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출신 중 총선에 나올 사람이 40명을 넘을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은 청와대가 총선 준비 캠프냐고 비판하고 있다고함

 

2. 국회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들어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반대하는 자한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월 초ㆍ중순까지는 여야간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된다고함

 

3.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은 10여건으로 12조원대라고함

 

2. 내년 2월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함

- 여성 초음파 검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에 따라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음

 

3.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를 올해보다 28조5000억원 늘린 130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함

-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결국 나랏빚을 늘려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게됨

 

4. 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에 6조9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하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험료를 지금과 같은 수준(3%대 초반)을 유지하다간 2024년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2026년 무렵에는 1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낼 거라고 경고함

 

5.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로페이'가 홍보예산으로 150억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목표액의 0.6%를 달성하는 데 그쳐, 혈세로 '관제 페이'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12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고함

 

2. 새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4조5900억원이 투입된다고함

- 올해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3. 정부가 공기업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바꾼 가운데 삼성,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에서는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다음달로 예정된 SK하이닉스의 판결 결과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함

 

4. 롯데미래전략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과 지방 도시 소멸에 ‘모바일 구매 확산’이 더해지면서 전국 백화점 점포의 3분의 1이 9년 안에 문을 닫고 편의점 점포 수도 2028년까지 6.9% 줄어들것으로 전망한다고함

 

5.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23일 전면 파업을 강행했지만,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함

 

6. 현대자동차가 조업 중 와이파이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키로하면서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고함

 

7. 최근 D램 현물 가격이 이달 들어서 급상승하며 D램을 주력으로 하는 SK하이닉스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은 2019년 3분기 대비 유사한 6조 8,620억원으로 예상된다고함

 

8.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재·부품·장비 업체인 폴더블폰용 유리기판 제조사 도우인시스를 485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인수했다고함

-도우인시스는 내년 출시될 삼성전자 갤러시폴더2에 접히는 유리를 공급하며, 그간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일본 스미토모화학 투명폴리이미드필름(CPI)을 사용했음

 

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진그룹 3세들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함

- 현재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이들 삼남매의 어머니 이명희 고문 5.31% 순으로 지분을 갖고 있으며 조원태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을 거쳐야 해 한진그룹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음

 

10. 카카오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기업 대영채비에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함

 

11. 토종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가 하나투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하나투어와 공동경영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3일 코스피는 0.47p(0.02%) 내린 2203.71에, 코스닥은 2.11p 내린 647.62로 마감됐다고함

 

2. 노조원 10만명을 이끌 새로운 금융노조위원장에 올 초 19년 만에 국민은행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강성파'로 분류된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47)이 당선돼 은행 등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 박 위원장은 기업은행지부 낙하산 저지 투쟁 등 지부 현안을 챙기며 금융노조 혁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힘

 

3. 12·16 대책이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 열풍을 불러일으킨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함

- 수분양자가 분양 잔금을 치르는 입주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전매 기한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성탄절인 주 중반까지는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도는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고함

 

2. 오는 26일 오후 2시 12분부터 서울 지역에서 약 2시간 가량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고함

 

3. 공황장애 환자가 지난해 15만9428명으로 이 중, 20대 공황장애 환자는 연1만8851명이라고함

- 취업 실패나 이혼·이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흡연·음주 등이 공황장애의 원인으로 공황장애 환자는 전체의 24.4%를 차지하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 환자가 그다음으로 많음

 

4. 카카오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 폐지와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 폐지 등을 담은 포털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고함

 

5. 영·유아와 초등학생용 교재를 만드는 한솔교육이 자사의 교재에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자 회수해서 수정한다고함

 

6. 경찰이 석달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다음달 4일부터 금지한다고함

 

7.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8)씨가 지난달 3수 끝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진급 시험에 합격, 후년 의사 시험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고함

 

8. JTBC 메인뉴스를 이끌어왔던 손석희 앵커가 앵커직에서 물러나 대표이사직만 수행한다고함

 

9. 류현진이 4년간 8000만 달러(약 929억원)를 받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는다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의 대규모 관세 인하 소식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다우존스 0.34% 상승한, S&P 500 지수 0.09% 상승, 나스닥 0.23% 상승 마감함

 

2. 23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중국의 관세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은행주들의 실적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스톡스유럽600은 0.03% 하락, 독일 DAX 지수 0.13% 하락한 반면 영국 FTSE100 지수 0.54% 상승, 프랑스 CAC40 지수 0.13% 상승 마감함

 

3. 내년 전세계 23개국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동결,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치 않은 국가들을 위주로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할것으로 전망된다고함

 

4.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110만t의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이 한국 등 이웃나라가 반대하는 해양 방출이 단행되는 쪽으로 결론났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6일에 열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조 장관과 검찰 모두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걸 정무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