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 청와대 참모진 등이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작년 12월 이후 1년만에 주재한다고함

 

2.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3.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고민정 대변인 등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정부 부처 차관들이 총선 출마로 인해 교체된다고함

 

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함

 

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고함

 

6.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첩보 최초 작성자’청와대 문모 사무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해 업무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함

-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청와대를 의미하는 ‘BH’와 대통령을 뜻하는 ‘VIP’ 등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는 등 검찰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임

 

7.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 근처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국회 의사당을 둘러싼 시위로‘국회 주변 마비’가 일상이 될 상황에 처했다고함

 

8. 야3당과 대안신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거부하고 자한당 등 야당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함

 

9. 자한당이 국민 공모 형식으로 당명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함

 

10.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 안 전 대표의 복귀를 거듭 촉구한 셈인데,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무게를 실었던 안철수 계 의원들이 다시 바미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됨

 

11.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15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됐다고함

 

12.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으며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 수준이라고함

 

2.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함

 

3.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 MRI 검사에 예상보다 많은 건보 재정이 투입되자 보완책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MRI를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함

 

4. 복지부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빠져있는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비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다고함

 

5. 3400여억원을 들여 최초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도입해 건조한 대구함이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 또 멈춰서 군함 자체 결함이 의심된다고함

 

6. 국토부는 SRT 승무원들이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고함

 

7. 교통 분야를 관장하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53)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후임으로 손명수 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고함

- 김 차관은 고향인 충주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짐

 

8.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경북 포항시 자한당 박정호, 이나겸 시의원 2명이 투표율 미달로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인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고함

 

2. 정부가 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차 여객 및 물류 서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함

- 기술수준 3단계의 자율주행차량 보급은 내년,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보급은 2030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3.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노조 바람이 없었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뿐 아니라 타다, 정수기, 드라이버, 게임 개발자 등 공유경제·플랫폼 등 신산업 종사자들이 잇따라 노조 설립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함

 

4.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0.6% 늘어나는 데 그쳐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함

 

5. 금감원은 올 2월부터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곳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장사 24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함

- 무자본 M&A는 특정세력 등이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세력이 기업 인수 후 빚을 갚고 부당차익을 남기기 위해 불법 거래가 발생하면 피인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줌

 

6. 휴미라(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허셉틴(항암제), 아바스틴(항암제), 리툭산(항암제)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미국·유럽 특허가 만료됨으로써 내년부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에서 수십조 원대 큰 장이 열린다고함

 

7. SK텔레콤이 5G 설비투자를 위해 내년 1월에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회사채 4000억원을 발행한다고함

 

8. 비상 경영에 들어간 CJ가 주요 계열사 지원 부서 인력의 약 20%를 현장으로 보내고, 본부·실 조직을 팀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고함

 

9. 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 수주 부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난항까지 사중고를 앓고 있다고함

 

10. 두산중공업의 국내 사업 방향을 결정 짓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두산중공업이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한 2020년 경영전략을 내년 초로 미룬다고함

 

11. 2017년 우아한형제들에 350억원을 투자한 네이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로 투자원금의 6배인 185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함

 

12. 최승호 MBC 사장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400억대로 발생했고, 3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경영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공방으로 0.92포인트(0.04%) 내린 2194.76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1.63포인트(0.25%) 내린 648.95에 마감했다고함

 

2. 3연속 내부출신 은행장을 배출한 IBK기업은행의 수장에 외부 관료출신 반장식(64) 前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내정되면서, 관치금융 반대 기치를 걸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온 기업은행 노조의 후폭풍이 예상된다고함

 

3.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확정 6일만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우려했던 '법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함

 

4. 미·중 무역전쟁 공포에 올해 들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1조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지만 막상 중국 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30%에 달해 연일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북미 주식형 펀드(28.97%)보다도 수익률이 높았다고함

 

5. NH농협손해보험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로 여행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을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함

 

6.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노선 입찰제’에 참여할 16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버스를 운행한다고함

- 노선입찰제는 지역 독점업체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제도로 버스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사회/이슈 ]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외 이동을 제한한다고함

 

2.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익·직능단체의 ‘정치 세력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함

- 수십만 회원의 ‘표심’을 앞세워 숙원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음

 

3.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씨가 18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혐의의 전직 사천경찰서장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함

 

 

[ 국 제 ]

1. 18일(미국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됐다고함

- 다우존스 0.1% 하락, S&P 500 지수 0.04%한 반면 나스닥은 0.05% 상승 마감함

 

2. 18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강행 우려로 약세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13% 하락, 독일 DAX 지수 0.49% 하락, 프랑스 CAC40 지수0.15% 하락한 반면 영국 FTSE100 지수는 파운드화 약세의 영향으로 0.21% 상승 마감함

 

3. 미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최저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새로운 연방 법안이 거대 담배업체들의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했다고함

 

4. 최악의 산불이 꺼지기도 전에 섭씨 40.9도의 최악의 폭염이 호주를 덮치치고 있다고함

- 남반구 국가인 호주는 12~2월이 여름임

 

 

[ 궁금한 이야기 ]

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 한다고함

 

2. 수혈용 혈액 대란이 예고되면서 복지부가 혈액관리 기본계획 제정 TF를 꾸리는 등 사상 처음으로 피 확보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함

- 수혈용 혈액은 사실상 수입 불가 품목으로 전체 헌혈의 68.4%를 차지하는 10~20대가 올해 대비 2030년에는 26% 줄어드는 반면 헌혈된 피의 70%가량을 소비하는 50세 이상 인구는 28.3% 늘어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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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