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2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과거가 모여 현재가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비판했다고함

- 한국당이 재판부에 직접 낸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거부 예상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이 위촉됐다고함

-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 출신으로 한국당은 정권은 감싸고 야당만 때리는 '친여 보위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함

 

3.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판·검사 출신 법조인 영입에 몰두하고 있다고함

- 정당에서 이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냈던 판·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4. 한국당의 지지율(3일 기준 29.3%)이 그대로 미래한국당(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정당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미래한국당은 26석가량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함

-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거대정당일수록 비례의석 수 배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며 한국당의 계획대로 현역의원 당적이 정리되면 미래한국당은 원내 제3정당으로서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음

 

5.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호남 기반 3당 통합을 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4월 총선을 앞두고 병사 월급 인상, 자기개발비 지원, 동원훈련비 인상 등 현역은 물론 예비역에 이르기까지 표를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함

 

2.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이 폐지됐지만, 검찰이 그간 합수단과 호흡을 맞췄던 금융위, 금감원 등 파견 전문 인력들을 전부 유지한다고함

 

3. 아덴만에서 해적 소탕 등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에 탑승한 부사관이 병사 10여명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군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4.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기준 한국의 창업 행정 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함

 

2. 기업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3.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준비해 오던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마무리 하지 못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함

- 주주제안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에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주주제안권은 배당, 이사 선임·해임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핵심 수단임

 

4. 중국 내 생산거점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춘제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내려 글로벌 공급망이 최소 2월 말까지 타격이 있을것이라고함

 

5.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 관세율을 대폭 완화해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했다고함

 

6.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주가조작 진상을 규명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 검사 보강을 지시했다고함

 

7. 대한항공이 3억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해외 영구채 발행을 연기하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에 해외 자금 조달줄이 막힐 것이란 우려에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함

 

8.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이달 24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0’에 참가하기로 한 국내 대기업들이 참가 취소를 하거나 전시 규모를 최소화한다고함

 

9.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축소 등의 여파로 삼성전자 사원들의 노조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함

 

10. 쌍용차, 현대차에 이어 르노삼성차도 오는 11일부터 2~3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현대모비스, 금호타이어 등 주요 부품업체도 잇달아 휴업한다고함

- 사태가 길어질수록 공장을 멈추는 업체가 더 늘어나고, 휴업 기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1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다음달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일 열리는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등 혁신안을 내놓는다고함

 

12. 대형마트 선두업체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67% 급감한 반면 신세계는 지난해 매출액 6조 393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함

 

13. 금호산업이 HDC그룹에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 된 고속버스와 리조트사업 부문을 재인수 추진한다고함

 

14. 경영 악화로 티웨이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는다고함

-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운영하는 등 항공업계 대부분이 이미 희망휴직과 무급휴가 제도를 시행 중임

 

15. 신종 코로나로 임시휴업 중이었던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신라면세점 서울·제주점이 7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함

 

16. GS리테일이 슈퍼마켓과 헬스앤뷰티 스토어 사업 등이 부진했지만 편의점이 실적을 이끌어 연매출 9조 원을 돌파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5일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191.5원에, 코스피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 등에 힘입어 7.73포인트(0.36%) 오른 2165.63에, 코스닥은 0.08포인트(0.01%) 오른 661.32로 마감했다고함

 

2. 하나은행이 특판으로 내놓은 연 금리 5.01%의 ‘하나 더 적금’마감 결과 132만3745명이 계좌를 개설했으며 가입금액은 약 3665억6000만원이라고함

 

3. 신한금융그룹이 2019년 당기순이익이 3조4천35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갔지만 4분기 들어 꺾인 실적과 만만치 않은 올해 영업환경 등으로 향후 실적 방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함

 

4. KB국민은행이 1인 지점장제도를 시행한다고함

- 1인 지점장제도란 지역 기반의 영업 지점에 속하지 않고, 개인 역량에만 기대 여·수신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우리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고객 2만3000여 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고함

- 일각에서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은행 내부 세력이 지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함

 

6.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고함

 

7.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전체 38개 중국 노선 중 84.2%(32개)가 운휴됐거나 운휴될 예정이어서 이들 노선 항공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함

- 일본은 `보이콧 재팬` 여파로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동남아시아는 일본 노선 대안으로 떠올라 이미 항공기가 많이 투입돼 있기 때문임

 

8.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출발과 기항이 전면 중단된 크루즈선들이 6일부터 부산항에 속속 입항하기로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9. 12·16 대책으로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9억 이하 아파트의 상승세가 무섭지만 국토교부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추가대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함

 

 

[ 사회/이슈 ]

1. 6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된다고함

 

2. 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9개 거점국립대는 3월 초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고함

 

3. 신종코로나 19번째 확진자는 서울 송파구에서 거주하는 36세 남성으로 17번 확진자의 직장동료로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왔으며 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 됐다고함

 

4. 연간 1만 톤 이상의 킹크랩을 수입하는 '큰손' 중국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수입량을 줄이자 국내에 들어온 킹크랩 가격이 20% 급락했다고함

 

5. 중국인들이 군납이 취소된 마스크까지 박스로 구입하고 있다고함

 

6. 도핑방지위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금지약물을 구매한 선수 15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함

- 선수들은 금지약물을 거래만 해도 최소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7. '전국노래자랑'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예심 및 녹화를 잠정 연기한다고함

 

8. 국내 개신교계 30개 교단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과 CTS기독교TV가 오는 4월 12일 4시부터 광화문 광장·세종로 일대 등에서 대규모 부활절 기념행사인 ‘2020 코리아 이스터(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함

 

9.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전관 변호사로부터 2016년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중이라고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는 미국 민간 고용지표 호조와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1.68% 상승, S&P 500 지수 1.13% 상승, 나스닥 0.43% 상승 마감함

 

2. 5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1.23% 상승, 독일 DAX 지수 1.48% 상승, 프랑스의 CAC 지수 0.85% 상승, 영국 FTSE 100 지수 0.57% 상승 마감함

 

3. 5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치료 개발제 기대와 OPEC의 감산 가능성에 5거래일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며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1.14달러(2.3%) 오른 50.75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개시로 시작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모든 탄핵 절차가 종결됐다고함

 

5.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일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호텔 등이 디폴트 위험에 노출됐다고함

 

6. 신종 코로나 여파로 5월 상하이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산업박람회 '차이나플라스'가 공식 연기됐다고함

 

7.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내 자국민 전원에게 철수령을 내렸으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8. 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 판매 전면 금지를 2035년부터 시행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공정위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에 대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함

 

2. 1월21일 이후에 중국서 입국한 유학생은 9582명이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16만165명)의 44.4%를 차지하며 중국인 유학생이 경희대가 3839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3330명), 중앙대(3199명) 순이라고함

 

3. 검찰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고양시장 예비후보 A씨와 당시 고양시장 B씨 측이 또 다른 후보를 이기기 위해 당선 뒤 공직 조건을 담보로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맺은 것으로 A씨는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시장으로 당선됨

 

4. 온라인 중고마켓에 신종 코로나 예방기도를 300원부터 1만원까지 판매한다는 글들이 게재돼있다고함

- 불교식 삼보일배부터 기독교, 천주교 방식까지 판매 중인 기도의 종류도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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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