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해 부적절한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기소된 13명 중 4명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 중임

 

2. 정당 보조금 지급일 15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합·창당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함

- 교섭단체 여부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총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임

 

3. 4월 총선 인천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경쟁자가 없어 무경선 지역구로 나타난 반면,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함

 

4. 민주당은 의원 평가 하위 20%로 사실상 공천 배제를 권고받고도 경선에 나올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일정 선에 미달하면 '컷오프(공천 배제)'한다고함

 

5. 한국당이 ‘총선 후 통합’을 전제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을 5일 강행한다고함

- 한국당은 최소 20명 의원을 이적시켜 정당·선거보조금을 확보하는 구상을 하고 있어 ‘꼼수’ 창당 비판에 직면함

 

6. 한국당 텃밭인 TK(대구‧경북) 현역의원 19명 의원 중 10명 이상이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떠오르자 일부 TK 현역 의원들의 탈당 등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7.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9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내달 1일 중앙당 창당을 추진한다고함

 

8.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고함

- 종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민주당)가 출마하는 지역구임

 

9. 오는 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배상 등 해법 관련이 주목된다고함

 

10. 주한 중국대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입국 금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신종 코로나 불안감에 정부가 전국 읍·면·동에서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단했다고함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자체가 가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2. 올해 말부터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OS)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서 개방형 OS로 교체된다고함

- 개방형 OS 도입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1인이 사용하는 물리적 PC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어 약 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할것으로 예상됨

 

3. 대법원은 오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정기인사를 낼 계획이라고함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 직후 엘리트 법관 사직자가 21명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2019년 전체 법관 사직자 53명 중 중요 경력 사직자는 24명(45.3%)으로 비율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4.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198억원을 투입해 만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가 부처간 직제와 조직규모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15개월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함

 

5. 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조합원들이 김천 본사 불법 점거를 145일만에 풀고 해산한 자리에는 1t 트럭으로 약 70대 이상 분량의 쓰레기가 남아 지난달 31일부터 170여명을 동원해 건물 내·외부 청소에 들어갔으나 5일까지도 청소를 마치지 못했다고함

 

6. 검찰이 인재로 판명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함

 

7. 신종 코로나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무와 배추 등 채소 값이 훌쩍 뛰면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해 13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지만 신종 코로나 영향은 2월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함

 

2. 오늘(5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판매자는 마스크를 규정 이상으로 보관하고 팔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다고함

- 매점매석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되며,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 개인이 200만원 이상의 마스크 등을 구매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제품을 반출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됨

 

3. 용인시가 반도체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십만t의 오·폐수를 안성시 관내로 방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자 안성시가 공공수역 오염을 이유로 반도체산단 조성 사업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고함

- 반도체산단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48만4000여㎡ 규모의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반도체산단 오·폐수를 안성시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방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4. 공정위가 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 과정에 쓰이는 장비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다나허코퍼레이션과 GE 바이오의약의 인수·합병에 부분적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함

- 두 기업 간 합병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게 돼 정부가 '제조업 3대 핵심 신산업'의 한 축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시장에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임

 

5. 신종 코로나 진단시약 제품으로 코젠바이오텍의 ‘Real-time PCR Kit` 이 활용된다고함

 

6.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달 10일 휴점하고 극장가는 직격탄을 맞아 지난달 관객수는 1684만1103명으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7.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음식주문·택시·부동산 거래 등을 한 규모가 97조원으로 해당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52만명에 달했다고함

 

8. 삼성이 2010년 바이오 제약, 자동차 배터리 등과 함께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했던 의료기기 사업이 GE·필립스·지멘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함

- 태양전지 사업은 소재부터 발전소까지 태양광 사업을 위한 수직 계열화 목표를 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됨

 

9. 삼성전자가 풀 HD 영화(5GB 용량) 82편을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초고속 D램인 `플래시볼트`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함

 

10. 삼성이 적자를 이어가던 바이오 사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내면서 바이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917억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3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됨

 

11. 조원태 한진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진가 경영권 분쟁이 ‘조원태 대 조현아’ 구도에서 ‘한진가 대 조현아’ 구도로 변하게 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4일 코스피는 1.84% 오른 2,157.90에 코스닥은 2.22% 오른 661.24로 마감했다고함

 

2. 1월말 외환보유액은 4096억5000만달러로 전월의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다고함

 

3. 2%미만 금리 은행예금 비중이 2019년 4분기 99.2% 로 저금리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금리 노마드족이 예·적금으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함

 

4. 하나금융투자는 3월 안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자기자본 4조 이상이 되면 초대형 IB 지정 신청을 한다고함

 

5. 최근 신종 코로나 공포증 확산으로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병원 내원이 뜸해져 손해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함

-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가 의료비 급증인 만큼 치료 빈도가 적어지면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임

 

6.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대표가 주식시장 투기세력에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함

 

7. 대한항공이 오는 3월부터 중국 노선 중 67%를 운항 중단한다고함

 

8. 다주택자가 오는 6월 말까지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고함

-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조치임

 

9. 정부가 편법 증여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친족간 거래도 전부 이상거래 의심사례로 분류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될 정도로 조사를 강화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5일은 중부내륙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고함

 

2.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다고함

- 대학가에서는 7만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3. 태국을 방문한 신종 코로나 16번 확진자가 환자·의료진 152명이 있는 광주21세기병원에서 4차례 방문 치료받은 것으로 밝혀져 21세기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모두 취소하고 외래진료를 중단하는 등 휴업에 들어갔다고함

 

4.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의 해외재산 관련 역외탈세 혐의를 쫓고 있다고함

 

5. 일명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주최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함

 

6.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에게 병무청이 입영을 통지했으며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고함

 

7. '디스패치'가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증권회사 고위 임원을 상대로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44% 상승, S&P 500 지수 1.5% 상승, 나스닥 2.1% 급등 상승 마감함

 

2. 4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이틀째 상승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 스톡스유럽600은 1.64% 상승, 독일 DAX지수 1.81% 상승, 프랑스 CAC40지수 1.76% 상승, 영국 FTSE100지수 1.55% 상승 마감함

 

3.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자 OPEC은 오는 14~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을 열고 감산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4.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집트 등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함

 

5.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 마카오가 2주간 모든 카지노 영업을 중단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저금리 여파 속에 하나은행이 연 5% 적금을 한시적으로 내놔 이틀동안 83만 명이 몰렸으나 최대 한도인 월 30만 원 적금을 부을 경우, 세금을 뗀 연간 이자는 8만 2650원, 월 7000원 수준으로 연 1.5%인 보통 적금에 가입할 때보다 월 5000원쯤 더 받을 수 있다고함

 

2. 중고거래 사이트에 광주 서구, 광산구 등 지자체에서 무료로 나눠 준 마스크를 되팔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함

 

3. 정부가 올해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농어촌, 산간지역 일부 지역에선 수천만원의 통신주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함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통신주로부터 80m 이내 거주할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며 80~200m 거리에 있으면 통신주 하나당 1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200m를 넘으면 개인 부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임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