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12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누구나 꿈꾸는 직업이 아니어도 기왕 오늘 살아가는거 좋은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범보수세력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함

- 입법부 수장이자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서열 5위)로 격하된 건 전례가 없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2. 조국 사태 이후 '청문회 공포증'에 걸린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추가 개각을 하는 것보다 현 내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는 편이 낫다는 판단으로 유은혜·김현미·강경화·박영선 장관 등을 유임시킨다고함

 

3. 4+1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자한당과 합의해 이달 중으로 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오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함

 

4. 민주당이 국회 불법 폭력집회 진행 및 폭력 행위 교사.방조 혐의로 자한당 황교안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다고함

 

5.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6. 자한당이 이번 주 중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지을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고함

 

7.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김무성 의원 등 MB계 인사들이 오는 23일 '국민통합연대'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한다고함

 

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소속으로 광주에서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함

 

9. 지난 2011년부터 약 8년 동안 시행돼 온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됨으로서, 기지 영내에 거주 중인 주한미군 장병들은 오전 1∼5시에도 기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함

 

10.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향해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끝내 공개 접촉에 응하지 않아,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빈손’으로 한국을 떠났다고함

- 북한이 ‘새로운 길’ 으름장을 놓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음

 

 

[ 정부/공공/지자체 ]

1. 오늘 1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제출할 수 있게됐다고함

- 내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됨

 

2.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고함

 

3.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고함

 

4.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호르무즈 해협에 청헤부대를 파병한다고함

 

5. 검사만의 특권으로 인식된 검사장 관용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함

- 검찰 내 전용차량은 34대 중 5대만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하고 29대를 폐지함

 

6. 금감원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산하에 있는 보험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7. 공군의 한 여군 장교가 40여억원 규모의 군 간부 전세자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되레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함

 

8.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함

 

9. 포근한 겨울 날씨 때문에 강원도의 겨울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행사 일정 축소에 따른 적자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가 2028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은 작년 대비 194만 명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층(15~64세)은 70만 명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함

 

2. 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인 정책 전략이 마련됐지만, 뚜렷한 방향성도 없이 각 부처 정책을 재탕 삼탕 나열한 백화점식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 범 정부 차원의 100대 실행과제를 내세워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하는 ‘AI 국가전략’이 수립됨

 

3.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할 빌미가 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 속에도 결국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강행한다고함

 

4. 노사분규로 인한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함

 

5. 일본의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한국의 내·외국인 카지노 고객 760만명과 함께 연간 자금 2조7600억원이 일본으로 유출될 것이라고함

-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 내국인 입장까지 가능한 카지노를 2024년부터 가동하면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마카오·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던 관광객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예측됨

 

6. 대형마트가 대량 주문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저렴한 와인을 쏟아내면서 와인의 대중화는 성공하고 있지만, 소규모 와인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함

 

7.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고함

- 18일엔 주간조와 야간조가 두 시간씩, 19일엔 네 시간씩 파업을 하고 20일까지 노사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시간을 더 늘리기로함

 

8. 쌍용자동차가 만기 차입금 1000억원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존 대출 상환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긴급 요청했다고함

- 정부는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추가 증자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지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으며, 쌍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285.5%로 1년 전(204.6%)보다 80.9%포인트 높아졌음

 

9.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사건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가 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고함

 

10. 17일 삼성전자 주식이 3%대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 5만7,220원(50대1의 액면분할 전 286만1,000원)을 사정권에 뒀다고함

 

11. LG전자가 연내 출시를 공헌한 ‘롤러블 TV’가 출시 일정·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에 출시된다고함

- 롤러블 TV의 가격은 5000만원이상으로 LG전자는 내년 TV 시장에서 8K와 롤러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 다양한 고객층을 잡는다는 계획임

 

12. KT 회장 후보로 노준형 전 장관, 임헌문 전 사장, 이동면 사장, 박윤영 부사장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13. 애경그룹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 지분을 인수한 뒤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을 합병하지 않고 독립 경영체제를 유지한다고함

 

14.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대해 2020년 5월 7일까지 2차 심층심사를 하기로 했다고함

 

15. 게임업계가 새해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특별연장근로인가가 추가되면서 '크런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나 업데이트를 앞두고 철야를 반복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야근과 철야가 합법적으로 상시 가능해지기 때문임

 

16. 영어교육 전문 브랜드인 '야나두'를 인수한 카카오키즈가 IPO를 추진한다고함

- 카카오키즈는 카카오의 유아·아동 교육서비스 계열사로 유아·아동에서 성인까지 아우르는 종합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임

