 아남 제품은 지상파 UHD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함

 

2.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2·사법연수원 25기)이 박근혜 정부에서 ‘상부 보고 없는 압수수색’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윗선 지시에 따른 감찰 중단·하명수사’로 재판에 넘겨져 두 정권 내리 잔혹사 인생이라고함

 

3.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31일)부터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국제항공, 국제열차와 선박편 등 모든 운송통로를 완전히 폐쇄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