 

17. 100년 기업이자 국내 1호 상장사인 국내 대표 섬유 업체 경방의 탈 코리아가 본격화하고 있다고함

- 용인과 광주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한 데 이어 용인공장 매각도 마무리함

 

18.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에 선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원/달러 환율은 6.1원 내린 1166.2원에, 코스피는 27.53p(1.27%) 오른 2195.68로, 코스닥은 6.14p(0.95%) 오른 650.58로 마감됐다고함

 

2. 우리나라 금융부채 보유 가구 수는 57.5%로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금액은 1억10만원으로 평균 소득 대비 4천만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3. 오늘 18일부터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함

 

4.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될 시 거래 가맹점이 통상 절반 정도의 책임을 지던 관행이 내년 2월부터 사라진다고함

- 금감원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함

 

5.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연 4%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유스’가 2020년 1월 중 출시된다고함

 

6.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확대 지원해준다고함

- 부부합산 소득은 9천7백만원까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인정기간은 결혼 7년이내로 확대했으며,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로 조정됨

 

7.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 이후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부동산 투기 규제 강도가 높아지자,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 규모가 120% 커진 사례가 있음

 

8. 미국과 중국이 벌였던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1년 넘게 고전하던 국내 반도체 종목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함

-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7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570조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39.8%에 달하는 227조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투자함

 

9. 한국거래소는 조국 펀드 관련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함

 

10.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 관련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증권사들에게 접대·향응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노무라 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두곳을 압수수색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11. 대한항공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마일리지를 높게 제공해주는 '대한항공 신용카드'를 내년 3월 출시한다고함

 

12.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4.5%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1.6% 하락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46년간 모든 교과서에서 폭동으로 기술되며 역사 왜곡의 논란이 일었던 제주4.3이 2020년 교과서에서는 민족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위상이 정립된다고함

 

2. 민주노총 산하 용인경전철지부가 임금체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오늘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해 운행지연 등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함

 

3. 17일 오후 4시쯤 북한 황해남도에서 발생한 규모 2.1 지진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함

 

4. 왼손투수 김광현이 내년 MLB 세인트루이스에서 활동을 한다고함

- 김광현은 류현진(2013년), 강정호(2015년), 박병호(2016년)에 이어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한 역대 4번째 한국인이 됐으며, 2020년 시범경기에서 극도로 부진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꿈에 그리던 빅리그 등판에 성공함

 

5.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1억원 편취 등의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함

- A씨는 정가은과 이혼후에도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함

 

6. 국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16억 원 상당의 금괴를 자동차 부품 속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고함

 

 

[ 국 제 ]

1. 17일(미국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1% 상승, S&P 500 지수 0.03% 상승, 나스닥 0.10% 상승마감함

 

2. 17일(현지시간) 유럽증시가 영국 노딜 브렉시트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0.68% 하락, 독일 DAX 지수 0.89% 하락, 프랑스 CAC40 지수 0.39% 하락한 반면 영국 FTSE100 지수는 0.08% 상승 마감함

 

3.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글로벌 증시, 원유,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라고함

 

4.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 회장의 재산이 주가 급등으로 올해 390억달러(약 45조4500억원)가량 늘어나 조만간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꿰찰 것이라고함

 

5.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체 배송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 유료 회원제 ‘아마존 프라임’ 주문에 페덱스 일반배송을 쓰지 말라고 입점업체들에 금지령을 내렸다고함

 

6.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잇따라 중국을 자극하면서 긴장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고함

- 말레이시아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초과 대륙붕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베트남은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시도를 맹렬하게 비판함

 

7. 중국 알리바바가 시가총액 규모에서 미국 페이스북을 제치고 세계 여섯번째 기업가치 자리에 올랐다고함

- 미화로 환산하면 5658억 달러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16일(현지시간) 마감 기준 시가총액 5644억 달러를 뛰어넘음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 10월 출생자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출생지역까지 담겨져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바뀐다고함

- 지역 차별논란으로 출생지 표시인 8번째부터 13번째 번호는 모두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 부여되며, 주민번호는 1968년 12자리로 처음으로 도입되어 1975년부터 지금의 주민번호가 쓰이고 있음

 

2.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에 대비해 군사옵션을 준비 중이라고함

 

3.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학생 김 모양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숨기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이 독직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범인이 조작된 사실로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이 형사 입건됐지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